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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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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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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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선임하므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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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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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표현대리행위와 동종·유사할 필요가 없다.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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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소멸시킬 수 있다.제128조. -
②O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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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선임하므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본인의 대리인이다.제123조①. -
④X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각자 대리한다.제119조. -
⑤X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취소할 수 있다.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다.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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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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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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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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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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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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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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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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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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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있다. ③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선임하므로 대리인의 본인의 대리인이다. ④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각자 대리해야 한다. ⑤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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