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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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 자와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한 때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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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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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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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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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면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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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 자와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한 때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된다적용되지 않는다.제125조는 통보받은 상대방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②X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경감할 수 없다.대판 95다49554. -
③X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성립될 수 있다.대판 79다234. -
④O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95다49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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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포함되어 있지 않다.대판 83다카1489 전합.
해설
관련 두문자
수초소 표현대리 3유형
④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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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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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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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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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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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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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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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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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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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 자와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한 때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②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없다. ③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있다. ⑤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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