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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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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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문장O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대판 97다48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