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3건
제10조의2(이자손실분 계산방법)
…가액을 말한다. 다만,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전환등을 한 경우에는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1, 2016.3.21, 2021.3.16, 2…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
제18조의3(전환사채등의 평가)
제18조의3(전환사채등의 평가)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8을 말한다. <개정 2026.1.2>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가가치세법 법률 · 2건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3건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23.3.21> 1.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2.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 3. 제78조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
제58조의2(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제58조의2(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에는 임기 중 사장이 수행하여야 할 경영목표, 권한과 성과에 따른 …
제76조(설립ㆍ운영)
…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4부터 제64조의6까지, 제65조,…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3건
제58조의2(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제58조의2(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손의료공제(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공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의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공제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공제금을 청구하기…
제58조의3(실손의료공제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공제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공제조합은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제96조(벌칙)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5건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0.1> 1.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 이 경우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판매가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
제58조의2(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제58조의2(저공해자동차의 보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을 판매(위탁 등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이하 "자동차판매자"라 한다)가 연간 보…
제58조의3(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등)
…등) ① 자동차판매자는 해당 연도의 저공해자동차ㆍ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이 제5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급목표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
제91조의2(벌칙)
… 1.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붙인 자 2.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제94조(과태료)
…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구매를 대행한 자 1의6.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보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7. 제60조의2제8항에 따른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76조의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2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저작권법 법률 · 2건
의료법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2건
병역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0조의2(준공검사)
제50조의2(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준공검사신청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
제58조의2(관광특구의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전문기관)
제58조의2(관광특구의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전문기관) 법 제7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문화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제65조(권한의 위탁)
…무: 한국관광공사 8.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제58조의2 각 호에 따른 조사ㆍ분석 전문기관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지역별 관광협회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
항공안전법 법률 · 2건
사립학교법 법률 · 4건
제54조의4(기간제교원)
… 교원이 필요할 때 ②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8.4>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매…
제61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5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
제67조(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제55조,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3조, 제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58조의2(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등)
제58조의2(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한 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에 대…
제59조(분쟁 조정 및 해결 등)
… 요청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등에 대하여는 제58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8.6.12> ③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한 통신과금서비스…
제73조(벌칙)
…> 7.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 7의2. 제58조의2(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
제76조(과태료)
…여 통신과금서비스 약관의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0의4. 제58조의2(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1. 제59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2건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3건
제10조의3(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신…
제58조의2(영업정지 등)
제58조의2(영업정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의3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58조의3(행정제재처분 등의 효과승계)
…양수인등이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독립제작사에 대하여 제58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효과는 그 행정처…
변호사법 법률 · 13건
제58조의2(설립)
제58조의2(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제58조의20(규약의 기재 사항)
제58조의20(규약의 기재 사항) 법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조합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제58조의21(규약의 제출 등)
제58조의21(규약의 제출 등) ① 법무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에 규약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규약이나 기재 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58조의22(구성원 등)
제58조의22(구성원 등) ① 법무조합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조합은 …
제58조의23(업무 집행)
제58조의23(업무 집행) ① 법무조합의 업무 집행은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무집행구성원을 두는 경우에는 그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② 법무조합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구성…
제58조의24(구성원의 책임)
제58조의24(구성원의 책임) 구성원은 법무조합의 채무(제58조의25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채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채무 발생 당시의 손실분담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58조의25(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제58조의25(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조합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제58조의26(소송당사자능력)
제58조의26(소송당사자능력) 법무조합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58조의27(인가취소)
제58조의27(인가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무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8조의22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8조의30…
제58조의28(해산)
제58조의28(해산) ① 법무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 다만, 규약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제58조의29(통지)
제58조의29(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조합의 설립인가 및 그 취소나 해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7조의3(징계개시의 청원 및 재청원)
…뢰인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임변호사나 법무법인[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과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을 포함한다]의 담당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으면 소속 지방변…
제117조(과태료)
…삭제<2017.3.14> 4. 제54조제2항, 제58조의14제2항 또는 제58조의28제2항을 위반하여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58조의21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0건
제58조의2(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
제58조의2(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 ①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
제58조의20(채권의 발행방법)
제58조의20(채권의 발행방법)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이를 발행한다.
제58조의21(채권의 응모 등)
제58조의21(채권의 응모 등) ① 공단은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1. 공단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별 액…
제58조의22(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
제58조의22(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 ① 제58조의21은 계약에 따라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그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
제58조의23(채권의 발행총액)
제58조의23(채권의 발행총액) 공단은 채권의 발행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채권의 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
제58조의24(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58조의24(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단은 채권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응모자로 하여금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의 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58조의25(채권의 기재사항)
제58조의25(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6.8> 1. 제58조의21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
제58조의26(채권원부)
제58조의26(채권원부)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6.8>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
제58조의27(이권흠결의 경우)
제58조의27(이권흠결의 경우) ① 이권이 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
제58조의28(채권소지인에 대한 통지 등)
제58조의28(채권소지인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그 주소로 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52조의2(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
제52조의2(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 법 제5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별표 12의2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제52조의3(무공해자동차)
제52조의3(무공해자동차) 법 제5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제1조의2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제52조의4(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 전단에 따른 기여금 납부의무자(이하 "기여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이하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라 한다)를 달성하지 못한 연도 중 1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및 …
제62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 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 부착 3. 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관리 및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실적의 관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9건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나 지원 등과의 관계)
… 받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12까지,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2.22…
제58조의2(수익사업의 승인 등)
제58조의2(수익사업의 승인 등) ①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8조의3(승인의 유효기간 등)
제58조의3(승인의 유효기간 등) ①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제58조의4(명의 대여 금지 등)
제58조의4(명의 대여 금지 등) ①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아닌 자는 특수임무유…
제58조의10(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제58조의10(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국가보…
제58조의11(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제58조의11(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
제68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제68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8조의2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 제58조의9에 따른 실태조사, 제58조의10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
제82조의2(벌칙)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2.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의를 다른 …
제83조(과태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6.8> 1.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한 자 2.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58조의8제1항…
특허법 법률 · 1건
국가공무원법 법률 · 3건
제17조의3(공익신고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또는 제58조의2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로서 신고자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제33조(결격사유)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제69조(당연퇴직)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전파법 법률 · 13건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58조의2제9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하는 때 잠정인증을 요청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제출한…
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3.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제58조의11(부적합 보고 등)
제58조의11(부적합 보고 등) ①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스스로 시정하거나 수거하는 등 필…
제58조의12(주파수분배 변경에 따른 조치 등)
제58조의12(주파수분배 변경에 따른 조치 등) ①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69조(수수료)
… 자 5의2. 제56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의뢰하는 자 5의3.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을 신청(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잠정인증을 신청하는 자와 제58조의8제4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신청하…
제71조의2(조사 및 조치)
…9조ㆍ제19조의2ㆍ제24조ㆍ제25조ㆍ제29조ㆍ제45조ㆍ제52조ㆍ제58조ㆍ제58조의2 또는 제58조의10을 위반한 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
제7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4항ㆍ제5항 및 제58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9조 및 제7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진흥원ㆍ협회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
제84조(벌칙)
…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용한 자 5.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자 6. 제58조의10제1…
제86조(벌칙)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조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건설한 자 4의2.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제89조의3(과태료)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2의2.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자 3. 제58조의2제4항을…
제90조(과태료)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운용한 자 5의2.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
제92조(과태료)
…니한 자 3.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변경하려는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공직자윤리법 법률 · 1건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실용신안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군인사법 법률 · 6건
제10조(결격사유 등)
…죄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제35조의2(지원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의 제한)
…26.8.4>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공소청이나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
제40조(제적)
…범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 다.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 5.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적결의가 있을 …
제56조(징계 사유)
…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2021.4.…
제56조의2(징계부가금)
…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58조의2(징계위원회)
제58조의2(징계위원회) ① 군인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