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⑤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안 후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장시간 방치한 사실만으로는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판례: 단순한 침묵이나 방치는 추인으로 볼 수 없음

추인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필요

단순 부작위만으로는 추인 의사 인정 불가

정답​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① 본인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133조: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소급효가 있음

원칙적으로 무권대리행위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 발생

"그 때부터"가 아니라 "소급하여" 효력 발생

오답

② 본인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

추인은 무권대리인, 상대방, 또는 권리승계인에게도 가능

판례는 권리승계인에 대한 추인도 인정

오답

③ 계약 당시 무권대리행위임을 알았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민법 제131조: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의사표시 철회 가능

단,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았을 때"는 철회 불가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권 없음

오답

④ 무권대리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31조: 상대방이 최고할 수 있음

그러나 기간 내 확답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봄

추인한 것이 아니라 거절한 것으로 의제

오답​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