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0건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등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
제44조의2(온라인총회)
제44조의2(온라인총회) ①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4조에 따른 총회와 병행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총회(이하 "온라인총회"라 한다…
제45조(총회의 의결)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4.23, 2020.4.7, 2021.3.16, 2022.6.10> 1. 정관의 변경(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
제46조(대의원회)
…다. ③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④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⑤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한다)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재건축사업: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2. 시장ㆍ군수등은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ㆍ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제89조(청산금 등)
…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
제109조(협회의 설립 등)
…회원의 자격이 있는 50명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이 법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업무정지…
제137조(벌칙)
…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를 계속 운영한 자 6.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같은 항 제13호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31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체 또는 신규가입 4.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5.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6. 정비사업비의 변경 …
제38조(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 해산에 관한 사항 13.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4.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의 범위 15.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16. 조합직원의 채용 및 임원 중 상근(常勤)임원의 지정에 관한 …
제39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른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0. 제38조제14호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의 범위에 관한 사항 11. 제38조제16호에 따른 조합직원의 채용 및 임원 중 상근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직원…
제42조(총회의 의결)
제42조(총회의 의결) ① 법 제45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2.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건설되는 건축…
주택법 법률 · 5건
제12조의2(주택조합 사업비의 총회의결 등)
…이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링 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9.8>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
제14조의5(공사비 검증요청 등)
…증액 계약을 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공사비 증액 규모에 대하여 조합총회의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비에 대한 분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제86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회원자격을 가진 자 5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마련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제102조(벌칙)
…ㆍ복사하여 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4의2. 제12조의2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비 증액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 4의3.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합총회의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거치지 아…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법무사법 법률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4건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다음…
제28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청산금 등)
…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후부터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제61조(벌칙)
…고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 1의2. 제23조제8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 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3건
제25조(환지계획)
…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의결(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소유자에게도 환지를 지정할…
제37조(환지 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따른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제40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의결(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0조(수혜자총회)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지역의 수혜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4건
제15조(설립인가 등)
…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출자금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30조(제명)
…0조(제명)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6.12.27> 1. 1년 이상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1…
제35조(총회의결사항 등)
제35조(총회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3.31> 1. 정관의 변경 2. 해산ㆍ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3. 조합원의 제명 4. 합병 5. 임원의 선…
제41조(총회 의결의 특례)
…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ㆍ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제42조(대의원회)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③ 대의원의 정수, 임기 및 선출 방법은 정관으로…
제64조(사업 계획과 수지 예산)
…豫算書)를 작성하여 그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사업 계획과 수지 예산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중요한 사항…
제75조(합병)
…(합병) ① 지역농협이 다른 조합과 합병하려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합병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합병으로 지역농협을 설립할 때에는…
제78조(조직변경)
…조직변경) ① 지역농협이 품목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려면 정관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농협의 조직변경에 관하여는 그 성질…
제82조(해산 사유)
…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분할 4. 설립인가의 취소
제112조의5(설립인가 등)
…업법인을 설립하려면 둘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출자금 등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기준과 절…
제120조(정관기재사항)
…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중앙회의 정관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제121조(설립ㆍ해산)
…회를 설립하려면 1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제17조에 준하여 조합으…
제123조(총회의 의결 사항)
제123조(총회의 의결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임원 및 조합감사위원장의 선출과 해임 4. 사업 계획, 수지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그 밖…
제159조(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그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3건
제16조(설립인가 등)
…격을 가진 자 20인 이상이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출자금 등 인가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32조(제명)
…조(제명) ①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지구별수협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과 그 밖의 지구별수협에…
제37조(총회의 의결 사항 등)
제37조(총회의 의결 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11.28, 2019.8.27> 1. 정관의 변경 2.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3. 조합원의 제명 4. 임원의 선출…
제43조(총회 의결의 특례)
…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ㆍ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
제44조(대의원회)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는 조합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제64조(어업의 경영)
…② 제1항에 따라 지구별수협이 어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7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구별수협이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중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
제77조(합병)
…) ① 지구별수협이 다른 조합과 합병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합병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합병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529…
제84조(해산 사유)
…<개정 2017.11.28>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 5. 설립인가의 취소
제113조의5(설립인가 등)
… 둘 이상의 조합이나 조합과 중앙회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출자금 등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제126조(총회의 의결 사항)
제126조(총회의 의결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5.29>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중앙회의 사업을 각 사업 부문별로 전담하…
제151조(우선출자자총회)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우선출자자총회는 발행한 우선출자자 총 출자계좌 수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우선출자자 출자계좌 수의 3분의…
제162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16건
제15조(설립신고 등)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24조(탈퇴)
…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조합원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1, 2020.3.31>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
제32조(이사회)
…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제34조(임원)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20.6.9>
제42조(감사의 직무)
… 이사장 및 이사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ㆍ규약ㆍ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8조(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수지예산서)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6조(합병 및 분할)
…(합병 및 분할) ① 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협동조합이 합병할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합병신고를, 분할 후 새로 설립되는 협동…
제57조(해산)
…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ㆍ분할 또는 파산 ②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
제71조(설립신고 등)
…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
제85조(설립인가 등)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
제101조(합병 및 분할)
… 및 분할)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제102조(해산)
…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ㆍ분할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제114조(설립인가 등)
…격을 가진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
제115조의2(설립인가)
…회원 자격을 가진 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
제117조(벌칙)
…)를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경우 3.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운 경우일 것 나.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가목의 비율 미만으로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을 배정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
제370조(승인사항 등)
…여야 한다. 1. 정관 2. 승인을 신청하는 사유에 관하여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록 3. 승인을 신청하는 사유와 관련된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4. 그 밖에 승인 심사에 필요한 서…
산림조합법 법률 · 14건
제14조(설립인가 등)
…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시ㆍ도지사(전문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
제27조(제명)
제27조(제명)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총회의 의결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이나 그 밖에 조합에 대한 …
제31조(총회)
…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 또는 분할 3. 합병 4. 조합원의 제명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6. 사업계획 및 …
제31조의2(총회 의결의 특례)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원투표로써 제31조제5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투표의 통지ㆍ방법과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1…
제55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0조의5(우선출자자총회)
… 정관의 변경에 의하여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은 발행한 우선출자 총 계좌 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출자계좌 수의 3분의 …
제61조(합병)
…(합병) ① 조합이 다른 조합과 합병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합병은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③ 합병으로 조합을 설립할 때에는 각 총회에…
제67조(해산 사유)
…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설립인가 취소
제86조의5(설립인가 등)
… 둘 이상의 조합이나 조합과 중앙회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출자금 등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조합공…
제91조(당연탈퇴 등)
…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총회의 의결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7조제2항을 준용하되,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93조(설립)
…회를 설립하려면 50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5조(총회)
…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④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24>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임원, 대의원 및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선출과…
제96조(대의원회)
제96조(대의원회) ① 중앙회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104조제1항에 따른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
제114조(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의결 후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중앙회는 정부로부터 자금(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을 포함한다)이나 사업비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새마을금고법 법률 · 13건
제7조(설립)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정관례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뒤에 회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가를…
제10조의2(제명)
…0조의2(제명)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 상환을 지체한 경우 2. 금고의 사업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사실이 입증된 …
제12조(총회)
…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7.12.26> 1. 정관의 변경 2. 해산, 합병 또는 휴업 3. 임원의 선임(이사장의 선임은 정관으…
제16조의2(총회 등 의결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1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 투표의 통지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1. 해산ㆍ합병 2. 임원(이사장을 …
제19조(임원과 직원)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⑧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써 해임하며, 그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금고의 직원으로서 전무, 상무 및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
제33조(사업 계획과 예산)
…이 정하는 사업 계획과 예산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3.8> ② 사업 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제37조(합병)
제37조(합병) ① 금고가 합병(合倂)하려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합병에 따른 금고의 설립이 의결되면 각 총회는 설립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의 정수는 …
제54조(목적과 설립)
… ③ 중앙회는 30개 이상의 금고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1.3.8> ④ 중앙회에…
제56조(회원의 출자 등)
…액으로 한다. <개정 2011.3.8, 2023.4.11> ⑤ 중앙회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금고로 하여금 회비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8> ⑥ 금고가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당연히 중앙회에서 탈…
제59조(총회의 의결 사항)
제59조(총회의 의결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비의 부과방법 및 금액의 결정 3.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임원의 선임과 해임 5. 금고 5분의…
제70조(사업 예산과 결산)
… 예산과 결산) ① 중앙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로부터 자금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거나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그…
제70조의6(우선출자자총회)
…는 정관이 변경되어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은 발행한 우선출자 총좌수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
제74조의3(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 경우 7. 제79조제6항에 따른 합병 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8. 제80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특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수산업법 법률 · 1건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1건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2건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 1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9건
제25조(법정 탈퇴)
…②제1항제3호의 제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1. 출자의 납입, 경비의 부담,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한 조합원 2.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제28조(창립총회)
…정과 사업계획의 설정, 그 밖에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창립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의 3분의 2 이…
제36조(사업계획)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收支豫算書)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받기 전의 일반 경비 및 긴급한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제47조(총회의 의결사항)
제47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3. 사업연도마다의 수지 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 4. 결산의 승인 5. 경…
제48조(총회의 의결 방법)
제48조(총회의 의결 방법) ①총회의 의사(議事)는 이 법이나 정관 또는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이…
제73조(해산)
…) ①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총회의 의결 2.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제77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조합의 파산 4.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제74조(합병의 절차)
제74조(합병의 절차) ①조합이 합병할 때에는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조합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68조와 제69조를 준용한다. ③조합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그 합병 사유서, 존속 조합이나 신설 조합의 사업…
제77조(분할)
…할하려면 분할한 뒤에 설립될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총회의 의결로 정하여야 한다. ②조합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이면 제47조제1항 및 제49조에도 불구하고…
제107조(사업계획의 승인)
…회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가 종료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승인을 …
한국전력공사법 법률 · 2건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법률 · 4건
제11조(설립)
… 구역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2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의2(총회 의결의 특례)
…①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의 선임에 관하여는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ㆍ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임은 유…
제29조(해산)
… <개정 2025.10.1>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재정경제부장관의 해산명령 ② 제1항제2호의 의결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30조(설립)
… 조합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조합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1건
내수면어업법 법률 · 1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골재채취법 법률 · 1건
한국해운조합법 법률 · 3건
제14조(제명)
…은 조합원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5.29> 1. 정관의 변경 2. 경비ㆍ부과금 또는 분담금의 부과와 징수방법 3.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의 책정과 …
제32조(사업계획과 예산)
…되기 전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회계별로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5.29> ② 조합은 동일 사업연도의 기간에 한정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