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의12(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제99조의12(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99조의1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3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 서식 등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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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9.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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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12(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99조의1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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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893@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