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2조의2(산림보호구역 내의 수목장림 조성)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산림보호구역 내의 수목장림 조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조의2(산림보호구역 내의 수목장림 조성) 영 제22조제4항제6호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