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집행처분의 취소ㆍ일시유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제50조(집행처분의 취소ㆍ일시유지)

①제49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