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1단 2단 3단

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세대"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7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받으려는 사람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상환액증명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7 ① ←① 상위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 ① ←①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7 ① ←② 상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 ←②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7 목돈 안드는 전…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 서식 등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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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세대"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7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받으려는 사람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상환액증명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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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893@2026-01-02

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세대"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세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