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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국세청장은 조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분석ㆍ가공한 통계자료(이하 "통계자료"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는 납세자의 과세…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

지방세법 법률 · 1건

제106조의2(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제106조의2(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이하 이 조에서 "분리과세대상토지"라 한다)를 축소ㆍ정비 등을 하려는 경우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를 …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5조의3(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제105조의3(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① 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의 타당성 평가(이하 이 조에서 "타당성평가"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28> 1. 행정안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4조(지방세감면 의견서 제출) …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그 밖에 지방세 특례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 등과 관련하여 전문 인력과 조사ㆍ연구 능력 등을 갖춘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의2. 삭제<2020.12.31> 2의…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1조(조정계산서) …서"라 한다)는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시기,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 등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과 기업회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 <신설 2010.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5조의2(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제135조의2(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제76조(결정ㆍ경정)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3조(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제53조(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 삭제 <2017.2.7> ② 삭제 <2017.2.7> ③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신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7조(시범도시의 공모) …한다. <개정 2012.4.10>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의 공모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제13조(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4.1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건축진단 결과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제50조의2(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가 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른 변경인 경우 11의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11의3. 법 …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제23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록)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으로 그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5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업무) …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5조(감정평가의 의뢰) …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토지등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②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또는… 제9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5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정보 등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33조(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설사업 9.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른 시ㆍ도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시ㆍ도조례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42조(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제42조(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선정을 요청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의3(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제4조의3(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5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7>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0조(실시계획 인가신청서) …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9.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서 10.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1. 위치도 12.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6조(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제56조(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0조의3제5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

전자서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조(평가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등)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면 평가, 현장 평가 등 평가방법 2. 평가 절차(평가 중단 또는 일부 생략의 사유 및 절차를 포함한다) 3. 평가의 품질관리, 운영관리 등 평가 업무 관리에 …

법인세법 법률 · 1건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을 적용할 때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 시기,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보호 및 위험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업무위탁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⑧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8조의6(이전기업전용단지의 특례) … 이전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농지 또는 산지 전용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전기업이 원활히 입지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

도로법 법률 · 1건

제43조(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평가 비용의 부담) ① 제42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은 도로관리청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은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절차가 시작된 후에 매수청구인…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5.2.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1. 재산 또는 권리 평가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7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조합총회"는 "조합총회, 주민합의체 회의…

관광진흥법 법률 · 2건

제47조의9(디지털 관광 주민증의 발급 및 활용) … 제2항에 따른 혜택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실태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제73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1조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 법률 · 4건

제11조의3(평가 등) 제11조의3(평가 등)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수업 등) … 따라 학칙으로 원격수업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방법, 출석,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0.10.20> ④ 학교는 학… 제29조(대학원) …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1.3.23> ② 대학원에는 필요에 따라 학위과정 외에 학위를 수여하지… 제59조의3(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중 해당 시ㆍ도에 관한 사항 2. 제59조의2와 관련된 재원 배분,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제59조의4에 따른 시ㆍ도별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설립 등에 관한 사항 4. 제59조의4에 따른 전담기관의 …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48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가"라 한다)하고, 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 등을 우대하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8조의3(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 등 11.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임이사ㆍ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등 12.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 13.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지침 14. …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4조(국가의 책무) …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운영목표와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제주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의 실현과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자… 제52조(적격심사제) … 기준과 절차, 적격심사대상 직급별 또는 직위별 자질과 능력의 설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마친 후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제363조(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제363조(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또는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1조(비용의 부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 청구인이 정당한 사…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68조(가격평가 등) 제68조(가격평가 등) 국유재산의 가격평가 등 회계처리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천법 법률 · 1건

제81조(매수청구토지등에 관한 비용) …(매수청구토지등에 관한 비용) ①하천관리청은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16.1.19>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2건

제23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자관리센터의 설치) ① 대상사업의 검토, 사업타당성의 분석, 사업계획의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한국개발… 제51조의2(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공개 및 종합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3건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는 계획, 점검ㆍ검사, 교육ㆍ훈련, 평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의2.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 4.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 5. 제6…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2.26, 2026.1.21>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3조의2에 따른 평가 등의 업무의 일부, 제7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73조에 따른 기술료 등의 사용,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조의11(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지원센터의 지정 및 취소 절차, 운영실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제32조(기능)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2건

제10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의 구성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 재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분야 전문단체들이 참여하는… 제16조의5(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제16조의5(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및 군에 있는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시설의 성능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부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무 4.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9조, 제48조, 제49조 및 제68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5.…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56조(전기통신역무의 품질 개선 등) …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역무의 품질 평가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2항에 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제46조(가격 평가 등) 제46조(가격 평가 등) 공유재산의 가격 평가 등 회계처리는 「지방회계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5.2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8조(통합심의) …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통합심의가 필요하다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교육기관 평가 등) 제24조(교육기관 평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농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 …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방음시설의 성능ㆍ설치기준 및 성능평가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하 "설치기준등"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이 방음시설의 설…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란 환경 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ㆍ분석,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52조의2(심층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ㆍ예측ㆍ평가 등이 필요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심층평가 대상"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52조의3(신속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속한 조사ㆍ예측ㆍ평가 등이 필요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신속평가 대상"이라 한다)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관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7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2건

제18조(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의 실적 관리에 관한 자료 6. 제50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에 관한 자료 7. 제5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자료 8. 제53조에 따른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등에 관한 자료 ② 국…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 ①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41조의6(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평가 등) 제41조의6(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의 활성화 및 생태관광지역 운영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성과를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19조(비용의 부담) 제19조(비용의 부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의3(개인신용평가 등에 관한 원칙) 제22조의3(개인신용평가 등에 관한 원칙) ①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은 개인신용평가에 관한 업무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개인신용평가 결과가 정확하고 그 평가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2건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이의신청) … 할 수 있다. ② 요양급여비용, 공공정책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5.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9조(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사채권(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마. 제18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어음증권 또는 단기사채(「주식ㆍ사채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건축물에너지평가사"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평가 등 건축물의 건축ㆍ기계ㆍ전기ㆍ신재생 분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31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3건

제12조의3(환경기준의 평가 등) 제12조의3(환경기준의 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환경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현황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실태 3. 환경오… 제35조(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등) 제35조(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등)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이나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0조의6(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등) 제80조의6(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제80조의3제3항에 따른 추진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8조의2(관광특구의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전문기관) …관광특구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을 한 실적이 있을 것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제89조의2(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등)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인증,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 등 정보보호 인증ㆍ평가 등의 실시 및 지원 8.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의 연구 및 보호기술의 개발ㆍ보급 지원 9.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관한 법률」 제45조의5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률 · 1건

제18조(비용의 부담) …부담) ① 국방부장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1건

제18조의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우 적립금운용계획서는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운용성과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작성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법률 · 2건

제59조의5(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직무 재배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을 통한 임금, 상여금 등의 차별적 지급 5. 교육ㆍ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박탈 및 예산ㆍ인력 등에 대한 업무상 제한, 그 밖에 이에 … 제59조의17(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제59조의17(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아교육법 법률 · 1건

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제37조(투자심사) …<신설 2023.4.11> ⑥ 투자심사의 기준 및 절차,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투자심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4조(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제34조(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역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편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을 평가(이하 "철도역사 평가"라 …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제16조(비용의 부담) …부담) ① 사업시행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평생교육법 법률 · 2건

제11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신설 2023.4.18>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8> 제15조(평생학습도시)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지원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4.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3조(보증한도)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공제조합이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3건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9, 2015.7.24>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추진, 성과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 수준 및… 제28조의12(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 … 방법, 보호위원회가 부여하는 조건, 세부 심의 기준 및 절차, 위험요인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연차보고) … 그 구제현황 2.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의 결과 3.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추진현황 및 실적 4. 개인정보 관련 해외의 입법 및 정책 동향 5. 주민등록번호 처리와 관련된 법률ㆍ…

식품위생법 법률 · 2건

제7조의5(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제7조의5(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식품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에 따라 식품등의 … 제4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등) 제4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와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5조(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제15조(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교육환경평가 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등)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등)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조(확인ㆍ점검ㆍ평가 등) 제42조(확인ㆍ점검ㆍ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효과적인 민원행정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민원의 개선 상황과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의 …

한국도로공사법 법률 · 1건

제16조의3(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제75조의2(직장복귀 지원) …자의 요양기간 중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근로자의 직업능력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복귀 지원을 위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고용노동부…

국가재정법 법률 · 4건

제57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제57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 ….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3조의2(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3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지원) … 설치자금 등을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9.8.27> 1. 이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 1건

제24조(수탁기관에 대한 평가) … 등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의2. 교육ㆍ훈련과정 평가 등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질적 수준을 향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1건

제4조(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담당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기업 등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기획ㆍ운영ㆍ평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선임하는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자신의 적성과 …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1건

제1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 제1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전문성 강화와 운영의 개선 등을 위하여 시설 운영 및 관리 체계, 활동프로그램 운영 등 수련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2건

제10조(직업지도)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 등을 실시하고,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② 고용노…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 및 조사ㆍ연구 2.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직업능력 평가 등 직업지도 3.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4.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의 양…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제2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한 재정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실적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47조의6(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제47조의6(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서비스 증진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운수사업자가 제공하는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법률 · 1건

제12조(자산부채의 실사)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 등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동관리기업은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의 실사 및 평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4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계약 체결 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 세부적인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으로…

농약관리법 법률 · 1건

제14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절차를 거쳐 그 품목의 등록사항을 변경 또는 등록 취소를 하거나 그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4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 …)의 가산 4. 지분손익(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의 처분이나 공정가치평가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익을 말한다)의 조정 5. 재평가손익(구성기업의 유형자산을 공정가치로 재평가한 가액과 장부가액 간의 차이에 따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3조의3(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계약 체결 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 세부적인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4항, 제5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

도서관법 법률 · 1건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조(국가의 책무) …야 한다. ③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운영목표 및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ㆍ재정 자주권을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책과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11조(시행계획의 평가 등) 제11조(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매년 시ㆍ도 시행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자문단을… 제63조(기능) … 관한 사항 13. 제11조의3에 따른 균형성장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4. 다른 법률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5.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과 관련하여 필요한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제39조(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등) …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등) ①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1.5.24, 2023.6.2…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제31조의2(신용정보 종합관리 등의 위임규정) …2(신용정보 종합관리 등의 위임규정)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신용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 1건

제33조(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⑤보상계약체결에 관하여 원인제공자와 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 2건

제1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은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1건

제54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등) 제54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등) ①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상담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의4(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등) 제9조의4(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등) ① 금융감독원장은 제9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지체 없이 예금보험공사에 송부하고, 해당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

아동복지법 법률 · 3건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5.11.11> ② 보장원은 다음 각 … 제4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 제4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8조의9(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 발전방안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을 위한 공모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

철도사업법 법률 · 2건

제26조(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등) 제26조(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철도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에 대하여 적정한 철도서비스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제공하… 제30조(자료 등의 요청) …교통부장관이나 제29조에 따라 평가업무 등을 위탁받은 자는 철도서비스의 평가 등을 할 때 철도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철도서비스에 대한 실지조사(實地調査)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21조(업무) …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30> 1. 신의료기술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 보건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대한 정보수집ㆍ분석ㆍ평가 및 경제성 분석 2.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국가적인 근거…

국토안전관리원법 법률 · 1건

제5조(사업) … 시설물관리계획의 검토,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 및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검토와 재평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제6조(비교가능성 및 적합성 평가 등) 제6조(비교가능성 및 적합성 평가 등)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해야 한다. 1.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가. 유형자산의 거래인 경우: 재화의… 제89조(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 … 6. 기업 소재지국이 변경될 때 세무상 가액 또는 장부가액이 공정가치 평가 등으로 증액되는 경우의 기업 소재지국 변경 7. 공정가치 측정 회계정책으로의 변경에 따른 기초자산의 조정 ⑤ 제4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의4(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제9조의4(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질ㆍ색상ㆍ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30조의5(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등) 제30조의5(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 제10조(곤충의 위해성 평가 등) 제10조(곤충의 위해성 평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의 대량사육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상 곤충의 위해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

약사법 법률 · 1건

제68조의7(자료제공의 요청) …8조의7(자료제공의 요청) ① 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ㆍ평가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사람에 대하여 의약품안전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 2건

제29조(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예산배정 및 기관평가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하여 줄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5조(「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65조(「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 또는 공급망안정품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