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제58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