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5건
제157조의3(국외주식 등의 범위)
…등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2조의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제167조의8(대주주의 범위)
…식등의 시가총액이 10억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 …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관한 계약서 사본.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발급하는 매매내…
제178조(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제178조(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의 거래명세를 장부에 기록ㆍ관리할 때에는 종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에 기장해야 하며, 각 종목별 기장에 있어서는 거래일자ㆍ거래수량ㆍ단가…
제17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제17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삭제 <2017.2.3> ② 삭제 <2020.2.11> ③ 삭제 <2018.2.13> ④ 법 제118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제178조의3(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제178조의3(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①법 제118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국외자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해당 …
제17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제17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①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03.12.…
제178조의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제178조의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
제17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17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법 제118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이란 국외자산의 …
제178조의8(대주주의 범위 등)
제178조의8(대주주의 범위 등) ① 법 제118조의9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제167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2.27> ② 법 제94조제1항제…
제178조의9(출국일 시가 등)
제178조의9(출국일 시가 등) ① 법 제118조의10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가는 법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의 출국일 당시의 해당 주식등의 거래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118…
제178조의10(세액공제)
제178조의10(세액공제) 법 제118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법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법 제118조의14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국외전출자 …
제17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제17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① 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및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세관리인신고서 및 국외전출자 주식등 …
제178조의12(납부유예)
제178조의12(납부유예) ① 법 제118조의16제1항에서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국세징수법」…
제225조의2(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투자업자"라 한다)는 제159조의2에 따른 파생상품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주식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자별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본점 또는 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5건
제22조의2(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방법)
…개정 2005.7.28> ⑥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송달에는 「민사소송법」 제178조제1항, 같은 법 제179조 내지 제183조 및 같은 법 제186조의 규정을,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송달에는 「민사소송법」 제191조의…
제102조(감수ㆍ보존처분의 시기)
제102조(감수ㆍ보존처분의 시기) 법 제178조제1항에 규정된 감수 또는 보존처분은 경매개시결정 전에도 할 수 있다.
제103조(감수ㆍ보존처분의 방식)
제103조(감수ㆍ보존처분의 방식) ①법원이 법 제17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수 또는 보존처분을 하는 때에는 집행관,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감수인 또는 보존인으로 정하고, 감수 또는 보존을 명하여야 …
제178조(예탁원 또는 예탁자의 진술의무)
제178조(예탁원 또는 예탁자의 진술의무) 압류채권자는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제214조(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
… 한다. ②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78조,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ㆍ제3항, 법 제234조, 법 제235조,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5건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자 2. 이 조, 제101조의2, 제101조의3, 제173조의2제1항,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4까지를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제174조제1항에 따른 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이나 장내파생상품 또는 이를 기초자산…
제178조의3(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제178조의3(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29조 및 제429조의2의 과징금 사건이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
제179조(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제179조(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① 제178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
제404조(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이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3. 회원이 제178조의2를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심리 또는 감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에 대하여 이상거래 또는…
제426조(보고 및 조사)
…고 및 조사) ①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제426조의2(지급정지)
…급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4를 위반한 행위(이하 이 장에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라 한다)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
제427조(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ㆍ수색)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조사…
제429조의2(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행위를 한 자 3. 제176조를 위반하여 시세조종행위 등을 한 자 4. 제178조를 위반하여 부정거래행위 등을 한 자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443조제1항 또는 제445…
제435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의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제437조(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8.2.29> ②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제443조(벌칙)
…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9. 제17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
제445조(벌칙)
…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의 요구에…
제448조의2(형벌 등의 감면)
…형벌 등의 감면) ①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가 수사기관에 자수(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수사ㆍ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4건
제178조(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제178조(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①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공익이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을 보호하고 모집질서를 유지하기 위하…
제179조(감독)
제179조(감독)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ㆍ제133조ㆍ제134조 및 제135조를 준용한다.
제180조(「민법」의 준용)
제180조(「민법」의 준용)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4조(업무의 위탁)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협회의 장,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또는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6건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1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
제51조의2(형의 분리 선고)
…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2. 당선인의 직계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제17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제178조(벌칙)
제17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11, 2015.2.3>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제179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개정 2015.2.3, 2020.3.24> 1. 당선인이 그 선거에서 제178조에 따라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2. 당선인의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제53조제1항이…
제181조(선거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제181조(선거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제178조에 규정된 죄(제180조제3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제182조(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182조(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합은 제178조에 규정된 죄(제180조제3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조합 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
관세법 법률 · 5건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가. 제178조제2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가 취소된 …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또는 보세건설ㆍ보세…
제205조(준용규정)
… 종합보세구역에 대하여는 제175조, 제177조제2항, 제177조의2, 제178조제1항ㆍ제3항, 제18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82조, 제184조, 제18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86조, 제188조, 제1…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조제4항 후단에 따른 자율심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6. 제178조제2항제1호ㆍ제5호 및 제2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8조(청문)
… 지정의 취소 4. 제172조제6항에 따른 화물관리인 지정의 취소 5. 제1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품반입등의 정지 및 운영인 특허의 취소 6. 제204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7. 제20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8건
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해당 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주권 등 또는 제178조제1항제2호 및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78조의2…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2016.6.28, 2019.8.20>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주권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행위 6. 투자자가 법 제174조ㆍ제176조 및 제178조를 위반하여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것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탁받는 행위 7.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제118조의16(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
…수 있다. 가.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나. 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를 통해 주권이 거래되는 법인 다. 모집한 증권의 상환 또는 소각을 완료한 법인 3. 그 밖에 투자자를 …
제120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증권의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가 제178조제1항제1호 및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따라 증권을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가액은 제외한다] 각각의 합계액이 30억원…
제13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기재하거나 표시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의2. 직접공모(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증권을 매출하는 직접공모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청…
제177조(장외거래 방법)
…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증권이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제178조제1항, 제178조의2 및 제179조에 따른 매매거래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매매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
제178조(협회 등을 통한 장외거래)
제178조(협회 등을 통한 장외거래) ① 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9.8.20> 1.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
제178조의2(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제178조의2(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o-12-1 또는 2o-12-2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
제207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
제207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 법 제17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9> 1.…
제271조의26(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별표 10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법 제249조의21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제373조제2…
제275조(투자회사등에 대한 조치)
…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별표 6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법 제25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
제324조(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별표 13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법 제33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
제344조(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별표 14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법 제35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
제347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별표 15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법 제35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
제349조(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별표 16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법 제3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
제352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별표 17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법 제36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
제354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법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
제354조의2(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의 예외)
…제외한 지분증권을 말한다)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 5. 제178조의2에 따라 투자중개업자가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
제355조(이상거래)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파생상품시장에서 법 제174조ㆍ제176조ㆍ제178조ㆍ제178조의2 또는 제180조를 위반할 염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
제365조(시장감시위원장의 자격 등)
…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별표 18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1. 별표 18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80조를 위반하여 공매도를 하…
제367조(거래소에 대한 조치)
…에 해당하는 경우 중 이 영 별표 18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법 제41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
제373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무를 위반한 경우 21. 법 별표 1 제17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2. 법 별표 1 제26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250조제1항 또는 법 제2…
제375조(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료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
제377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다)을 정할 것 가.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및 제178조의2를 위반한 경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제379조제2항제1호다목1)부터 4)까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미공개중요정보, 미공개정보 또는 법 제1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경위(법 제176조 및 제178조의2제2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 3) 위반행위가…
제379조의2(과징금 감면 대상자의 범위 등)
… 증권선물위원회가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행위(이하 이 조 및 제380조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미공개중요정보 이…
제384조(위법행위의 신고 등)
…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상표법 법률 · 2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공증인법 법률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선원법 법률 · 1건
약사법 법률 · 2건
특허법 법률 · 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78조(해체ㆍ절단 등 작업)
제178조(해체ㆍ절단 등 작업) ①법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제184조(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 등)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2.13> 1. 법 제1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인이 보세사가 아닌 사람에게 보세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제193조의2(특허보세구역의 물품반입 정지 사유)
제193조의2(특허보세구역의 물품반입 정지 사유) 법 제17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07조에 따른 재고조사 결과 원자재소요량 관리…
제193조의3(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193조의3(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78조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기간: 법 제178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