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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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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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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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리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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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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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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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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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기본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성립할 수 없다.기본대리권이 필요하다. -
②X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될 수 있다.대판 97다48982. -
③X
대리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성립할 수 없다.대판 95다49554. -
④X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성립할 수 있다.대판 97다3828. -
⑤O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대판 97다3828.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수초소 표현대리 3유형
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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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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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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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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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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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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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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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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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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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기본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없다. ②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있다. ③ 대리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없다. ④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