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도 대리행위로서 유효하나, 그러한 사정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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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대리권 남용도 대리행위로 유효하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다.
문장O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도 대리행위로서 유효하나, 그러한 사정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가 된다.
제107조① 단서 유추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