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5조(가업상속)
…표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3.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
제20조의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정평가법인등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상속세 납부목적용으로 한정한다) 2. 제49조의2제9항에 따른 평가수수료 3.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형재산 평가에 대한 감정수수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은 동호의 규정에 따라 …
제49조(평가의 원칙등)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2.7, 2018.2.13, 2020.2.11, 2025.2.28> 1. 제4…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건축법 법률 · 1건
농지법 법률 · 2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4건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했을 것 마.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2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바.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농막의 설치ㆍ관리에 …
제3조의4(편의 시설의 범위)
…3호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필지에 설치되지 않을 것 바. 법 제49조의2제3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사.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에…
제41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
제41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 ① 영 제49조의2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의 결제 승인일을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일로 본다. ②…
제57조의2(농지대장의 변경신청)
제57조의2(농지대장의 변경신청) ① 법 제49조의2에 따라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농지의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5건
제2조(정의)
…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
제9조(영업인가)
…2.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2의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자산을 구성하였는지 여부 3. 신주발행계획의 적정성. 다만, 영업인가일부터 3년(제26조의4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
제9조의2(등록)
…00분의 30 이상을 취득할 것 3.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제49조의2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자산을 구성할 것 4.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제49조의2(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49조의2(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정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요건을 갖추고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부동산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기…
제51조(벌칙)
…자산을 운용한 자 7. 삭제<2015.6.22> 8. 제22조의2제3항(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래행위를 한 자 8의2. 제2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한 자 9. 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4건
제2조의2(준주택의 준용)
… 제45조의2, 제48조,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7까지, 제49조,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4까지, 제49조의7, 제49조의8,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
제49조의2(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제49조의2(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제49조의3(재계약 거절 등)
…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
제60조(과태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5.1.31> 1.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2. 제50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1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제41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
제41조의3(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인수 절차 등)
…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인수 절차 등) ① 법 제4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2건
제27조(통합심의)
…중 용도지역ㆍ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또는 제49조제1항 및 제49조의2제1항ㆍ제3항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거나 제49조의2제4항 및 제49조의3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9조의2(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제49조의2(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구역은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있은…
고등교육법 법률 · 2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2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49조의2(비용부담계획)
제49조의2(비용부담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이하 "비용부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
제49조의4(수용 및 사용)
…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49조의2에 따른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에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제49조의7(보고 등)
제49조의7(보고 등) 시행자는 제49조 및 제49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공폐수처리구역의 원인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수도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4건
제49조의2(형의 분리 선고)
제49조의2(형의 분리 선고) 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9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 선거 후보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가 범한 제…
제107조(준용규정)
…, 제29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의2, 제58조부터 제60…
제112조(준용규정)
…, 제29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 제56조, 제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의2…
제161조(준용규정)
…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0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 제49조의2, 제5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외한다), 제50조의2(제6항은 제외한다),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 제53조,…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3건
제46조(재해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재해복구계획 중 제49조의2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는 같은 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시행한다. <신설 2012.2.22>
제49조의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제49조의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① 제46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관 재해복구계획 중 대규모이거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재해복구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제57조(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 재해복구사업과 제49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한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에 대한 효과성, 경제성 등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6건
제49조의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49조의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
제50조의2(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5, 2016.3.29> 1.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의결권(議決權) 있는 주식을 서로 교차(交叉)하여 보유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
제50조의8(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료제출의 요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그의 대주주가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5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여신…
제58조(과징금)
…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의2제1항ㆍ제8항 또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49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
제70조(벌칙)
…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9. 제49조의2제1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9…
제72조(과태료)
….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수업무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9조의2제2항 또는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7. 제49조의2제3항ㆍ제4항 또는 제50조제3항ㆍ제4항을 위…
축산법 법률 · 2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3건
제49조의2(경영공시)
제49조의2(경영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은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ㆍ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
제82조(준용규정)
제8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
제119조(과태료)
…조(제82조 및 제115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9조의2(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6조(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6건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항, 제46조 및 제47조의3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3의2. 제49조의2에 따른 공공정책급여의 기준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4.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5. 제73조제3항에 따…
제33조(재정운영위원회)
제33조(재정운영위원회)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정책급여비용의 계약 및 제84조에 따른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정운영위…
제49조의2(공공정책급여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지급)
제49조의2(공공정책급여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지급) ① 요양기관은 제4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공공정…
제96조의4(서류의 보존)
…공공정책급여비용을 받은 날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의2에 따른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26.5.26> ③ 사용자는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제97조(보고와 검사)
…소속 공무원이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7조제7항(제49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115조(벌칙)
…3항을 위반하여 선별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2. 제47조제7항(제49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 3. 제93조를 위반한 사용자 4.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5건
제49조의2(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
제49조의2(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를 포함하며…
제49조의20(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
제49조의20(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 플랫폼중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정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2. 배차(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자동…
제49조의21(플랫폼중개사업의 개선명령)
제49조의21(플랫폼중개사업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배차 기준의 객관성…
제79조(보고ㆍ검사 등)
…우 3. 제23조, 제33조, 제44조, 제49조의7, 제49조의14, 제49조의21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의…
제85조(면허취소 등)
…사항을 위반한 경우 22. 제23조ㆍ제33조ㆍ제44조ㆍ제49조의7 또는 제49조의21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3. 제25조제2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수…
한국은행법 법률 · 2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
제49조의3(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범죄수사청장ㆍ경찰청장ㆍ검찰총장ㆍ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제72조(벌칙)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자 2의2.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 제53조제1항에 따른 …
제73조(벌칙)
…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삭제<2026.3.31> 7.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 7의2. 제58조의2(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공받은 …
제76조(과태료)
…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12. 삭제<2026.3.31> 12의2. 제4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의3.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 1건
식품위생법 법률 · 2건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1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2건
고용보험법 법률 · 5건
제2조(정의)
…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 2. "이직(離職)"이란…
제6조(보험료)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부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3호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신설 2011.…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
제69조의4(기초일액)
… 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을 전부 합산한 후에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수급자격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