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4건
제99조(일괄매각사건의 병합)
제99조(일괄매각사건의 병합) ①법원은 각각 경매신청된 여러 개의 재산 또는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 계속된 경매사건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9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 계속된…
제100조(일괄매각사건의 관할)
제100조(일괄매각사건의 관할) 제98조 및 제99조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1조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관한 경매사건에 대하여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일괄매각절차)
제101조(일괄매각절차) ①제98조 및 제99조의 일괄매각결정에 따른 매각절차는 이 관의 규정에 따라 행한다. 다만, 부동산 외의 재산의 압류는 그 재산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행하고, 그 …
제197조(일괄매각)
…에 따라 일괄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제3항, 제99조, 제100조, 제10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99조(건물의 구분합병등기)
제99조(건물의 구분합병등기) ① 갑 건물을 구분하여 을 건물 또는 그 부속건물에 합병한 경우에 등기관이 구분 및 합병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9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97조제5항 및 제78조제…
제157조(등기를 말소한 뜻의 통지)
제157조(등기를 말소한 뜻의 통지) ① 법 제99조제4항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수용으로 인한 등기말소통지서에 다음 사항을 적어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
제164조(상속ㆍ유증 사건의 범위)
…의분할계약을 취소하는 재판 등이 있는 경우 ② 관공서가 법 제96조 및 제99조제2항에 따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3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99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99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96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1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
제99조의2(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99조의2(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② 법 …
제103조(권한의 위임)
…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 42. 법 제99조에 따른 측량업자(지적측량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고 접수 및 조사 43. 법 제100조에 따른 측량업자(지적측량업자는 제외한다)의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5건
제99조(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보고)
제99조(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보고) ① 영 제95조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4.6> 1. 지명 세부…
제99조의2(지명결정 요청)
제99조의2(지명결정 요청) 시ㆍ도지사는 법 제91조의2제2항 및 영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의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의2서식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
제99조의3(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제99조의3(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1조의3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의3서식의 청구서에 재심의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
제108조(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제108조(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① 영 제9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9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은 별지 제50호서식…
제109조(현지조사자의 증표)
제109조(현지조사자의 증표) 법 제99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95호서식과 같다.
국세징수법 법률 · 4건
제84조의2(매수대금의 차액납부)
…납부를 허용하는 결정을 받은 매수인은 그가 배분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제9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이 조 제5항에 따른 배분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
제99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제99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과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98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
제100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제100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제99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있어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한 체납자등이 관할 세무서장의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하여 심판청구…
제102조(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계산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등은 제1항에 따른 추가 배분기일에 제99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종전의 배분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65조(배분금전의 예탁 통지)
…101조제2항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預託)한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법 제99조제3항에 따른 배분계산서(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확정한 경우에는 수정된 배분계산서를 말한다)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94조(납세증명서)
…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 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체납액 7.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8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에 관계…
제99조(체납자료 파일의 작성 등)
제99조(체납자료 파일의 작성 등) ①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01조까지에서 같다)은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체납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전산정…
제100조(체납자료의 요구 등)
… 이용 목적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요구받은 경우 제99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 파일이나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등으로 체납자…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4건
제81조(배분요구 등)
…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99조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
제92조의2(매수대금의 차액납부)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99조에 따라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이하 "차액납부"라 한다)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97조(배분금전의 범위)
제97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99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
제99조(배분 방법)
제99조(배분 방법) ①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
지방세법 법률 · 4건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소득세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99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
제99조(가산세)
제99조(가산세) ① 「소득세법」 제81조,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4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
제102조(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특별징수된 세액과 제99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
제103조의51(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특례)
…법인세법」 제93조제6호에 따른 소득이 특별징수되는 외국법인은 같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산정되는 과세표준에 제103조의4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용역 제공기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세지…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9건
제99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제99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제1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 조에 따른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
제167조의4(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이 조에서 "국세"라 한다)의 체납액 징수특례(이하 이 조에서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라 한…
제168조(중복지원의 배제)
…8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99조, 제103조, 제109조부터 제114조까지, 제137조 및 제151조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
제169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99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제2항, 제109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7조,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제171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99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03조제2항제3호, 제10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10조(같은 조 제1항제5호 및 제7호는 제외하며 199…
제17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1> 1. 제99조, 제102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제103조, 제104조제2항, 제109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7조, 제118조, 제…
제17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7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99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제2항, 제109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7조,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제160조, 제162조, 제16…
제175조(감면세액의 추징)
제175조(감면세액의 추징) 제99조, 제103조, 제109조부터 제114조까지, 제137조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설비 등의 경우에는 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51조(중소기업의 범위)
제51조(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제52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제52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3조제1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1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전단, 제…
제53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보아 법 제99조를 적용한다. ② 법 제9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산을 말…
제5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6항 및 제99조의6제1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0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
제99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9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1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하고, …
제100조(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택을 말한다. 1. 신규주택 또는 미분양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 2.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
소득세법 법률 · 4건
제12조(비과세소득)
…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제52조(특별소득공제)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5.28, 2014.12.23, 2016.1.19, 2016.12.20, 2017.…
제99조의2(기준시가의 재산정 및 고시 신청)
제99조의2(기준시가의 재산정 및 고시 신청) ①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고시한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준시가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세청장에게 재산정 및 고시를 …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9건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 │ │ 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 └──────────────────…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본,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서 사. 영 제112조제10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차입금의 경우에는…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전기의 기준시가 2. 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건물 전기의 기준시가 = 국세청장이 해당 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해당 건물의 취득연도ㆍ신축연도ㆍ구조ㆍ…
제80조의2(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제80조의2(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법 제99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10.4.30, 202…
제99조(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제99조(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영 제2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이란 전산시스템의 유지ㆍ관리 및 입력ㆍ출력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분으로 한다. <개정 …
제99조의2(사업자등록)
제99조의2(사업자등록) 영 제2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9조의3(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제99조의3(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영 제224조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3.3.20, 2026.1…
제99조의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제99조의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영 제221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99조의5(국세청의 주식등 거래내역 요청방법)
제99조의5(국세청의 주식등 거래내역 요청방법) 국세청장은 법 제174조의2제3호 및 영 제225조의2제2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주권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8건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연금주택의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일 것 4) 축소주택의 취득가액이 연금주택의 양도가액 미만일 것(축소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제99조(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99조(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법 제42조에 따른 소득금액조정의 신청절차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21.2.17>
제108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4.21> 3.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당시 담보권의 설정대상이 되는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포함한다)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일 것 ②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제112조(주택자금공제)
….30, 2021.2.17, 2024.2.29>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8.5, 2009.2.4, 2012.2.2> 1. 토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물 가…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
제164조의2(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
제164조의2(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 법 제9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준시가열람부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2. 의견 제출기간 및 제출처 3. 의견제출방법
제164조의3(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
제164조의3(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 ①법 제9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기준시가에 대하여 재산정ㆍ고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준시가 재산정ㆍ고시신청서를…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법 제99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부수토 ×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 │ 지의 평가액 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 │ │ ─────────────────────│ │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현재 기존건물 │ │ 과 그 부수토…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77조,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5부터 제98조의8까지, 제99조, 제99조의2 및 제99조의3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 6. 제155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주택 7. 제155조제2항…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치료ㆍ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해당 주택(취득 후 1년…
제167조의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 치료ㆍ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취득하여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주택과 1분양권을…
제168조의13(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할 것
제178조의9(출국일 시가 등)
…을 말한다. <개정 2026.2.27>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법 제99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시가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음 각 목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 가. 출…
제183조의2(정상가격의 개념 등)
…하고 있는 관계 ③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1.8.14,…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13.6.28> ③ 법 제16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5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7에 따른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 또는 신탁의 납입액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1건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99조의9, 제102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2009.5.21, 2010.3…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 나.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세무서장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식으로 주택을 임대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의 …
제99조의8(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
제99조의8(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 ① 세무서장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이 조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등 …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위기지역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제99조의11(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99조의11(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
제99조의12(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9조의12(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20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결제(이하 이 조…
제99조의13(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99조의13(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
제99조의14(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9조의14(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가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6…
제99조의15(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제99조의15(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 1…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96조의3(「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한다), 제99조의12,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5, 제1…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9건
제6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법 제71조의2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일 및 「종합부동…
제93조의8(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사. 가입자의 혼인 …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등"…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법 제9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개정 2009.2.4, …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법 제99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2.…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법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9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세대"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
제99조의8(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99조의8(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99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
제99조의9(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99조의9(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법 제99조의10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
제99조의10(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99조의10(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99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
제99조의11(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9조의11(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9조의1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제99조의10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 2.「개별소비세법」 …
제99조의12(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99조의12(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99조의1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
제99조의13(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9조의13(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국내에 소유한 토지 또는 건물로서 10년 이상 보유한 것(이하 "연금…
제99조의14(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제99조의14(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법 제99조의1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5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1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이란 체…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금액). 다만, 임차한 주택이 「건축법…
제132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며,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
제134조(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
… 한다. <개정 2005.2.19>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소유권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63조에서 정하는 평가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7건
제8조의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11조의2제3항, 제61조제3항, 제99조의8제3항, 제116조의14제2항, 제116조의15제4항, 제116조의21제4항, 제116조의25제2항, 제116조의26제3항, 제116…
제44조의4(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44조의4(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 제99조제2항 단서 및 영 제99조의3제4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
제45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45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영 제9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
제45조의2(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5조의2(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 제99조의6제3항에 따른 문서는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말한다. ② 영 제99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서는 납부고지 유예,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
제45조의3(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청 서류)
제45조의3(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청 서류) 영 제99조의13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납입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2026.…
제59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 이 경우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5.3.11, 2006.4.17, 2007.3.30>
제61조(서식 등)
…제26조의8제11항, 영 제27조의3제3항, 영 제96조의3제8항, 영 제99조의11제4항, 영 제104조의5제6항, 영 제104조의14제2항, 영 제104조의15제6항, 영 제104조의20제5항, 영 제104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3건
제29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주체"로, "개발행위허가"는 "사업계획승인"으로, "행정청인 시행자"는 "한국토…
제99조(벌칙)
제99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98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98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
제105조(양벌규정)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9조, 제101조, 제102조 및 제10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