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34조(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같은 법 제229조제2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같은 법 …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가 취득하…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87조의6(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같은 법 제229조제2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
제87조의7(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31, 2024.12.3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조(정의)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29조제2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같은 법 …
제8조(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같은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4. 다른 부동산투자회사 ⑦ 법 제9조제6항 단서에서 "입찰ㆍ경매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제21조(자산관리회사의 겸영제한의 예외)
…그 부수업무에 한정한다. 1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
제34조(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 및 그 예외)
…자재산을 소유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4.2.13> ②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6건
제175조의10(가상자산양도명령)
…따라 가상자산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제175조의13에서 준용하는 법 제229조제5항에 따라 가상자산양도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5조의13(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 관하여는 제163조의 규정을, 각 양도명령에 관하여는 제164조, 법 제229조제5항 및 법 제231조의 규정을, 각 양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법 제229조제8항의 규정을, 각 매각명령에 관하여는 제59…
제180조(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
… 따라 계좌대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2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27>
제182조(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제163조의 규정을,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에 관하여는 제164조, 법 제229조제5항 및 법 제231조의 규정을,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법 제229조제8항의 규정을,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
제182조의6(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
…라 계좌대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2조의9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2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2조의9(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 제163조의 규정을,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에 관하여는 제164조, 법 제229조제5항 및 법 제231조의 규정을,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법 제229조제8항의 규정을,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
법인세법 법률 · 2건
상법 법률 · 7건
제194조(설립무효, 취소와 회사계속)
…우에는 그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③제229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29조(회사의 계속)
제229조(회사의 계속) ①제227조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②제227조제3호의 경우에는 새로 사원을…
제242조(조직변경)
…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서 합자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제2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85조(해산, 계속)
… 또는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제213조와 제229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87조의40(유한책임회사의 계속)
… 제287조의38의 해산 원인 중 제227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제229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521조의2(준용규정)
제521조의2(준용규정) 제228조와 제22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11조(준용규정)
제611조(준용규정) 제229조제3항의 규정은 전조의 회사 계속의 경우에 준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2건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4.20> <30> 이 법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업 중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9.16> <31> 이 법에서 "기업성…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자매매업 중 인수업을 포함한다) 2.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하며, 신탁업의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신탁재산을 말한다)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
제38조(상호)
…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29조제1호의 증권집합투자기구는 제183조제1항에 따라 "증권"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로 본다. ④ 제1항제1호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와 제3호가목ㆍ나목, 제229조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은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6개월(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같은 조 제6호…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하는 경우 2.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전체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금전…
제94조(부동산의 운용 특례)
…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
제18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8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① 집합투자기구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제229조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증권ㆍ부동산ㆍ특별자산ㆍ혼합자산ㆍ단기금융 및 기업성장을 말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9.16> 1.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제229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제229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설정ㆍ설…
제249조의8(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218조제3항, 제222조제1항, 제224조제3항, 제227조제1항, 제229조, 제230조, 제235조, 제237조, 제238조제7항ㆍ제8항, 제23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0조제3…
제249조의20(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합자회사의 해산ㆍ청산에 관하여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217조, 제229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239조, 제240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제241조…
제250조(은행에 대한 특칙)
…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다른 은행을 통하여 판매하는 행위 4. 제229조제5호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는 행위 ④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35조(파산신청의무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선고를 받은 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상법」 제229조(회사의 계속)제1항, 제285조(해산, 계속)제2항, 제519조(회사의 계속) 또는 제610조(회사의 계속)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3조(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9>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회생계획안(제228조 또는 제2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을 수정한 때에는 그 수정된 회생계획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전계획안"이라 한다)을 법원에 비…
제229조(회생계획안의 수정명령)
제229조(회생계획안의 수정명령) ①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계획안의 제출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안의 제…
제230조(관계인집회의 재개)
…조(관계인집회의 재개) ①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 후에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수정안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시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제225조의…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3건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 계좌에서 금전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따로 의사표시가 없어도 자동으로 법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이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증권을 환매를 조건으로…
제14조(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에 각 집합투자기구[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경우에는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아목부터 타목까지의 경우에는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집…
제81조의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 시 투자비율 등 산정 방법)
… 투자비율 등 산정 방법) 법 제81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금액 또는 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 및 이를 재원으로 …
제215조(신탁계약서의 기재사항)
…<개정 2012.6.29, 2020.3.10> 1.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2. 투자신탁의 명칭 3. 투자대상자산(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제외하고…
제217조(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 <개정 2015.4.7, 2022.8.30> 1.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
제225조의2(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특례)
…이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것 2. 그 투자신탁 간에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할 것 3. 그 투자신탁 간에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② 법 제193조제2항…
제227조(정관 기재사항 등)
…<개정 2012.6.29, 2020.3.10> 1. 투자회사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2. 투자대상자산(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제229조(정관의 변경)
제229조(정관의 변경) ① 법 제19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투자회사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
제233조의2(소규모 투자회사의 합병 특례)
…자회사의 주금의 잔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2. 그 투자회사 간에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할 것 3. 그 투자회사 간에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② 법 제204조제2항…
제234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정 2012.6.29, 2020.3.10> 1. 투자유한회사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2. 투자대상자산(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제236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정 2012.6.29, 2020.3.10> 1. 투자합자회사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2. 투자대상자산(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제236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등)
…을 말한다. <개정 2020.3.10> 1.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2. 투자대상자산(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제237조(조합계약의 기재사항)
…, 2013.8.27, 2020.3.10> 1. 투자합자조합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2. 투자대상자산(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제239조(익명조합계약의 기재사항)
…정 2013.8.27, 2020.3.10> 1. 투자익명조합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2. 투자대상자산(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제240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
제240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 ① 법 제22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22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
제241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241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① 법 제2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개정 2022.8.30, 2026.3.10> 1. 원화로 표시된 다음 각 목의 금…
제241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최소투자비율 등)
제241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최소투자비율 등) ① 법 제229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② 법 제229조제6호에서 "금전의 대여, 증권의 매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241조의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등)
제241조의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등) ① 법 제2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22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42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하는 경우 2.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3. 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4.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
제262조(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
…2009.12.21, 2016.6.28, 2021.10.21> 1. 법 제229조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1천분의 2 2. 법 제229조제1호에 따른 집합투…
제301조(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 요건 등)
…이상이어야 한다. 나.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법 제229조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집합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 이상일 것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
상표법 법률 · 1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특허법 법률 · 4건
제229조(거짓행위의 죄)
제229조(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제229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제229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4조의3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제229조의3(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제229조의3(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제41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0조(양벌규정)
…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5조제1항, 제228조, 제229조 또는 제229조의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