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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해당 공익단체에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 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공익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7.2.28,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6조(청문) …행위허가의 취소 2.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3.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4. 삭제<2016.1.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3조(청문) …13.5.28> 1. 제77조의2제4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2. 제323조의20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인가의 취소 3. 제323조의20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융투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8조(감독) … 2014.1.14> 1.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취소(제39조제1항 본문에서 …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8조(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⑪ 국세청장은 학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11.3.31, 2012.2.2, 2014.2.21…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1호바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07.2.28, 2008.2.22, 2008.2.29, 2010.2.18, 2011.…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118조(청문) …및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7. 제116조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의 취소,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ㆍ원상회복 조치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62조의4(지정의 취소 등) 제62조의4(지정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제85조(청문) … 2020.12.29, 2025.10.1> 1.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1의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제36조제1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나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3. 제4…

자동차관리법 법률 · 3건

제2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제2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5조의3(지정의 취소 등) 제45조의3(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 제51조의4(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의 취소 등) 제51조의4(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6조(청문) …4.13, 2025.10.1> 1. 제9조제4항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취소 2. 제1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 3. 제27조제6항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폐쇄명령 4. 제3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8조의5(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 개발사업시행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익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가 요청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개발사업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다.…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제48조의3(청문) …소 또는 자격정지 2.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 3.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5조(감독 등) … 받고도 해당 기간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해당 법령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인가 또는 승인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제36조(청문) …3, 2026.2.27> 1. 제8조의2제7항에 따른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2. 제14조제4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3. 제28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관세법 법률 · 3건

제167조(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제167조(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세관장은 수출입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보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세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04조(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제204조(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①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종합보세구역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 제328조(청문) …31, 2026.8.11> 1. 제164조제6항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2. 제165조제5항에 따른 보세사 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 3. 제167조에 따른 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4. 제172조제6항에…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44조(청문) …. 삭제<2015.11.20> 7.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의 취소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15조(신기술 지정의 취소) 제15조(신기술 지정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해당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

의료법 법률 · 1건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59조의3(지정의 취소) 제59조의3(지정의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2조(청문) …1의2.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또는 제21조의6에 따른 지정의 취소 2.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ㆍ승인 또는 인가의 취소

항만법 법률 · 1건

제100조(청문) …다. <개정 2020.2.18> 1. 제35조제4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2. 제50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의 취소 3. 제72조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계약의 해지 4. 제83조…

폐기물관리법 법률 · 2건

제17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7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제61조(청문) …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3. 제17조의5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4.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5.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의 취소 5의2. 제30조의2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2건

제19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9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 제39조(청문) …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2. 제20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3.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취소 4. 제30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 취…

항공안전법 법률 · 3건

제48조의4(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48조의4(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 제50조(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제50조(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전문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지정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34조(청문) …자증명의 취소 8의2.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한 지정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9. 제4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증명등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10. 제44조제4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4조의6(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 …받을 것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지정과 그 지정의 취소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0.8.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제48조(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지정 등) 제48조(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시행자가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접 사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4조(청문) …반출 행위 허가의 취소 3. 제33조제2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의 취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제37조(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수산업법 법률 · 2건

제55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는 채취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양육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또는 그 지정의 취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청문) …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 5. 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지정의 취소 6. 제62조제6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7. 제73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영업의 폐쇄

통계법 법률 · 1건

제16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제16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20.6.9, 202…

식품위생법 법률 · 2건

제41조의4(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3(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제15조(지정의 취소) 제15조(지정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피지정인이 제3조의2에 따른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조의4(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제39조의4(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 1건

제24조의5(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의 취소 등) 제24조의5(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의 취소 등) ① 주무부장관은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1건

제31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업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제2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1건

제12조의10(공급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2조의10(공급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운법 법률 · 1건

제51조(청문) …화주기업에 대한 인증의 취소 4.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인증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2건

제54조(금지 및 조정 명령 등) …나 금지 5. 양식수산물의 양륙(揚陸)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또는 그 지정의 취소 6. 양식장 또는 양식수면의 환경관리를 위한 사료 사용 제한 또는 금지 7. 양식수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양식장에서의 행위제한이… 제75조(청문) …허의 취소 3. 제51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4. 제55조제6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8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이 법에 따른 승인의 취소, 그 밖에 관련되는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제20조의4(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취소) 제20조의4(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

농약관리법 법률 · 1건

제29조(청문) …다)에 따른 품목등록의 취소 3.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지정의 취소

담배사업법 법률 · 2건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3> 1. 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 제22조의3(청문) …취소 또는 영업정지 2. 제11조의6제4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의 취소 3.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또는 담배도매업 등록의 취소 4. 제15조제3항에 따른 수입판매업 또는 도매업의 영업…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제11조의4(지정의 취소 등) 제11조의4(지정의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6조의5(실증특례 지정의 취소) 제16조의5(실증특례 지정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제16조의5(지정의 취소) 제16조의5(지정의 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9조의3(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9조의3(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 제30조(청문) …12.3, 2020.5.26> 1.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2. 제17조제3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의 선발 또는 선정의 취소 3. 제18조의14에 따른 품질인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1건

제56조(지정 등의 취소) …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1조제4항에 따른 해외창업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제6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9조의7에 따른 지정의 취소, 제56조에 따른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3건

제31조(지정의 취소 등) 제31조(지정의 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제39조(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 지정의 취소 등) 제39조(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 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 제68조(청문) …6.9.22> 1. 제28조제8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 2. 제31조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에 대한 지정의 취소…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7조의2(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취소) …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의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스스로 변경을 신청하거나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의3(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제16조의3(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공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의 세부적인 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권한의 위임) …법 제13조의4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 다. 법 제13조의4제6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명령 3. 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사 및 시험ㆍ분석 등…

약사법 법률 · 2건

제35조의5(우선심사 대상 지정의 취소) 제35조의5(우선심사 대상 지정의 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의약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우선심사 대상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 제77조(청문) … 2015.1.28, 2023.4.18> 1. 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1의2. 제76조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신고 수리의 취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ㆍ제조소ㆍ영업소 폐쇄, 품목제조금지명령, 품…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 개발사업시행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익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가 요청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개발사업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의7(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제10조의7(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2건

제113조(업무대행 등의 취소) …25.10.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의 협정 또는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 제120조(청문) … 2.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취소 4. 삭제<2024.1.2> 5. 제110조제9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6. 제110조의2제4항에 따른 성능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6조(청문) ….6.4, 2016.12.2> 1. 제35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의 취소 2. 제55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 3. 제55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의2(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 …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7조의2(화물관리인의 지정 취소) …및 화물의 안전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화물관리인이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물관리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 1건

제33조의2(청문 등) …0.2.18, 2022.6.10> 1.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1의2. 제14조제6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의 취소 2. 삭제<2019.8.27> 3. 삭제<2020.2.18> 4. 제17조…

어선법 법률 · 1건

제26조(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 …터 1년간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 지정의 취소ㆍ효력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3조의3(유흥음식행위 면세절차) … 3. 신청 사유 ④ 법 제19조의3에 따른 지정의 경우 지정증의 발급ㆍ지정의 취소 또는 지정의 거부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조제2항 중 "판매장의 소재지"는 "과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2조(청문) …따른 승인 또는 허가의 취소 3. 제28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35조의2(지정의 취소) 제35조의2(지정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조의8(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정에 관한 사무 10. 법 제21조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무 11. 법 제22조에 따른 차대번호 등의 표기에 관한 사무 12. 법 제24조의2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 및 공…

디자인보호법 법률 · 1건

제60조(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60조(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철도안전법 법률 · 1건

제9조의5(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 제9조의5(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의4에 따라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

방위사업법 법률 · 2건

제47조(방산업체 지정의 결격사유) …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를 받은 방산업체의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었던 자가 그 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지정을 … 제48조(지정의 취소 등) 제48조(지정의 취소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방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2…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제19조(전자송달대행기관지정의 취소) 제19조(전자송달대행기관지정의 취소) ①영 제10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전자송달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장기간 장애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송달대행기관이 전자송… 제92조(국고금과 국가예금의 취급) …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등에 국고대리점지정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2026.1.2> ⑥한국은행등은 제5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

재해구호법 법률 · 1건

제16조의4(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제16조의4(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