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2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94조(납세증명서)
…여 체납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 4.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 5.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제98조(체납자료의 제공)
…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4.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제…
제101조(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7.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8. 「부가가치세법」 제…
제10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5.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6. 「부가가치세법」 제3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 2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3건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28>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제28조, 제28…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28>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제99조의13(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의 신…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28>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28>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제121조의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28>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28>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제121조의33(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 2022.12.31>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4조, 제68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1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
제12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3.1…
제116조의36(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법 제12조의2제3항 및 제5항"은 각각 "법 제121조의33제3항 및 제5항"으로 본다. <개정 2026.2.27> ⑦ 법 제121조의33제8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3건
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의 대행 등) ①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2에서 같다)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등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업무를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제12조의2(주택조합 사업비의 총회의결 등)
제12조의2(주택조합 사업비의 총회의결 등) ① 주택조합사업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 3분…
제102조(벌칙)
… 포함된 자료를 열람ㆍ복사하여 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4의2. 제12조의2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비 증액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 4의3.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합총회의 의결 또는 …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주차장법 법률 · 2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2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373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특례)
…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2조제1항 단서,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5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92조(온천관리에 관한 특례)
…조제4항 단서, 제11조,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2조의2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전단, 제21조제1항ㆍ제2…
제416조(택지개발에 관한 특례)
…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1조제2항 후단, 제12조제5항,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
제434조(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로교통법」 제3조제4항ㆍ제5항,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2제1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5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수도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3건
제12조의2(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신청)
제12조의2(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신청)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은 해당 자동차의 이전등록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원부 또는 초본을 열람 또는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에 …
제69조의2(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따라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보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 제16조 및 제27조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2조의2(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2조의2(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배출시설설치자, 공동처리시설의 설치자,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자 또는 제28조제1항제2호의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
제15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내용 2.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설치기준 등 3.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내용 4.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32조(허가의 취소 등)
… 계속하여 휴업을 한 경우 3.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5.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
제53조(과태료)
…로 변경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2.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3. 제12조의…
출입국관리법 법률 · 6건
제12조의2(입국 시 생체정보의 제공 등)
제12조의2(입국 시 생체정보의 제공 등) 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제12조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을 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생체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제14조(승무원의 상륙허가)
…다. ⑦ 외국인승무원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승무원이 선원이고 상륙허가 절차상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2(관광상륙허가)
…를 받으려는 외국인승객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승객의 관광상륙허가 절차상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
제16조의2(난민 임시상륙허가)
…비호를 신청한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의2를 준용한다.
제28조(출국심사)
…인의 출국심사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공 또는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출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0.6.9>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항에 따라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체류지 변경사항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에 수록하는 것으로 제2항 후단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에 위 …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3건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
제13조의4(영업정지)
…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명령을 1년 이내…
제52조(과태료)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병역법 법률 · 4건
제11조의2(자료의 제출 요구 등)
…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신체검사를 위하여 파견된 군의관(軍醫官) 등이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
제12조(신체등급의 판정)
…체검사를 포함한다)를 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른 군의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개정 2016.5.29> 1.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
제12조의2(군의관의 파견)
제12조의2(군의관의 파견) ①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만으로 신체검사업무 등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체검사업무 등에 필요한 군의관의 파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의 시기, 연기 및 제외 대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감사원법 법률 · 1건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인감증명법 법률 · 1건
외국환거래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2건
세무사법 법률 · 6건
제12조의2(탈세 상담 등의 금지)
제12조의2(탈세 상담 등의 금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상담하거나 그 밖…
제16조의15(등록취소 등)
…를 위반하거나 제16조의16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5조 및 제19조의14를 위반한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제16조의16(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무법인에 관한 준용) ① 세무법인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7조제4항(세무법인이 제16조의1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준…
제19조의10(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19조의12, 제19조의13, 제19조의15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2조의7, 제15조, 제16조의7 및 제16조의11을 위반한 경우
제19조의15(준용규정)
…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7조의2,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2조의7,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의2, 제16조의4제2항제2호 및 제…
제20조의2(세무대리업무 등록)
…에 대해서는 제1조의2, 제2조의2, 제4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2조의7, 제13조, 제14조(변호사는 준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3건
제12조의2(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2조의2(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이하…
제52조(벌칙)
…정 2024.2.13> 1.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을 …
제53조(벌칙)
…장관의 처분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1조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로교통법 법률 · 5건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 또는 …
제12조의3(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경찰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 및 공개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경…
제12조의4(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①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
제138조의2(비용의 지원)
…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
제147조의2(규제의 재검토)
…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2014년 1월 1일 2.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2014년 1월 1일
통계법 법률 · 1건
식품위생법 법률 · 7건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또는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을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하…
제72조(폐기처분 등)
…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제12조의2제3항 또는 제4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ㆍ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
제75조(허가취소 등)
…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또는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한 경우 2. 삭제<2018.3.13> 3. 제1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제22조제1항(제22조의3에 따라 비대면으…
제76조(품목 제조정지 등)
…2. 제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삭제<2018.3.13> 3의2.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삭제<2018.3.13> 5.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의2, 제37조, 제43조 및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97조(벌칙)
…29, 2024.1.2, 2025.12.30, 2026.5.26> 1. 제12조의2제3항, 제17조제4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7조제3항ㆍ제4항, 제39조제3항, 제48조제2항ㆍ제10항, 제49조제1항 단서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한국도로공사법 법률 · 2건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3건
제12조의2(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요건 등)
제12조의2(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요건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그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의3 및 제22조의4에서 같다)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
제22조의4(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등)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등이 제12조의2ㆍ제12조의3 또는 제37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40조(과태료)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주주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상호저축은행 3의2.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1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2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법률 · 1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4건
제12조의2(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제12조의2(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의 안전 유지 및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자동차관리법」 …
제33조(준용 규정)
… 제7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1조, 제25조(소속 운송가맹점에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
제65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5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조의2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및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
제70조(과태료)
… 운수종사자(제66조제2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6의2.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같은 조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개선명령은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