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벌칙)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13.6.4, 2015.1.6, 2024.2.13>

1. 제8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1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자

4. 제22조를 위반하여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를 처분한 자

5. 제48조제4항에 따른 토지 매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

이 법령제8조 ② 이 법령제12조 ① 이 법령제12조의2 ② 이 법령제16조 ③ 이 법령제21조이 법령제22조이 법령제48조 ④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이 법령제5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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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판본과 비교

2024. 4. 25. 시행분 → 2024. 8. 14.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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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13.6.4, 2015.1.6, 2024.2.13>
1. 제8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2조제1항에~~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1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자
4. 제22조를 위반하여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를 처분한 자
5. 제48조제4항에 따른 토지 매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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