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설립' 법령 검색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151조의2(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제151조의2(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지방세의 납부, 체납, 징수, 불복 등 지방세 관련 사무 중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서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15조(조합의 법인격 등) …다. ②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③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조합의 임원의 직무, 총회의 의결 사항, 대의원회의 구성, 조합의 해산 또는 합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1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에서 제외한다. ③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조합의 설립 등) 제32조(조합의 설립 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 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8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 제8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①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6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등)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 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의 개최 4.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제3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할 것 3.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 4. 토지건물등기사항증…

주택법 법률 · 5건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 신고 및 공개모집)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제11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제14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는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제94조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① 주택조합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96조(청문) …업 등의 등록말소 2. 제14조제2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3.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4. 제66조제8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의 취소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 영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1항제1호가목5)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 제10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서 등) 제10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서 등)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3호서…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 제24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제24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조의4(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기인(이하 "모집주체"라 한다)은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민간임대협동조합의 설립을 위한 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가입신청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2…

상법 법률 · 1건

제86조의3(조합계약) 제86조의3(조합계약) 합자조합의 설립을 위한 조합계약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총조합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4. 유한책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18조(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 제218조(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합자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합계약을 작성하여 제219조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 1인과 유한책임조합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제224조(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 제224조(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익명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익명조합계약을 작성하여 영업자 1인과 익명조합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조(조합설립인가의 절차 등) …설립인가의 절차 등) ①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7> 1. 건축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지방자치법 법률 · 2건

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시ㆍ군 및 자치… 제180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ㆍ감독) …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나 해산 또는 규약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의2(조합의 설립 등) 제16조의2(조합의 설립 등)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91조(설립에 따른 등기) 제91조(설립에 따른 등기) 합자조합의 설립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조합계약에 관한 정보 2.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정보 3. 합자조합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2건

제43조의6(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해제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관리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주민합의체 구성, 조합의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해당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사업시행구역에서는 이 법 또는… 제53조(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3.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4.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 및 정보제…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2건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건설사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 및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건설사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 제54조의2(분리공제조합 설립에 따른 창업비용 및 출자금의 이체 등) …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 발기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리공제조합의 설립에 소요되는 창업비용을 기존 공제조합으로부터 차입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차입신청을 받은 기존 공제조합은 자금의 운용에 관한 정관의 …

농어촌정비법 법률 · 2건

제57조(마을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제57조(마을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마을정비구역에서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마을정비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제118조(청문) … 등록 취소 및 3년 이내의 업무정지 3. 제57조제1항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 4. 삭제<2026.6.16> 5. 제75조제5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취소 6. 제89조에 따른 농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14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등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제448조(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특례) 제448조(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특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제4항(「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조합은 제외한다), 제52조제4항 후단 및 제82조제1항제2호에…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77조(분할) … 하는 권리ㆍ의무의 범위를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분할 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이 장 제2절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68조의14(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68조의14(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자동차매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및 자동차매매 관련 손해배상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제41조(적용 범위) … 융자 3.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ㆍ운용 ② 삭제 <2016.3.29> ③ 삭제 <2016.3.29>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제50조(임원의 임기) …만료되는 경우에는 제44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 합병으로 설립되는 조합의 설립 당시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제1항(제108조 및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부터 2… 제80조(분할) …야 하는 권리의무의 범위를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분할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장 제2절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10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7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7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건설사업관리(「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와 설계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조의2(조합설립의 인가 등) 제27조의2(조합설립의 인가 등) 제2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구역"은 "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4조의2(토지소유자 등의 훼손지 정비사업) …ㆍ방법, 제1항에 따른 훼손지의 구체적인 범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합의 설립요건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제41조(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제41조(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①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10조의5(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 제10조의5(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ㆍ운영자 및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토양정화업자"라 한다)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를 보증하…

산림조합법 법률 · 6건

제14조(설립인가 등) …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0.2.18> 1. 설… 제17조(조합의 성립) …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75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합의 설립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제61조(합병) …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합병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조합의 합병 무효에 관하여는 … 제61조의2(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 제61조의2(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 ① 합병으로 설립되는 조합의 설립 당시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합병으로 소멸되는 조합의 조합장… 제75조(설립등기) … 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조합의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제4항에 따른 서류 외에 제65조에 따른 공고 또는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 제76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제76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조합의 설립 후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4건

제53조(조합의 설립) 제53조(조합의 설립)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 제61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61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터미널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 제62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62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 제89조의2(규제의 재검토) …2. 제49조의10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 10. 제5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 인가 11.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 인가 12. 제60조에 따른 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허가 13. 제61조에 따른 공제…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3. "공동유대"란 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단위를 말한다. 4. "조합원"이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합의 정관(定款… 제11조(조합원의 자격) …로서 제1회 출자금을 납입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조합의 설립 목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동유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85조(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내용 또는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시행자의 지정) …에는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같은 항 제…

건축사법 법률 · 2건

제38조의3(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38조의3(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건축사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축사업 수행에 필요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제38조의4(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제38조의4(공제조합의 설립인가)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5명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32조(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2조에 따라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3.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위한 준비업무 4.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 제34조(동의에 관한 특례) …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및 제3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각각 적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1조… 제47조(공설시장의 시장정비사업 특례) … 시장정비사업을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동의 외에 해당 공설시장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및 점포를 소유한 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8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108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 1좌(座)의…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1건

제33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제33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 ①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제34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14조(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4. 「초지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1건

제12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제12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① 석유판매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상호협동과 자주적인 경제활동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조의8(조합의 설립 등) 제2조의8(조합의 설립 등)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의 설립절차,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3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3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融資)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제28조(창립총회) …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의 채택 또는 그 수정과 사업계획의 설정, 그 밖에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창립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제81조(준용 규정) 제81조(준용 규정) 사업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 및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제28조제4항 중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은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8조제1항제4호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14. 「도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2건

제51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51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운수사업자는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 공제사업을 하기… 제51조의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51조의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변호사법 법률 · 3건

제55조의2(조직변경) 제55조의2(조직변경) ①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갖춘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② 법무법인이 제… 제58조의19(설립 절차) …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무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무조합은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에 성립한다. 제58조의29(통지) 제58조의29(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조합의 설립인가 및 그 취소나 해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27조(사업의 장려)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ㆍ운영 3.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2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업종별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따라 사업의 정지, 업무의 정지 또는 채무지급의 정지를 명한 경우 2.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해산 의결을 인가한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1건

제45조(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제45조(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① 공사업자는 공사업자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공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보통…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 …정 2017.7.26>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 2.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공동 이용 3.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 4. 제품 홍보 및 판매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별 및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② 조합은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5조의3(상업등기 신청수수료) …10.2, 2024.11.29, 2025.7.29> 1.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설립에 따른 등기(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및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와 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등기를 포함한다) 2. 본점(합자조합의 주된 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항에 따른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준용하되, 같은 조 제1항 중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13조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8조(공제조합의 설립) 제38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13조제1항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책임지는 보험사업 등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3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등 24.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조(정의) …다. 가.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이하 "제1종 보험사고"라 한다) 나.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해산 의결 또는 파산선고(이하 "제2종 보험사고"라 한다) 10. "자금지원"이란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부실조합 또… 제32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 따라 사업의 정지, 직무 정지 또는 채무지급의 정지를 명한 경우 2.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나 해산 의결을 인가한 경우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조(정의) …다. 가.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이하 "제1종 보험사고"라 한다) 나. 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 해산의 인가 또는 파산선고(이하 "제2종 보험사고"라 한다) 10. "자금지원"이란 제19조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는 중… 제37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조제3항에 따라 사업정지 또는 업무나 채무지급의 정지를 명한 경우 3.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해산의결을 인가한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조(산하조직의 신고) …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2023.9.26> 제9조(설립신고서의 보완요구 등) …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07.11.30, 2010…

한국해운조합법 법률 · 2건

제9조(조합의 설립) 제9조(조합의 설립)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의 창립총회는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3분의 2 이상… 제45조(설립등기사항) 제45조(설립등기사항) 조합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지역 4.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 5. 설립인가 연월일 6. 이사ㆍ감사의 성명과 주소 7. 존립 기간 또는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7조의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17조의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석유판매업자 1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 제46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46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의3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의12(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13조의12(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법 제68조의14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법률 · 3건

제1조(목적) …개발과 선진 기술의 도입ㆍ보급 등을 협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과 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조합의 설립) 제7조(조합의 설립) 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을 가진 3인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어야 한다. 제8조(조합의 설립인가) 제8조(조합의 설립인가) ① 발기인은 창립총회 후 30일 이내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에 정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