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
2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3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4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정답
-
5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성패가 결정되는 사무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만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O
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제117조.
-
②O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제123조②.
-
③O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22조.
-
④X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선임할 수 없다.대판 94다30690. -
⑤O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대판 97다55317.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④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
2 | 근거조문/이론 | ④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없다. ④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 명시적 승낙으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