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법상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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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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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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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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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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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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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때는 선임·감독 책임만 진다.
민법상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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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본인의 대리인이다.제123조①. -
②X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소멸하지 않는다.대리권과 복대리권은 병존한다. -
③X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책임이 있다.제121조①. -
④X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없어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22조 본문. -
⑤O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제122조 단서.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대리
관련 두문자
본사대사성파 대리권 소멸 사유(제127조)
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 |
2 | 해설 |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복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다. ②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소멸하지 않는다. ③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있다. ④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있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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