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9조제2항,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31조의2제2항 및 제32조의2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농지법 법률 · 1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2건
제25조의3(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청구서 등)
제25조의3(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청구서 등) ① 영 제31조의2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31조의2(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등)
제31조의2(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4호가목에서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사업구역 내의 농지면적 중 100분의 90…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6건
제2조(정의)
…여 다음 각 목의 업무(이하 "전자문서보관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가. 전자문서의 보관 또는 증명 나. 그 밖에 전자문서 관련 업무 10.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제2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4. 제28조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의 지원 5.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업무의 지원 6. 제31조의8에 따른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신고업무에 대한 지원 7. 제31조의9제…
제31조의2(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제31조의2(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보관등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하여 전자문서보관등을 하게 할 수 있…
제31조의4(시정명령)
…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임원등이 제31조의3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
제31조의5(지정취소 및 과징금)
제31조의5(지정취소 및 과징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1조의2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
제31조의23(시정명령)
제31조의23(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5조의2(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 등)
제15조의2(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 등) 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등"이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전자문서가 「우편법」 제1…
제15조의3(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절차)
제15조의3(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절차) ①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
제15조의4(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
제15조의4(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 ① 법 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7.7.26> 1. 인력ㆍ기술능력: 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1건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2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2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4건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전사고 예방 및 사고에 따른 영유아 생명ㆍ신체 등의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20…
제9조의3(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1조 및 제31조의3에 따른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등에 관한 자료 8. 제31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에 관한 자료 9.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에 관한 자료 10. 제36조…
제26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사고 예방 및 사고에 따른 영유아 생명ㆍ신체 등의 피해 보상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① 어린이집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2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6건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3조에서 같다)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
제31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제31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7.1.…
제47조의7(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항 라. 제31조제4항에 따른 제작 결함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마. 제31조의2에 따른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바. 제33조의2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8까지, 제31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2조, 제32조의2제1항제4호, 제32조의2제5항(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
제84조(과태료)
…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15. 제31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 자 15의2. 제31조의4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3건
제31조의2(결격사유)
제31조의2(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제31조의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
…범죄경력 등 조회) ①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
제60조의2(외국인학교)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7, 2017.3.21, 2021.3.23, …
전기사업법 법률 · 2건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6건
제11조(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무)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라 우선공급 또는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로서 이 규칙에…
제19조(입주자모집 방법)
…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것 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일 것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25조(주택의 공급방법)
…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⑦ 사업주체는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선공급 또는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제26조의2(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주자의 선정) ① 사업주체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25조제7항을 말한…
제31조의2(사업부지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
제31조의2(사업부지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만 해당한다)으로 조성되는 공동주택…
제50조(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려는 경우: 입주자저축 취급기관 나. 제19조제5항ㆍ제6항,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2. 입주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3건
제31조의2(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제31조의2(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시험에 관한 업무를 …
제31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4항에 따른 인증의 시험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한 경우 3.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4.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57조(벌칙)
…1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5의2. 제31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5의3.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5의4…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2건
관세법 법률 · 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선박법 법률 · 1건
병역법 법률 · 2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림조합법 법률 · 2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사립학교법 법률 · 2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1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및 절차)
제31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및 절차)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24.3…
제32조의3(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
제32조의3(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
새마을금고법 법률 · 3건
제31조의2(금리인하 요구 등)
제31조의2(금리인하 요구 등) ① 금고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고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금고는 대출 …
제67조(사업)
…> ⑧ 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의 금리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고"는 "중앙회"로 본다. <신설 2022.11.15, 2023.4.11>
제88조(과태료)
…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금고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31조의2제2항 또는 제67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금고 또는 중앙회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건축사법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법률 · 4건
제31조의2(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준수사항)
제31조의2(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준수사항) ①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는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9.8>…
제31조의4(관리 점검 및 조사 등)
…) ① 공항운영자는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하여 제3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나 안전검사 관련 업무…
제69조(과태료)
…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2.13, 2026.9.8> 1. 제31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한 자 2. 제31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2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통계법 법률 · 2건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2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9조(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에 따른 노사협의 및 고용조정 등에 관한 사항 10. 사업재편을 위하여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 등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매각대금 중 양도차익의 사용계획 11.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제31조의2(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에 대한 특례)
제31조의2(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지등"이라 한다)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
제39조(과징금)
…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② 주무부처의 장은 제31조의2를 적용받은 승인기업이 제13조에 따라 그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양도차익을 사용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해운법 법률 · 2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관한 사항,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나. 조사설계 용역계약 또…
제92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제92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
제92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92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
제92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의2에 따라 부정당업자가 내야 할 과징금이 …
제111조(심의요청 등)
제111조(심의요청 등) ①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와 시ㆍ도지사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라 과징금 …
농약관리법 법률 · 1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변호사법 법률 · 2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게임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 <신설 2011.4.5, 2024.10.22>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1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을 명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
제39조의3(자료제출의 요구)
… 경우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
제48조(과태료)
…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10.22, 2026.10.20> 1.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3. 제31조의2제4항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ㆍ제7항, 제31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ㆍ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31조의2(과징금)
제31조의2(과징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신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이의제기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5조(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설치)
…정안전부에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여부와 부과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2. 제34조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이하 "재심청구"라…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약사법 법률 · 5건
제31조의2(원료의약품의 등록 등)
제31조의2(원료의약품의 등록 등) ① 신약의 원료의약품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의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성분ㆍ명칭과 제조방법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 수입자에 관하여는 제31조제7항,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 제31조의2, 제31조의5, 제31조의6, 제32조의2, 제33조,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 제36조, …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의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2제1항ㆍ제3항(제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원료의약품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변경보고를 한 경우 2의7. …
제88조(제출된 자료의 비공개)
제88조(제출된 자료의 비공개)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의2,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6 또는 제42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그것을 제출한 자가 이를 보호하여 …
제93조(벌칙)
…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4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2제1항ㆍ제3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원료의약품의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자 4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제57조의3(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 요청받은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은 범죄경력 등 조회 대상자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회신해야 한다.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1. 법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확인에 관한 사무 2. 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3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ㆍ감독 범위)
제63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ㆍ감독 범위) 병무청장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1. 현장 복무실태 점검 및 교정지도…
제135조의3(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복무관리ㆍ감독이나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과정에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5항의 …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제2항 후단에 따른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의 선발 취소 허가 3.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4.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①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② 제1항에 따…
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 다만, 제1호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1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의 준수 2.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평가 결과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응급의료기관의 …
제32조(당직체계)
…다)를 갖추어야 한다.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당직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제31조의2에 따른 인력기준을 유지하는 것과는 별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전문의 또는 당직전문의를 갈음할 수 있는 당직의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