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그 소유의 X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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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상속인에게 그 대리권이 승계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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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건물의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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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의 수권행위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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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乙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 甲이 그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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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乙은 甲의 허락이 있으면 甲을 대리하여 자신을 X건물의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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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하고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甲은 그 소유의 X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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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乙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상속인에게 그 대리권이 승계된다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제127조 2호. -
②O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건물의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대판 93다39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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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甲의 수권행위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불요식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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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乙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 甲이 그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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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乙은 甲의 허락이 있으면 甲을 대리하여 자신을 X건물의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124조.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① 乙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상속인에게 그 대리권이 승계된다. 대리권이 소멸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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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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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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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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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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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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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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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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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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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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