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제17조의2(수선적립금)
제17조의2(수선적립금) 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19조(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는 그 대지 및 부속시설에 관하여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2.4>
제26조의5(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2.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ㆍ해임에 관한 사항 3. 제26조제1항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조의3(수선계획의 수립)
…획의 수립)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수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기간 2. 외벽 보수, 옥상 방수, 급수관ㆍ배수관…
제5조의4(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
제5조의4(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 ① 관리단은 법 제1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해야 한다. ② 수선적립금은 법 제28조에 따른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이나 …
제17조(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7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5건
제17조(취소결정의 효력)
제17조(취소결정의 효력) ①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ㆍ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
제50조(집행처분의 취소ㆍ일시유지)
…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1조(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집행취소결정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보증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66조(경매절차의 정지)
…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9조(가압류집행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공인중개사법 법률 · 3건
제17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제17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ㆍ중개보수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제1항, 제25조의3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4.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제12조제2항, 제29조…
제51조(과태료)
…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4, 2019.8.20> 1.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7조(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제17조(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① 삭제 <2009.7.1> ②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7.28, 2020.8.21>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제17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제17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
제37조의3(규제의 재검토)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21> 1. 제17조에 따른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 2023년 1월 1일 1의2.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 2026년 1월 1일 2.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법 제1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7.14, 2013.3.23, 2014.7.29, 2021.…
제10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내용 및 방법 등)
…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 ② 영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고시된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이하 "모니터링 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
제18조(이행강제금)
제18조(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5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ㆍ군이나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법률」 제47조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에 따라 매수청구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1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혁신…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30, 2021.1.19> 1. 토지를…
제14조의2(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목적으로 해당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제3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26.4.23, 2026.5…
제17조(지가동향조사 등)
제17조(지가동향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전국의 지가변동률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매월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4건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①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건…
제18조(토지의 개발ㆍ이용 등의 실태조사)
제18조(토지의 개발ㆍ이용 등의 실태조사) ① 허가관청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토지의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의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조…
제20조(지가동향조사 등의 방법)
제20조(지가동향조사 등의 방법) 시ㆍ도지사는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개황조사: 관할구역 안의 토지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1회 …
제20조의3(업무의 전자적 처리)
…14조에 따른 이의신청서 3. 제16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서 4. 제17조제2항에 따른 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 승인신청서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17조(보수, 영수증)
제17조(보수, 영수증)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예규에서 정한 보수표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이때 보수 이외의 명목으로 돈 또는 물건을 받거나 예규에서 정한 보수 이상을 …
제21조(등록취소 사유 등)
… 위반하여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7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수 이외의 명목으로 돈 또는 물건을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보수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보수의 영수…
제22조(업무정지 사유 등)
…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무소 이전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1조제2항제7호의 …
부동산등기법 법률 · 3건
제17조(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제17조(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①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부의 복구ㆍ손상방지 등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제18조(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에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7조의3(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기)
제87조의3(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기)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23조제7항ㆍ제8항,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제84조제1항, 제…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7조(측량기준점)
…로 주요 지점마다 정한 측량의 기본이 되는 측량기준점 2. 공공기준점: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 3. 지적…
제11조(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등)
…개정 2012.12.18, 2013.3.23, 2019.12.10> ③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는 지형ㆍ지물의 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건설공사를 착공할 때에…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따라 간행한 지도등을 활용한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자(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는 그 지도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 등)
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 등) ① 공공측량은 기본측량성과나 다른 공공측량성과를 기초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측량의 시행을 하는 자(이하 "공공측량시행자"라 한다)가 공공측량을 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
제76조의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
…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5. 그 밖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2조(측량의 실시공고)
…측량의 실시공고)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의 실시공고와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공공측량의 실시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거나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제17조(지도등의 간행)
제17조(지도등의 간행)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간행ㆍ판매 또는 배포할 수 있는 지도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2.1.18> 1. 공공측량…
제103조(권한의 위임)
…8.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19.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접수 20.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장기 계획서 또는 연간 계획서의 제출요구 21. 법 제17조제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17조(지도등의 간행심사)
제17조(지도등의 간행심사)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도등을 간행하기 위하여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도등 간행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04조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 심…
제21조(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제출)
제21조(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제출) ① 공공측량시행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측량을 하기 3일 전에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
제24조(공공측량성과 등의 간행)
제24조(공공측량성과 등의 간행)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려는 공공측량시행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도등의 크기 및 매수, 판매가격 산정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
지적측량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17조(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의 작성)
제17조(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의 작성)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평판측량방법 또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할 때에는 지적도, 임야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제21조(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의 세부측량)
…선이 없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측량할 때에는 임야도상의 경계는 제17조제1항제3호의 경계에 따라야 하며, 지적도의 축척에 따른 측량성과를 임야도의 축척으로 측량결과도에 표시할 때에는 지적도의 축척에 따른 측…
제26조(세부측량성과의 작성)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24.12.26> 1.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측정점의 위치, 측량기하적 및 지상에서 측정한 거리 3. 측량대상 토지의 토지이동 전의 지번과 지목(2개의 붉…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3건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
… 2. 지방세(가산세는 제외한다) 3. 가산세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제17조에 따라 징수가 위임된 도세는 시ㆍ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시ㆍ군ㆍ구 내의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이하 "시ㆍ도세"라 한다)를 징수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
제40조(압류금지 재산)
…체보조기구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 15.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하…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7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요구 등)
제17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요구 등) ① 법 제9조에 따라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요구하는 자(이하 이 조에…
제24조(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 징수의 위임 등)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징수하는 그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5건
제17조(면세점)
제17조(면세점) 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
제23조(정의)
…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라. 제17조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
제71조(납입)
…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장(이하 "조합의 장"이라 한다)에게 납입한다. 이 경우 조합의 장은 납입 받은 세액을 같은 법 제18조제1…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16.12.2…
제103조의61(가산세 적용의 특례)
제103조의61(가산세 적용의 특례)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개정 2021.12.31>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 2023.3.14, 2025.10.1> 1. "소비지수"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서 확정ㆍ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이라…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12.…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를 비축하기 위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제119조의2(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
…산세의 납세의무자별 세액산출에 필요한 자료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자료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4건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다음…
제17조의2(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마을 지원을 위한 감면)
제17조의2(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마을 지원을 위한 감면) ① 한센병에 걸린 사람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사람(이하 이 조에서 "한센인"이라 한다)이 한센인의 치료ㆍ재활ㆍ자활 등을 위하여 집단으로 정착하…
제24조(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 50을 경감한다. ②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우에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12.29, 2016.12.27, 2018.12.24, 2…
제47조(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에 대한 감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2024.2.20> ②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
제56조(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7, 2020.1.15, 2023.3.14> 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제2호에 따른 신용보증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업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 따른 철도차량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사업시행자가 국가철도공단인 경우에 한정한다) ③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
제81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7조에 따른 미합중국군대의 민간인 고용원 및 같은 협정 제15조에 따른 법인인 초청 계약자의 민간인 고용원 중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평택…
제95조(배당세액공제)
…조(배당세액공제)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
제133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제156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에서 하는 사업 6.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하여 시행하는 사업 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항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8항ㆍ제9항, 제35조의2, 제36조, 제3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8조의2(한센인정착마을의 범위)
제8조의2(한센인정착마을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제17조(공익법인의 범위)
제17조(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3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주택법」 제4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를 말한다. <개정 2016.8.11, 2024.12.31>
제17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등)
제17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17조의4(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제17조의4(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① 법 제36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
제17조의5(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제17조의5(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20.12.31, 2024.12.31>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라 한다)이 플러스등급 및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제125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조정 제외 대상)
…) 법 제18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 제17조 및 제29조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3.1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9건
제4조(소득의 구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
제17조(배당소득)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4.12.31> 1. 내국법인으로…
제41조(부당행위계산)
…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
제56조(배당세액공제)
제56조(배당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에…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4.12.2…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이라 한다)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6.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로부터 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가. 삭제 <2024.12.31> 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다. 삭제 <2024.12.31> 라. 삭제 <2024.12.31> 마.…
제129조(원천징수세율)
…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3. 원천징수대…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7건
제2조(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자료 2. 제2항제2호에 따른 질병의 치료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 입국기간 동안 진찰이나 치료를 받은 것을 입증하는 자료 3. 제2항제3호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에 …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
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①영 제17조의4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
제14조의2(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로서 그 기간에 공동사업의 자산에 대한 처분 이익이 발생한 경우 ③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 또는 같은 항 제5호의4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이 조에서 "조각투자상품"이라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을 분…
제17조(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제17조(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영 제41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97.4.23, 1998.8…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증명서와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사. 법 제59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신설 2023.3.20, 2026.1.2> ③ 영 제165조제8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8건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제17조의2(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제17조의2(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머목1)에서 "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사용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사용자…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어목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7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4.2.29> ② …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제17조의5(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
제17조의5(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처목1) 및 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제3…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4.2.29> 1. 사용자등의 경우: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 2. 산학협력단의 경우: 제1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5.2.2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말한다. <신설 2024.12.31> …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①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10.6.8, …
제27조의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제27조의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
제27조의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제27조의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①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9…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3. 삭제<2013.2.15> 3의2.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3의3. 법 제17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지급을…
제116조의2(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이자소득부터 먼저 합산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7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과 기타의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배당소득부터 먼저 합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한 학자금대출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
제159조의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 수익증권으로서 해당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 3.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7조제1항에…
제179조의5(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 법 제17조,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6.2.27>
제215조(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0.2.18, 2014.2.21> ③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이나 법 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에 갈음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 1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같…
제4조의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
제9조(결정ㆍ경정)
제9조(결정ㆍ경정)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