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제49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부담금의 용도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제42조제2호 및 제43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