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조(납세증명서)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라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재산세등"이라 한다)를 납부할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그 수탁자…
제9조(허가 등의 제한 예외사유)
…제104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 8. 「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
제16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3. 「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 4. 「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
제19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 5. 「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
지방세법 법률 · 6건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4.12.31> 3. 양도소득 ②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③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인의 종류에 따른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
제103조의12(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21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및 제8호의2는 제외한다)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2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
제119조(소액 징수면제)
제119조(소액 징수면제)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19조의2(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119조의2(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①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세ㆍ납부지연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
제119조의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제119조의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개별단체"라 한다)가 소유한 토지로서 개별단체가 속하는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대통령…
제147조(부과ㆍ징수)
… 제118조(같은 조에 따라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9조의2 및 제122조(제122조의 경우는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2018.12.31…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16조의3(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116조의3(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법 제1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 설정일은 「신탁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 다만, 다른 법…
제116조의4(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대상 및 신청 등)
…조의4(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대상 및 신청 등) ① 법 제11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제119조의2(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
제119조의2(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 ①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33호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기…
제119조의3(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관련 정보시스템)
제119조의3(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관련 정보시스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2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세자료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수집ㆍ처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49조(근로소득 세액감면)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필요경비와 공통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구분 계산한다. ② 법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
제50조(외국항행소득 세액감면)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② 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
제72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1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합을 말하고,…
제119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등)
제119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등) ① 법 제17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제3항에 따른 방송장비를 말한…
소득세법 법률 · 18건
제2조(납세의무)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1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는 1비거주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과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의 동업자에게는 같…
제4조(소득의 구분)
…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액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제119조제11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제156조제1항제7…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2015.12.15, 2016.12.20, 2018.12.3…
제119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제119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① 비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비거주자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
제119조의3(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제119조의3(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비거주자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여 계산한다. <개정 2013.1.1>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계산 등) ①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제119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근로소득 및 같은 조 제8호의2에 따른 국내원천 연금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지급받는 해당 국내원…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제156조의4(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119조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9호나목, 같은 조 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56조…
제156조의5(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 연예인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제119조제6호ㆍ제7호 및 제12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해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
제156조의9(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하기 위하여 자기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는 자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그 소득금…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상장 전 이미 발…
제164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2. 임원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7건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의 2이상의 장소에서 법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 제32조에 따라 발행한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된 것일 것 2. 신탁의 이익이 증권 소유자에게 매년 1회 이상 분배될 것. 다만, 신탁의 이익이 0보다 …
제119조(공통손익의 계산)
제119조(공통손익의 계산) 법 제59조의5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필요경비와 공통수입금액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
제119조의2(외국항행소득의 범위)
제119조의2(외국항행소득의 범위) 법 제59조의5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4.2…
제119조의3(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제119조의3(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법 제11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란 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법 제119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179조의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제179조의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① 법 제11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외국금융회사 등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
제179조의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12.31, 2025.2.28> 1. 해당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법 제11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채등(이하 이 조 및 제179조의4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비거주자(법 제119조의3제…
제179조의4(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의4(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① 법 제119조의3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비과세 적용 신청…
제179조의5(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① 삭제 <2026.2.27> ② 법 제119조의3제5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 법 제17조,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라 신고ㆍ…
제181조(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또는 그 비거주자의 국내에 있는 자산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10. 법 제119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국내에서 받는 것에 한정한다. ②국내사업장에서 발생된 판…
제190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매출하는 날 1의2. 법 제156조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19조제1호나목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 ⑥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은 법 제119조제12호자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을 제5항에 따른 시기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017.…
제207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법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질귀속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
제207조의4(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감사보고서 ②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고 해당체약상대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할 수 있다. <…
제207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절차)
…9, 2025.12.30> ②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소득을 수취한 자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여야 한다. <…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2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4건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119조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개정 2013.1.1, 2015.7.24, 2021.12.28, 2022…
제100조의21(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해당 동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나목 또는 제11호가목에 따른 자산,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7호나목 또는 제9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제100조의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구분에 따르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이 받는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소득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2.31>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제141조의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에 보관 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세법」 제119조제5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5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00조의14(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 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자료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제2항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7.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자동차 관리현황자료(매년 6월 1일 현재의 승용…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 제1호와 제2호의 배분대상 소득금액 및 배분대상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0.2.18, 2013.2.15, 2022.2.15,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3건
제113조의3(건설업자 및 등록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제119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4.1.30> ⑤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
제119조(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제119조(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
제128조(권한의 위임 등)
…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 2. 제115조에 따른 교육의 실시 2의2.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①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1) 및 3)에 따라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
제43조의3(분쟁조정의 신청)
제43조의3(분쟁조정의 신청) ①영 제119조의4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 분쟁조정등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
제43조의5(비용부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다. 가. 분쟁위원회의 위원 또는 영 제119조의9제2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소속 직원이 분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나. 분쟁위원회의 위원 또…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1건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
제119조의2(「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제119조의2(「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법 제8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축물로서 주변 환경을 …
제119조의3(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제119조의3(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법 제8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19조의4(분쟁조정)
제119조의4(분쟁조정) ① 법 제88조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힌 조정등의 신청서를 국토…
제119조의5(선정대표자)
제119조의5(선정대표자) 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등의 당사자가 될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분쟁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
제119조의6(절차의 비공개)
제119조의6(절차의 비공개) 분쟁위원회가 행하는 조정등의 절차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8.5, 2014.11.28>
제119조의7(위원의 제척 등)
제119조의7(위원의 제척 등) ① 법 제89조제8항에 따라 분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
제119조의8(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제119조의8(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① 법 제89조제8항에 따라 분쟁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위원회에서 조정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등을 거부할 수 …
제119조의9(조정등의 비용 예치)
제119조의9(조정등의 비용 예치)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조정등을 위한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19조의10(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제119조의10(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7.19, 2020.12.1> ② 제1항에 따…
제119조의11(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9조의11(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8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2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109조(집행법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이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13조제1항에 규정된 결정에 따라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
제118조(자동차의 이동)
…원 외의 법원 소속의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는 때가 아니면 그 집행관 소속법원에 대하여 그 자동차를 집행법원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로 이동하…
제119조(사건의 이송)
제119조(사건의 이송) ①집행법원은 다른 법원 소속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자동차를 집행법원 관할구역 안으로 이동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을 그 법…
법인세법 법률 · 3건
제75조의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76조의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15> ⑤ 연결모법인은 제1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119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연결자법인의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포함한다)를 …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8건
제1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
…개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제119조 및 제1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및 그 …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
제119조의2(자료요구권 등)
제119조의2(자료요구권 등) ① 종속회사(발행인이 지배회사로서 그 회사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에 종속되는 회사를 말하며, …
제119조의3(주권의 수요상황의 사전 파악)
제119조의3(주권의 수요상황의 사전 파악)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하기 위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19조의4 및 제119조의5에서 같다)의 증권신…
제119조의4(주권의 사전 청약)
제119조의4(주권의 사전 청약) ①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주권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그 주권의 수량…
제119조의5(주권의 사전 정보 제공에 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제119조의5(주권의 사전 정보 제공에 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제119조의3과 제119조의4에 따라 주권의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그 주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①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의 신고(이하 "증권신고"라 한다)는 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날부터 증권의 종류 또는 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
제121조(거래의 제한)
…발행인ㆍ매출인과 그 대리인은 그 청약의 승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19조제2항에 따라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그 일괄신고추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의 발행인ㆍ매출인과 그 대리인은 그…
제122조(정정신고서)
…서는 그 요구를 한 날부터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증권신고서(제119조제2항의 일괄신고추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제출한 자는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제123조(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제123조(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① 제119조에 따라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그 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투자설명서(이하 "투자설명서"라 한다) 및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119조의3 및 제119조의4제1항에 따라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5.12> 1. 제120조제1항에 따라…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①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발행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의 공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해당 주권 관련 사채권의 발행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것으로서 제119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그 밖에 그 법인의 경영ㆍ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19조의3 및 제119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2.3…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1> 1.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ㆍ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제444조(벌칙)
…제117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ㆍ예탁받은 자 12. 제119조(제5항을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자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제446조(벌칙)
…7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19의8.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9조의2 또는 제161조의2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20. 제121조를 위반하여 …
제449조(과태료)
…0. 제117조의11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5의11. 제11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보호예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36.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7. 제135조, 제136조…
신탁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법 제116…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법 제1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2, 2008.2.…
제16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특례)
…특례) ① 삭제 <2001.12.31> ②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 법 제119조 및 제120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하거나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2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77조(「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의 준용)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13조,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 제165조 및 제1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제주자치도"로,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 "지…
제119조(「경찰공무원법」의 준용)
제119조(「경찰공무원법」의 준용)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 운영에 관하여는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
제468조(자치경찰에 관한 벌칙)
…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에 제1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찰공무원법」 제24조제2항, 제25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61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 1. 재산의 처분 2. 재산의 양수 3. 자금의 차입 등 차재 4.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5. 소의 제기 6. 화해 또는 중재계약 7. 권리의 포기 8. 공익채권 또는 환취권의 승인 9…
제71조(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 전액을 지급하고 그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119조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
제121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21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 또는 …
제124조(임대차계약 등)
…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차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1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8.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
제277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3건
제80조의2(「상업등기법」의 준용)
…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 제121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119조(서류의 비치 등)
제119조(서류의 비치 등) 보험회사는 제118조제1항에 따른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날부터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거나 전자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209조(과태료)
…키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경우 26. 제119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비치나 열람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27.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