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3건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171조(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제171조(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민사집행법 법률 · 7건
제25조(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람을 위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집행을 위한 집행문(執行文)을 내어 주는데 대하여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5조(매각대금의 배당)
…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
제205조(매각ㆍ재매각)
… 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전의 매수인은 재매각절차에 참가하지 못하며, 뒤의 매각대금이 처음의 매각대금보다 적은 때에는 그 부족한 액수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219조(배당요구 등의 통지)
…) 제215조제1항 및 제218조의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사유를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2조(매각대금의 공탁)
제222조(매각대금의 공탁) ①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매각허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②여러 채권자…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수 있다. ②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
제249조(추심의 소)
…다. ②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③소를 제기당한 제3채무자는 제2항의 채권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9건
제24조(강제징수)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ㆍ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ㆍ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제34조(압류조서)
…산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 경우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조서 등…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요가 있는 경우. 다만,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1조에 따른 압…
제61조(참가압류)
제61조(참가압류)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는 경우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선행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
제62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제62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① 제61조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후에 선행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참가압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을 갖는다. 1. 권리의 변…
제63조(참가압류의 해제)
제63조(참가압류의 해제) 참가압류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29조,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제77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전까지 세무서에 갖추어 두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명세서 2. 제68조제2항에 따라 감정인이 평가한 가액에 관한 자료 3…
제81조(공매참가의 제한)
제81조(공매참가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사실이…
제84조(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 등)
…가 매수신청인이 제80조에 따른 매수인의 제한 또는 제81조에 따른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3. 매각결정 전에 제88조에 따른 공매 취소ㆍ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49조(선행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다)은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을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압류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을 매각을 촉구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도하려는 경…
제50조(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제50조(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①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49조에 따라 선행압류기관으로부터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의 인도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을 인수해야 한다. ②…
제51조(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
제51조(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 참가압류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영 중 일반 압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관할 세무서장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압류 해제 등 통지)
…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법 제81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1항제1호의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의 공매를 취소해…
제69조(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공매공고 등 통지)
…. 법 제72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경우 2. 법 제81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3. 법 제83조제3항 또는 제84조제1항에 따라 매각 여부를 결정한 경우 4. 법 제86조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5건
제50조(참가압류 통지)
제50조(참가압류 통지)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선행압류기관(이하 "선행압류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참가압류 통지서는 별지 제54호서식(갑)에 따른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
제51조(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 통지 등)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에 따른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의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제52조(참가압류기관의 매각 촉구 및 통지)
제52조(참가압류기관의 매각 촉구 및 통지) ①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 촉구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매각 촉구서에 따른다. ②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 통지는 별지 제…
제53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제53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의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서에 따른다.
제63조(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제63조(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영 제68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법 제81조에 따른 공…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8건
제67조(참가압류)
제67조(참가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을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을 때에는 제66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갈음하여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제6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제6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① 제67조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후에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참가압류(제6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
제69조(압류 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9조(압류 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참가압류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2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방자치단체에 갖추어 두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게시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명세서 2. 제74조제2항에 따라 감정인이 평가한 가액에 관한 자료 3…
제87조(공매참가의 제한)
제87조(공매참가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사…
제90조(차순위 매수신고)
…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차순위 매수신고자가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가 제한된 자로 확인된 경우
제92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 낙찰자가 제77조에 따라 매수가 제한된 자 또는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가 제한된 자로 확인된 경우 3. 제89조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한 경우 4.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
…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제66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7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66조(기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처분을 최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
제67조(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제67조(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① 압류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6조에 따라 기압류기관으로부터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
제68조(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 참가압류에 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영 중 일반 압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1조의4(공매등대행기관에 대한 압류 해제 등의 통지)
…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법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매등대행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의 공매를 취소해야 한다.
제91조의5(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공고 등 통지)
… 제78조제2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경우 2. 법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3. 법 제90조제3항 또는 제92조제1항에 따라 매각 여부를 결정한 경우 4.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5건
제44조(참가압류의 통지)
제44조(참가압류의 통지)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참가압류 통지서는 별지 제54호서식(갑)에 따른다.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참가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을)의 참가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제45조(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 통지 등)
…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68조제3항ㆍ제7항 및 영 제66조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인도의 통지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인도 통지서에 따른다.
제46조(참가압류기관의 매각처분 최고 및 통지)
제46조(참가압류기관의 매각처분 최고 및 통지) ①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의 최고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 최고서에 따른다. ② 법 68조제6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의…
제47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제47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영 제67조제4항에 따른 참가압류 재산인수의 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서에 따른다.
제63조(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제63조(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법 제87조 및 영 제91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는 별지 제75호서식의 공매참가 제한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4건
제104조의9(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04조의9(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
제104조의28(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에 참가하거나 그 운영에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
제109조의3(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제) ①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람회 참가자(이하 이 조에서 "박람회 참가자"라 한다)가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박람회 직접시설의 제작…
제118조(관세의 경감)
…ㆍ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과 그 경감률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04조의6(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04조의6(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104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2.3> 1. 「2012여수세계박…
제104조의20(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 경기부의 운영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2. 대회참가비, 훈련장비구입비 등 경기부를 운영하기 위하여 드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⑤ 법 제104조의2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제111조의2(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의 범위 등)
제111조의2(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0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람회 참가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이 조…
제121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 말한다. 1. 한국거래소 2. 보관기관 3. 금 현물시장에서의 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서 한국거래소의 약관으로 정하는 자(금지금중개회원을 포함한다) <22> 제2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4건
제47조(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기용품, 훈련장비, 운동경기복, 약품의 구입비 및 수선비 7. 경기대회 참가비 및 참가를 위한 이동경비 8. 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현지 숙식비 9. 선수숙소 및 선수 이동차량에 대한 임차료 10. 그 밖에 운동경기부…
제47조의8(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이스포츠대회에 참여한 선수로부터 대회 참가비 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26.1.2> 1. 선수 및 이스포츠대회 운영업무 전담인력에 대한 이동경비 및 현…
제50조의7(시장등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참가자 또는 같은 법 제38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거래소 결제회원일 것 2. 시장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소속 임원ㆍ직원 중에서 지정할 것 ②…
제61조(서식 등)
…별지 제64호의17서식(2) 65의17. 영 제104조의6제4항에 따른 참가준비금명세서: 별지 제64호의18서식 65의18. 영 제104조의10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 별지 제64호의19서식 65의19. 법 제…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3건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8.9>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의 방법으…
제113조의3(건설업자 및 등록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제113조의3(건설업자 및 등록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① 시ㆍ도지사는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비사…
제121조(청문)
…시공자 선정 취소 또는 과징금 부과 5. 제113조의3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4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의 선정)
…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ㆍ…
제89조의3(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
제89조의3(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 ① 법 제1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4.7.23>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
제98조(규제의 재검토)
…7. 제89조의3 및 별표 5의2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기준 8. 제90조제2항에 따른 운영ㆍ윤리교육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
농지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법률 · 2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91조(수익의 처리)
…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그 수익의 처리와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 ②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 또는 채권자가 두 사람 이상으로서 법 제169조제1항에 규정된 나머지 금액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
제182조의8(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공탁)
…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신고에는 제17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2…
제184조(배당에 참가할 채권자의 조사)
제184조(배당에 참가할 채권자의 조사) ①제183조와 법 제252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 집행법원은 제3채무자, 등기ㆍ등록관서,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
상법 법률 · 10건
제298조(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제1항의 조사ㆍ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③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ㆍ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정관으로 …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12.31, 2011.4.14> ③제3…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04조(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제404조(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①회사는 전조제3항과 제4항의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전조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 지체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469조(사채의 발행)
… ②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 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2.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3.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
제542조의15(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가 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제761조(결의반대자의 지분매수청구권)
…. ②제1항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결의가 있은 날부터, 결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의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른 공유자 또는 선박관리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776조(책임제한의 절차)
…하여야 한다. ②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 책임제한의 기금의 형성ㆍ공고ㆍ참가ㆍ배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법률로 정한다.
제935조(책임제한의 절차)
…하여야 한다. ②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 책임제한 기금의 형성ㆍ공고ㆍ참가ㆍ배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의 예를 따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수하여야 한다. 1. 매매체결대상상품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에 참가하는 자(이하 이 조, 제402조 및 제404조에서 "거래참가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정지 및 그 해제에 관한 …
제373조의2(거래소의 허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2. 회원(거래소시장에서의 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서 제387조제1항의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자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으려는…
제402조(시장감시위원회)
…제7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행하는 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거래참가자에 대한 감리를 포함한다) 2.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지정거래소가 제40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하는 거래소시장과 …
제404조(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지정거래소는 다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하여 회원 또는 거래참가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거래를 제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3건
제22조(주민소송)
…단의 효력은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⑬ 국가, 상급 지방자치단체 및 감사 청구에 연대 서명한 다른 주민과…
제91조(의원의 자격심사)
…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 ② 제1항 각 호의 전국적 협의체는 그들 모두가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를 설립하였을 때에는 그 협의체ㆍ연합체의 대표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4건
제64조의2(회계처리의 원칙 등)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6.4> ④ 공사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64조의4(청렴서약서의 제출)
…렴서약서의 제출) ① 공사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4조의5(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64조의5(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공사는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공사의 임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취업특…
제64조의6(이의신청)
…할 수 있다. 1.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입찰 공고와 관련된 사항 4.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관광진흥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4. "회원"이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테마파크업 : 테마파크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
제47조의6(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2.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3.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4.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5.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6. 그 밖에 국…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3건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에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업종 이…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제한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양수자가 확인하였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 <개…
제55조의2(운영위원회)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업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남용행위의…
제53조(과징금)
…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
제76조(조정의 신청 등)
…니하다. ⑤ 제4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
제7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그 효력) ①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법률 · 2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주민등록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2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0건
제2조(정의)
…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10. "매매참가인"이란 제25조의3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는 아니 된다. <개정 2014.3.24> 1.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
제25조의3(매매참가인의 신고)
제25조의3(매매참가인의 신고)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ㆍ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제34조(거래의 특례)
…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한정하여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1조의2(대금정산조직 설립의 지원)
…2024.1.23> 1. 출하대금 2.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간의 농수산물 거래에 따른 판매대금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료 5. 거래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등이 대금정산조직에 납부하는 정산수수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
제44조(공판장의 거래 관계자)
제44조(공판장의 거래 관계자) ① 공판장에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둘 수 있다. ②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 및…
제48조(민영도매시장의 운영 등)
…8조(민영도매시장의 운영 등) ①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두어 직접 운영하거나 시장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민영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민영도매시장의 …
제82조(허가 취소 등)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였을 때 2의2. 제25조제5항제2호(제46조제2항에 따라 …
제88조(벌칙)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자 3의2. 제25조제5항제2호(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32조(시효의 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1. 제147조의 목록의 제출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 다만,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8조(회생채권)
….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제120조(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와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제도(이 항에서 "지급결제제도"라고 한다)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참가자에 관련된 이체지시 또는 지급 및 이와 관련된 이행, 정산, 차감, 증거금 등 담보의 제공ㆍ처…
제126조(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
…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시에 가지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
제128조(법인의 채무에 대해 무한의 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절차 참가)
…에 대해 무한의 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절차 참가)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자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시에 가진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