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3건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하며,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
제109조(양벌 규정)
제109조(양벌 규정) 법인(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제153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제153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①법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농지소재지(제153조제3항에 따른 농지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제153조제3항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
제204조(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 사업자의 납세조합은 조합원이 될 납세의무자가 20명이상일 것 3. 법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와 납세에 관한 업무만을 목적으로 할 것 4. 가입 및 탈퇴를 강제하지 아니할 것. 다만, 납세에 관하여 다른 …
제206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제206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①법 제1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상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5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
제15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 의결권권유자는 제152조에 따라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의결권피권유자에게 제공하는 날 2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제외한다)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제158조(조사 및 조치)
…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한 경우 3.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에 관하여 제153조 또는 제154조를 위반한 경우 4. 제153조 또는 제15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중 의결권 위임 …
제446조(벌칙)
…약에 대한 승낙을 한 자 21. 제123조제1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53조를 위반하여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공개매수설명서 또는 위임장 용지 및…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항제3호 단서의 규정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은 "경작"으로 본다. <개정 2…
제153조(관리책임자의 신고)
제153조(관리책임자의 신고) ①외국법인이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지체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
제153조의2(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시 제출서류)
제153조의2(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시 제출서류) 법 제11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54조제3항에 따라 부여되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말한다.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53조(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 등의 신고)
제153조(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 등의 신고) ①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생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5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
제162조(신고기간 후에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조사)
…후에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조사) 법원은 제152조제1항 및 제1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기일(이하 "특별조사기일"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
보험업법 법률 · 3건
제153조(상호회사의 합병)
제153조(상호회사의 합병) ① 상호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보험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보험회사는 상호회사이어야 한다. 다만, 합병하는 보험회사의 한 쪽이 주…
제154조(합병의 경우의 사원관계)
제154조(합병의 경우의 사원관계) ① 제153조에 따른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보험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보험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에는 합병으로 해산하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는 그 회사에 입사하고…
제209조(과태료)
…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할 행위를 한 경우 42. 제151조제1항ㆍ제2항, 제153조제3항 또는 제7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32조를 위반하여 합병절차를 밟은 경우 43. 이 법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153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제153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 법 제1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3. 토요일…
제154조(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것 가. 보유 상황 나. 보유 목적 다. 제153조제2항제1호ㆍ제2호와 제4호의 사항 라. 주식등의 보유기간 동안 주식등의 수와 관계없이 보장되는 권리의 행사 외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제163조의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관련 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 법 제15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제164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제출일)
제164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제출일) 법 제15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제165조(정정요구 등)
…구 등) ① 법 제15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② 법 제15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200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 보고) ① 법 제17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
제200조의2(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8.27> ② 법 제17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③ 법 제17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 위반 주식등의 처분명령, 조사 및 정정 보고에 관한 사무 16. 법 제153조 및 제155조에 따른 위임장 용지, 참고서류 및 의견표명 서면의 제출에 관한 사무 17. 법 제156조, 제158조 및 제164조에 …
제388조의3(규제의 재검토)
… 10. 삭제<2020.3.3> 11. 삭제<2026.3.24> 12. 제153조부터 제1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및 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 2014년…
항공안전법 법률 · 2건
상표법 법률 · 2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도로교통법 법률 · 3건
제153조(벌칙)
제15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5.8.11> 1. 제40조를 위반하여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
제154조(벌칙)
…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제151조의2제2호 및 제15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56조(벌칙)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2건
선원법 법률 · 2건
특허법 법률 · 4건
제132조의7(특허취소신청의 합의체 등)
… 제143조부터 제145조까지, 제146조제2항ㆍ제3항, 제148조부터 제153조까지 및 제15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8조제6호 중 "심결"은 "특허취소결정"으로 본다.
제153조(심판절차의 중지)
제153조(심판절차의 중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3조의2(심판관의 회피)
제153조의2(심판관의 회피) 심판관이 제148조 또는 제1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제154조(심리 등)
… <개정 2014.6.11> ⑦ 제5항의 조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3조ㆍ제154조 및 제156조부터 제1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6.11> ⑧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3조…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5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제15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①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3조의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또는 복무지도교육 …
제153조의2(재해보상금의 종류 등)
제153조의2(재해보상금의 종류 등) ① 법 제75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눈다. ②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은 순직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제153조의3(사망보상금)
제153조의3(사망보상금) ① 사망보상금은 복무 중에 순직한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되,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에 관하여는「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4, 202…
제153조의4(장애보상금)
제153조의4(장애보상금) ① 장애보상금은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기준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을 …
제153조의5(보상심의위원회)
제153조의5(보상심의위원회) ① 장애보상금의 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등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병무청장 소속으로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실용신안법 법률 · 1건
디자인보호법 법률 · 4건
제78조(준용규정)
…29조, 제135조(제6호는 제외한다), 제142조제7항, 제145조, 제15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54조를 준용한다.
제142조(심리 등)
…직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조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3조ㆍ제154조 및 제156조부터 제1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3조ㆍ제259조ㆍ제299조 및 …
제153조(심판비용)
제153조(심판비용) ① 제121조제1항 및 제122조에 따른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정하고,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될 때에는 결정으로써 정하여야 …
제166조(심결 등에 대한 소)
…니면 제기할 수 없다. ⑦ 제150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153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