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조(공공측량시행자)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
제14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
제16조의2(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0, 2017.7.26, 2018.4.24,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외교부 3. 통일부 4. 국방부 5. 행정안전부 6. 산업통상부 7. 국가정보원 ②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제101조(연구기관)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6건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한다) 가. 연구개발업 나. 광고업 다.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라. 전문 디자인업 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제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① 「별정우체국법」 제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사람(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지정인"이라 …
제97조의4(특별세액공제)
…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
제101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
제154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54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이 장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라.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4건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체 연구개발을 위하여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신설 2019.12.31, 2021.12.28…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이 장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121조의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121조의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0건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관계가 있는 중소기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창업기업 4. 그 밖에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협력이 …
제11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2.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ㆍ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제16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은 제외한다)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 기술 …
제82조의2(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찰공제회 마.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소방공제회 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 2. 가입 당시 저축자가 비과세 적용을 신청할 것 ② 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저축원금은 모…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라. 정보서비스업 마.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바.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녹음시설 운영업, 음악 및 기타…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8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
제116조의16(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116조의16(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법 제121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을 말한…
제116조의36(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 5. 연구개발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및 엔지니어링사업 6.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7.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제123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따른 경찰공제회 5.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 6.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② 국세청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가입일ㆍ연장일이 속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5건
제4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2> 1.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시산업 2.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4.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
제8조의5(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 등)
…1.2> 1. 피합병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ㆍ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제13조의11(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항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전담부서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및 「…
제51조의7(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제51조의7(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법 제121조의10 및 제121조의11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관세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제14조의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 2.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3.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5.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6. 「울…
제21조(공익법인등 임직원 등에 대한 가산세의 예외가 되는 연구원의 요건)
…2년을 말한다)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연구기관 나.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3. 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0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 현재 해당 학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학기가 끝난 후 90일까지로 한정한다. 9. 거주의무자등이 법 제57…
제78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② 시장…
건축법 법률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
제63조(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
제63조(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 법 제52조의4제2항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23건
제5조(전자문서의 보관)
…관한 요건,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송신 또는 수신만을 위하여…
제18조의4(공인전자주소의 등록)
…에 따른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보관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0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수립ㆍ집행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제2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
제23조(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등)
…위하여 각종 법령의 정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작성ㆍ송신ㆍ수신ㆍ보관에 필요한 요건ㆍ방법ㆍ절차에 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제28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
제28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
제30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
…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와 관련한 교육훈련, 기술지도, 경영자문,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전자…
제30조의2(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제30조의2(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
제31조의2(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제31조의2(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보관등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하여 전자문서보관등을 하게 할 수 있…
제31조의4(시정명령)
제31조의4(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제31조…
제31조의5(지정취소 및 과징금)
제31조의5(지정취소 및 과징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1조의2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
제31조의8(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신고 등)
…서보관등에 관한 업무준칙(이하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이라 한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
제31조의10(정기점검 등)
…검 등) ①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보유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제31조의8제4항…
제31조의11(보고 및 검사 등)
제31조의11(보고 및 검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인전자문서센터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제31조의14(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
… 합병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 또는 합병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을 양수…
제31조의15(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
…문서보관등의 영업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
제31조의18(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
제31조의18(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유통에 관하여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제31조의19(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제31조의19(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
제31조의23(시정명령)
제31조의23(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
제3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대학이나 …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
제41조(청문)
제41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1. 제30조의2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
제46조(과태료)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14. 제31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문서등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 15. 제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7건
제4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통계 등 현황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제11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비용의 지원)
제11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비용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표준화사업…
제14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실시ㆍ공표 등)
제14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실시ㆍ공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
제15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 등)
…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②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
제15조의3(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절차)
…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7.7.26, 2022.12.20> 1. 법인의 …
제15조의4(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
…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출 것 나. 가목에서 정하는 자격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
제15조의6(공인전자문서센터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고시)
제15조의6(공인전자문서센터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
제15조의8(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5조의8(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31조의5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히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12(자료의 제출ㆍ보고 등)
제15조의12(자료의 제출ㆍ보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11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대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13(보험의 가입)
…20억원 이상인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제1항에 따른 보상한도의 잔여액을 …
제15조의14(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
…기술능력을 갖출 것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설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10>
제15조의15(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절차)
… 제31조의18제2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
제15조의16(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갱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을 유지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을 갱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갱신에 필요한 세부…
제15조의17(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사후관리)
제15조의17(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사후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18제5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대하여 제15조의14제2항제1호에 따른 설비의 보유 여부 및 안전성을 매년 점검해야 한다…
제22조(예산 및 결산 등)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위원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
제22조의2(업무의 위탁)
제22조의2(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7.7.26, 2020.12.10> 1. 삭제<2…
제22조의4(규제의 재검토)
제22조의4(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13건
제1조의4(공인전자주소의 등록)
….26> 1. 전자문서의 유통에 관한 국제표준방식에의 적합 여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인전자주소의 구성(한글, 영문, 구분자 등), 체계 등에의 적합 여부 3. 전담기관이 공고하는 공인전자주소를 이…
제3조(조사주기)
…한 조사는 분기별로 실시하며,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에 관한 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제4조(조사표)
제4조(조사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조사사항별로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제6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신청)
…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추진계획서 …
제7조(변경신청)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변경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법인명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② …
제10조(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취소 등의 고시)
…처분일자 4. 업무정지기간(업무정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 등)
…)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② 법 제31조의8제1항제4호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3조의3(점검시기 등)
제13조의3(점검시기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10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보유한 시설 또는 장비 등이 영 제15조의4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
제15조(영업 양도·합병의 통지 등)
…)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영업 양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양수계…
제16조(영업 폐지의 통지 등)
…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법 제31조의15제1항에 따른 영업 폐지의 통지 사…
제16조의3(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갱신 등)
…15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갱신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갱신을 신청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관한 다음 …
제16조의4(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제16조의4(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19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
전자서명법 법률 · 12건
제5조(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
제5조(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자서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ㆍ활용 및…
제7조(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등)
제7조(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가입자 및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인정기관)
제9조(인정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을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
제10조(평가기관)
제10조(평가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
제11조(국제통용평가)
제11조(국제통용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운영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이하 "국제통용평가"라 한다)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국제통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
제12조(평가기관 선정의 취소 등)
제12조(평가기관 선정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제13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
…사실의 표시) 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유효기간 도…
제15조(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의 준수 등)
…방법, 제2항ㆍ제3항에 따른 게시ㆍ통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검사 등)
제16조(검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제17조(시정명령)
제17조(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
제23조(업무의 위탁)
제23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진흥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와 다르게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표시한 자 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5조(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
…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③ 평가기관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선정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
제6조(평가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등)
…다. ⑤ 평가기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평가 업무 실적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평가기관 선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른 평가기관의 선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제9조(신원확인의 방법)
…따른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시정명령)
제10조(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시정기한을 적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지원 업무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자서명인…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2건
법인세법 법률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조(정의)
…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이하 "대학법인"이라 한다) 8.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제2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을 설치하려는 자 2.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3.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ㆍ정…
제46조의8(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법인 또는 과학기술원은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8조(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설치된 대학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③ 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9)에서 "대통…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⑦법 제93조제6호 …
고등교육법 법률 · 6건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 납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9.1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
제11조의2(기숙사비 및 기숙사비심의위원회)
… 납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기숙사비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학교는 기숙사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
제14조의2(강사)
… 강사로서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ㆍ출산휴가ㆍ휴직ㆍ파견ㆍ징계ㆍ연구년(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ㆍ퇴직ㆍ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
제20조(학년도 등)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② 학기ㆍ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22조(수업 등)
…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습학기제(實習學期制)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0.10.20>
제59조의7(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7건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과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지정ㆍ해제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의 사업추진과 발전방안, …
제155조(조세의 감면)
…(조세의 감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진흥지구ㆍ과학기술단지ㆍ자유무역지역의 투자가 또는 입주기업 등과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투자 또는 개발사업지구의 토지등의 양도나 취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61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제161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주자치도에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지식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제164조(자금지원 등)
제164조(자금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개발센터가 과학기술단지의 조성,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과 그 밖의 개발사업에 드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면 최대한…
제16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는 도지사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ㆍ국제기구(이하 이 조에서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ㆍ공장과 그 …
제228조(국제학교의 운영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학년도,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 등 수업에 관한 사항 2. 학년제, 수업연한 등에 관한 사항 3. 국제학교의 교과용 도서 사용에 관한 사항 4. 학교운영…
제267조(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9.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생명공학산업ㆍ치유과학기술산업 등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농외소득 향상에 관한 사항 10.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11. 식품산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