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공익법인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2

제17조(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3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주택법」 제4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를 말한다. <개정 2016.8.11, 2024.12.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17조(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3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주택법」 제4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를~~한국해비타트를 말한다. <개정 2016.8.11,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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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6967@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