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법률 · 4건
제25조(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제25조(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①판결이 그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는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집행하거나 그 사람을 위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인에…
제81조(첨부서류)
…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 ②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제1항제2호 단서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 건물의 지번ㆍ구조ㆍ면적을 증명하…
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관등은 제148조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 및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ㆍ이자ㆍ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附帶債權)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
제177조(경매신청의 첨부서류)
…관한 등기사항을 포함한 등기부의 초본 또는 등본 ②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이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때에는 제1항제2호의 초본 또는 등본을 보내주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상법 법률 · 1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5건
제245조(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
…00분의 10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46조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46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12.10> 1. 국가 또는 제…
제247조(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
제247조(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 ① 제주관광진흥기금은 도지사가 관리한다. ② 민간전문가의 고용 등을 포함한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8조(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수립)
제248조(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수립) 도지사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49조(「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제249조(「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제주관광진흥기금에 관하여 이 법과 도조례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지사"로, "대통령령"은 "도조례"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3건
제3조(정의)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
제15조의2(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제15조의2(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제19조(재난 신고 등)
…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23.12.26>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
제23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과의 연계)
… 제23조에 따른 집행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재난 및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
제31조의3(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과제(이하 "개선과제"라 한다)를 선정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개선과제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선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일반 국민,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
…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관…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이하 이 조에서 "훈련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 기…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
제38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 등)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7,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제70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014.11.19, 2014.12.30, 2017.7.26>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과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 또는 재난상황 등을 기록하여 관리할 특별한 필요성…
제76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①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제76조의3(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 및 개선권고 등)
…등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을 주관하거나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운용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
주민등록법 법률 · 1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4건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의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보완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 등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
제18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너지환경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9조(협의 내용의 이행)
제19조(협의 내용의 이행) 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
제21조(변경협의)
제21조(변경협의) 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제20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6조(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6조(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①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조(적용의 완화)
…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시설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적용의 완화…
제12조(시정명령)
제12조(시정명령)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
제12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 시설주관기관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
행정심판법 법률 · 1건
병역법 법률 · 1건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한국은행법 법률 · 1건
광업법 법률 · 1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2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3조(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정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당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연구ㆍ개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
제25조(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제25조(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경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공무원연금법 법률 · 1건
식품위생법 법률 · 3건
제70조의8(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설립ㆍ지정)
제70조의8(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설립ㆍ지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할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건강 위…
제70조의9(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70조의9(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주관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의 사업 실적보고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0조의8제1항에 따라 지정된 …
제70조의10(지도ㆍ감독 등)
제70조의10(지도ㆍ감독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주관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70조의8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4건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사업주관자"라 한다)는 그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수급에 미칠 영향과 에너지소비로 인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을 말한다)의 배출에 미칠 영…
제11조(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등)
…출감소 노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사업주관자에게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민간사업주관자에게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ㆍ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공공사업주관자가 조…
제12조(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제12조(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주관자가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요청받거나 권고받은 조치를 이행하는지를 점검하거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78조(과태료)
…거나 변경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관자는 제외한다. 2. 제34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3건
제36조(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절차)
…025.10.1> 1.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 2.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걸스카우트주관단체 3.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한국청소년연맹…
제54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국제기구 또는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다른 국가와 청소년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국제청소년교…
제56조(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국가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이 주관하는 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확대ㆍ발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법률 · 1건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법률 · 1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4건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23, 2025.10.1, 2025.12.2> 1.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2.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연구기관 외에 해당 …
제13조(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촉진)
…술혁신성과물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체결하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관이 부담한 연구장비 및 시설이나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에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제21조(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제21조(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연구장비ㆍ시설, 시험ㆍ평가장비 등(이하 "연구장비등"이라 한다) 연구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항만공사법 법률 · 1건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선거관리위원회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정당법 법률 · 1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시산업발전법 법률 · 9건
제4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제4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전시시설의 건립)
제11조(전시시설의 건립) ① 주관기관이 국비 또는 지방비가 소요되는 전시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제12조(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
제13조(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
…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정보의 공급, 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전시산업정보ㆍ통계의 기준 정…
제15조(사이버전시회 기반 구축)
…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이버전시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
제16조(국제협력의 촉진)
…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전시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위…
제18조(전시산업의 표준화)
…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29, 2025.10.1> 1. 전시회…
제20조(신규 유망전시회 발굴)
….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규 유망전시회의 발굴과 지원을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전시회 기획 및 설계ㆍ디자인…
제26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은 제3항에 따라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 1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14건
제2조(정의)
…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
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①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의…
제9조의4(편의시설 모니터링)
제9조의4(편의시설 모니터링) ①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설치한 편의시설이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편의시설이 제8조에 따른 설치…
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
…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제12조(설치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고)
제12조(설치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고)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제14조의2(교육 실시)
제14조의2(교육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5조(적용의 완화)
… 곤란하거나 불합리할 때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2. 세부기준…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
제22조(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제22조(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설치된 편의시설이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
제23조(시정명령 등)
제23조(시정명령 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ㆍ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
제24조(이행강제금)
제24조(이행강제금)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제27조(과태료)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기상법 법률 · 2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법률 · 1건
군인사법 법률 · 1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8조(협약의 체결방법)
…통신부장관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당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경우에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
제20조(출연금 등의 관리)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를 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제21조(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연구원의 인건비 2.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