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2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제5조의2(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제5조의2(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① 영 제8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 수입금액(해당 공동소유자가 지분을…
제13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영 제26조의2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집합투…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 법 제12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에는 주택부수토지가 포함된다. <개정 2010.12.30> ② 제1항에서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 제1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15.2.3> ③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관하여…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단서를 적용할 때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및 주택 수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0.2.18> ⑨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의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6건
제8조의2(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8조의2(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액(의결권…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에는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2조, 제24…
제104조의4(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거래되는 주식 중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4조,「증권거래…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대한 다음 …
제121조의26(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3개 사업연도[「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이 항에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개…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2025.12.23> 1. 삭제<2019.12.31>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8조의5, 제55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 제6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지난 후 투자한 벤처기업등 전부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항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어 개인투자조합이 해당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지분을 이전 또…
제44조(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상실일 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해당 벤처기업이 상장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이 그 전에 만료되는…
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
… 따라 체결하는 시장조성계약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이 조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 따른 업무규정(이하 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2건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5조(가업상속)
…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거래된 것은 제외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30, 2026.2.2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거래된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지법 법률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6건
제8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제8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설립등기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제20조(주식의 상장 등)
…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 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② 국토교통부…
제26조의4(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따른 영업인가를 받거나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2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44조(해산)
…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 또는 설립신고의 취소 7.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8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영업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 또는 …
제51조(벌칙)
…16, 2016.1.19, 2021.4.13, 2025.5.27> 1.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설립보고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설립 이후의 회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
제54조(과태료)
…16, 2020.6.9, 2020.12.22, 2023.8.16> 1.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7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제7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설립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발기인 및 임원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
제8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
제8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 ①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
제47조의5(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2016.7.19, 2020.2.21, 2025.11.25> 1. 법 제8조의2에 따른 설립 및 회사 현황 보고서 2. 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인가에 관한 사항 2의2.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개정 2013.5.28, 2015.7.24, 2021.4.20> 1.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가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경우 2.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시장"이란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거래소"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조 및 제413조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준용한다. ⑦ 다자간매매체결회사(제8조의2제5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매매가격을 결정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외한다)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학교보건법 법률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주차장법 법률 · 4건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
제15조(관리방법)
… 노외주차장을 말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9, 2024.1.9, 2026.2.27>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2.4, 2024.1.9, 2026.2.27> 1.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 1건
수도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법률 · 4건
제8조의2(사용 승인 철회 등)
제8조의2(사용 승인 철회 등) ① 총괄청은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용을 승인한 행정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용 승인을 철회할…
제22조(총괄청의 용도폐지 요구 등)
…<개정 2011.3.30> ④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용도폐지된 재산은 제8조의2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3.30>
제26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국유재산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개정ㆍ폐지에 관한 중요 사항 2의2. 제8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철회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중요 사항 4. 제16조제2…
제44조의2(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금액으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그 증권시장에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총괄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5건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13조…
제8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다. 1. 사회기반시설의 분야별 민간투자정책방향 2. 민간투자사업 또는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투자 범위ㆍ방법 및 조건에 관한 사항 3. 민간투자사업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민간투자사업의 지원에 …
제8조의2(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제8조의2(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이를 민간투자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으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민간투자사업과 부대사업의 규모의 합이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에…
제50조(대상사업의 지정취소)
제50조(대상사업의 지정취소) ① 주무관청은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업에 대한 대상사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3건
제8조(신규등록)
…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제8조의2에 따른 고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제8조의2(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고지의무)
제8조의2(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고지의무) ①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고 제69조에 따른 …
제84조(과태료)
…4.2.13, 2025.12.2> 1. 삭제<2020.2.4> 1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 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5건
제8조의2(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등)
제8조의2(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등) ① 제8조에 따른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등록번호표 제작자"라 한다)는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등록번호표 제작자가 갖추어야…
제35조의3(과징금의 부과)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의2제7항, 제14조제4항 또는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검사기관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
제36조(청문)
….19, 2017.3.21, 2022.2.3, 2026.2.27> 1. 제8조의2제7항에 따른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2. 제14조제4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3.…
제40조(벌칙)
…2. 제6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3.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자 3의2. 검사대행자 또는 그 소속 직원에…
제44조(과태료)
…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 5. 제9조를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주식교환)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
제15조의8(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식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9부터 제15조의11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에 양도하는 경…
제16조의12(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상실일 4.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해당 벤처기업이 상장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이 그 전에 만료되는…
한국철도공사법 법률 · 2건
선박법 법률 · 2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병역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6조의2(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자산)
…따른 금지금(金地金)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가. 거래소(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377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승인을 받아 그 매매를 위하여 개설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제7조의3(금융투자상품시장 등)
제7조의3(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① 법 제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6.2> 1.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제62조(자료의 기록ㆍ유지)
…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다자간매매체결업무(법 제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자료: 10년 다.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
…지정거래소에 자료 등을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할 것 12. 법 제8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경쟁매매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이 제7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다자간매매체…
외국환거래법 법률 · 4건
제8조의2(가상자산이전업무의 등록 등)
제8조의2(가상자산이전업무의 등록 등) ①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가상자산이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영업소를 포함한다) 또는 가상자산이전업…
제27조의2(벌칙)
…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1의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자(제8조의2제2항에 따른 …
제32조(과태료)
…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1의2.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자 2.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유아교육법 법률 · 2건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8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
제13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제13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10조, 제11조제2항 및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
제15조(업무의 위탁)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 3.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의 일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도로교통법 법률 · 2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2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1건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교육세법 법률 · 2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국가재정법 법률 · 3건
제8조의2(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8조의2(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
제38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련 자료의 공개)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수요예측자료 등 예비타…
제50조의2(타당성재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기획예산처장관은 제50조에 따른 타당성재조사를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타당성재조사를 의뢰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수요예측자료 등 타당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