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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대리 OX #15061
대리인이 대리행위 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법한 대리권을 갖춘 이상 그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현명하지 않은 대리행위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제115조).
문장X
대리인이 대리행위 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법한 대리권을 갖춘 이상 그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그 행위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상대방이 대리행위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는 예외).
제115조.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대리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즉 현명하지 않았다면 그 행위는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