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2(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제49조의2(과태료)

① 제13조를 위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