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2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조의5(관리인의 선임신고)
….26>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의사록 2. 규약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리위원회 의사록 3.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시관리인 선임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
제11조(관리위원회의 운영)
제11조(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사람이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1. 관리위원회의 위원장 2.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관리위원회 위원 3. 관리위원…
제11조의2(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제11조의2(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법 제26조의5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0조(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규약의 보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5조(과징금)
…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①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
제12조(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제12조(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를 적용한다. ② 제11조를 …
제13조(실명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제13조(실명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① 제11조에 따라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되거나 적게 부과된 조세 또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6건
제2조(적용범위)
…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8.13, 2015.5.13, 2…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8, 제10조의9(제10조 및 제10조의8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는 전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借人)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 <개정 2015.5.13, 2020.9.29> ② 임대인의 동…
제18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ㆍ제7조ㆍ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민사집행법 법률 · 3건
제11조(집행행위에 속한 최고, 그 밖의 통지)
제11조(집행행위에 속한 최고, 그 밖의 통지) ①집행행위에 속한 최고(催告) 그 밖의 통지는 집행관이 말로 하고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②말로 최고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1조ㆍ제182조…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제59조(공정증서와 집행)
…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그러한 법원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
공인중개사법 법률 · 2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9조(시험의 출제 및 채점)
…중에서 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검토 및 채점을 담당할 자(이하 이 조 및 제11조에서 "출제위원"이라 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시험시행기관장이 요구하는 …
제11조(시험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시험수당 등의 지급) 출제위원 및 시험시행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등록사항 등의 통보)
…, 2013.3.23, 2014.7.28, 2026.8.18>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 2.법 제13조제3항ㆍ법 제20조제1항 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 사무 4.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무 5.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5조(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따른 보증(이하 "보증"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
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 4.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제11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등)
제11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3건
제9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26, 2023.3.21, 2023.8.8, …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
제12조(허가기준)
제12조(허가기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제13조(이의신청)
제13조(이의신청) ① 제11조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
제14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제14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① 제11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 그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
제15조(선매)
제15조(선매)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
제16조(불허가처분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제16조(불허가처분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
제2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농지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
제21조(제재처분 등)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1조에 따른 허가 취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허…
제25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ㆍ차임 등 계약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제26조(벌칙)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③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8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제8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
제9조(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
제9조(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 ①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4.2, 2022.2.17> 1. 「한…
제12조(선매)
…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매자(先買者)로 지정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
제13조(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14조의2(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두 충족하는 주택용지의 매매거래를 위해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후 법 제12조제1호가목의 목적으로 해당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득ㆍ보유 신고 5.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6.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7. 법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 운영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9조(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2.2.28>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토지이용계획서(「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제11조(토지이용계획 등에 포함할 사항)
제11조(토지이용계획 등에 포함할 사항)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를 주거용ㆍ복지시설용ㆍ사업용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제12조(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불허가 통지)
제12조(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불허가 통지) ① 법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③ 허가관청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4건
제5조(등록요건)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거나 공탁을 하였을 것
제1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1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매수신청대리인이 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7.5…
제12조(공제사업)
제12조(공제사업)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
제13조(보증금액)
제13조(보증금액) ①개업공인중개사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5, 2022.9.29> 1. 법인인 개업공인중…
부동산등기법 법률 · 4건
제2조(정의)
…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7조의2(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②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한 등기를 하고 제71조, 제78조제4항(제7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11조(등기사무의 처리)
제11조(등기사무의 처리) ①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ㆍ등기사무관ㆍ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4조(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를 마친 시기) 법 제6조제2항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 때를 말한다.
제7조(등기전자서명 등)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한 등기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의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각 등기관이 제1항의 등기전자서명을 하여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제11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이동 등)
제11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이동 등) ① 등기관이 전쟁ㆍ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등기소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방법원장(등기소의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법률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7조(지형ㆍ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 등)
제7조(지형ㆍ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 등)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형ㆍ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11> ② 공공측량시행자는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
제11조(기본측량성과의 검증)
제11조(기본측량성과의 검증)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에 기본측량성과의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증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의뢰받…
제74조(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ㆍ발급 등)
…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다. <신설 2014.1.17> ④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별지 제7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1호의4서식까지와 같다. <신설 20…
지적측량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3건
제11조(공시송달)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제86조(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3건
제5조(공시송달)
제5조(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시송달서에 따른다.
제11조의2(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
제11조의2(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압류사실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압류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3.3.20>
제11조의3(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등)
제11조의3(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등) ①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3.16, 2023.3.20> ② …
국세징수법 법률 · 2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1건
제4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탁 사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체납액 징수 관…
제5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제5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위탁의뢰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
제6조(위탁 수수료)
제6조(위탁 수수료)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그 위탁 수수료는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받은 체납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제8조(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감독)
…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위탁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특별한 …
제11조(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제11조(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
제12조(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이 영 제11조제5호의 사유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 2. 연장 또는 유예의 통지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3. 연장 또는 유예의…
제16조(담보제공의 예외)
…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이 영 제11조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산 상황의 변동 2. 제1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경우 그 사유의 소멸 3. 그 밖에 납부기한등의 연장 …
제106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산관리공사가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 징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제10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체납자의 재산 조사 업무 2.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행하는 공매 업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5건
제11조(주민세의 특례)
제11조(주민세의 특례) 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장제3절 및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제8조제1항제1호마목에도 불구하고 구세로 한다. <개정 2020.12.29>
제11조의2(지방소비세의 특례)
제11조의2(지방소비세의 특례)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납입된 금액은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세로 한다. <개정 2021.12.7>
제86조(비밀유지)
…조제2항 각 호, 제149조제8항, 제150조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업무 또는 지방세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연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감치에 관한 사항 6. 「지방세법」…
제152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요청)
…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7건
제9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1년이 지나고 체납액(정리보류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1조의2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액을 합산한 금액…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정리보류액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
제11조의2(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
제11조의2(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체납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한 지방세, 체납액 또는 체납 횟수 등(이하 이…
제11조의3(고액체납자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제11조의3(고액체납자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지방세조합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액을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
제11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제11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제24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정보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제39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제39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탁 또…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1조(관허사업 제한 절차 및 방법)
제11조(관허사업 제한 절차 및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같은 항에 따른 허가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제15조(출국금지 또는 해제의 요청)
…사람 3. 미화 3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국외 출…
제19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19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1.4.27, 20…
제19조의2(감치에 관한 체납자의 의견진술 신청 등)
…2(감치에 관한 체납자의 의견진술 신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체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체…
제45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절차 등)
…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위탁하려면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이하 이 조에서 "고액ㆍ상습체납자"라 한다)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3건
제4조(관허사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요구 등)
…(관허사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요구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갑)의 관허사업의 허가등 …
제6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
제6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서에 따른…
제11조(징수한 지방세의 납부)
제11조(징수한 지방세의 납부) ①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징수한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금고에 납입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
지방세법 법률 · 18건
제6조(정의)
…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20. "연부…
제7조(납세의무자 등)
…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
제14조(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율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5조(세율의 특례)
…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
제20조(신고 및 납부)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
제22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등의 공동이용)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
제28조(세율)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
제47조(정의)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는 자 나. 제1호다목에 따른 담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자 5. "제…
제57조(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 2. 「담배사업법」 제11조의3에 따라 양도ㆍ양수ㆍ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받은 경우…
제71조(납입)
…3분의 60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률 제1211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제79조의2(주민세 과세자료의 제공)
…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3조(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설치 등)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등록전산정보자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포함된 자료…
제135조(납세의무자)
…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 및 제11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4.1.1>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다)에 대하여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4건
제4조(과점주주 과세자료의 통보)
제4조(과점주주 과세자료의 통보)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제11조(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제11조(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영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의2(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
제11조의2(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 ① 법 제22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취득자의 인적사항 2. 차량…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제10조의2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
제11조의2(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제11조의2(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
제11조의3(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
제11조의3(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 법 제7조제1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그 대가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11조의4(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제11조의4(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개정 2019.5.31> ⑦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21조(농지의 범위)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3.1.1>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