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조의3(수선계획의 수립)
… 5. 수선계획의 재검토주기 6. 법 제1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수선적립금(이하 "수선적립금"이라 한다)의 사용절차 7. 그 밖에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계획에 포함하기로 한 사항
제5조의4(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
제5조의4(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 ① 관리단은 법 제1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해야 한다. ② 수선적립금은 법 제28조에 따른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이나 …
제6조의2(회계감사대상 건물의 범위)
… 3억원 이상인 건물 2.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적립되어 있는 수선적립금이 3억원 이상인 건물 ② 법 제26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4.13> ⑤법 제17조제2항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 부상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2.15>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 각 호에 따라 적립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 당해 적립금 ⑥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48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48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라 한다)가 2013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인수(「…
제100조의32(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27>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5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45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이란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인수 및 인수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증자ㆍ대출 등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에 사용하기 위하…
제100조의32(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 이 경우 같은 조…
제116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전의 증자분(「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의 증자를 제외한다)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5건
제43조(신용보증의 한도)
…기본재산(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을 말한다) 2. 기금의 적립금 ②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9(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출연금 합계액을 말한다) 2. 계정의 적립금
제50조(이익금의 처리)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자자에게 이익금을 배당한다. 3. 제1호에 따른 적립금 및 제2호에 따른 배당금을 뺀 나머지 이익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제51조(손실금의 보전)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50조제1호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제59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법인세법 법률 · 3건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항제5호의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 제46조제2항의 적격분할에 따른 제17조제1항제6호의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7. 제18조제8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8. 자본의 감소로…
상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것으로 보아 이를 계산한다. ④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은 금액과 그 밖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전입…
제17조(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제17조(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① 법 제18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
제98조(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해당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그 적립금을 처분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
지방공기업법 법률 · 2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은행법 법률 · 4건
제2조(정의)
…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4. "장기금융업무"란 자본금ㆍ적립금 및 그 밖의 잉여금, 1년 이상의 기한부 예금 또는 사채(社債)나 그 밖의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1년을 초과하는 기한으로 대출하…
제40조(이익준비금의 적립)
제40조(이익준비금의 적립) 은행은 적립금이 자본금의 총액이 될 때까지 결산 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순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50조(적립금 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
제50조(적립금 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불건전한 자산을 위한 적립금의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외국은행의 국내 자산)
…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청산을 하거나 파산한 경우 그 자산, 자본금, 적립금, 그 밖의 잉여금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둔 외국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 ③ 외국…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2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3건
제9조(자금의 조달)
…012.1.17, 2012.12.18, 2015.1.6> 1. 자본금과 적립금 2.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다만,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등 정부로부터의 차입에 따른 공사의 채무는 그 변…
제10조(공사채의 발행)
제10조(공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사채(토지상환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 정…
제11조(손익금의 처리)
…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4.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4 이상을 토지은행적립금으로 적립 5. 국고에 납입 ② 공사는 매 사업…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9건
제16조(정관기재사항)
… 관한 사항 8. 경비 부과와 과태금(過怠金)의 징수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 방법에 관한 사항 10.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2. 사업의…
제43조(이사회)
… 2026.3.10> 1. 조합원의 자격 심사 및 가입 승낙 2. 법정 적립금의 사용 3. 차입금의 최고 한도 4. 경비의 부과와 징수 방법 5.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收支豫算) 중 제35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사…
제67조(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제67조(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① 지역농협은 매 회계연도의 손실 보전과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충당하고도 남으면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제68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ㆍ임의적립금ㆍ법정적립금ㆍ자본적립금ㆍ회전출자금의 순으로 보전하며, 보전 후에도 부족할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지역농협은 손실을 보전…
제69조(이익금의 적립)
…9조(이익금의 적립) 지역농협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감자(減資)에 따른 차익 2. 자산 재평가 차익 3. 합병 차익
제70조(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제70조(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법정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지역농협의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 2. 지역농협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으로 된 경우에 그 재산의 일부를…
제112조의6(정관기재사항)
…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와 집행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0.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제112조의11(준용규정)
… "다른 조합"은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제68조제2항 중 "법정적립금, 이월금"은 "법정적립금"으로 본다. <개정 2011.3.31, 2024.1.23, 2026.3.10>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우선출자에 …
제171조(벌칙)
…의11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본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70조(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11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2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4건
제25조(자금조달)
…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자본금과 적립금 2.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3. 제27조에 따른 사채(社債)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 자산운용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27조(사채의 발행)
…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채 발행에 …
제28조(손익금의 처리)
…본금과 동일한 금액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4. 국고 납입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
제30조(공사의 회계 특례)
… 조성ㆍ운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계정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③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2.11> 1. 공사…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축산법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3건
제62조(기금상각적립금)
제62조(기금상각적립금) 상호회사가 기금을 상각할 때에는 상각하는 금액과 같은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122조(재평가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제122조(재평가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보험회사가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경우 그 재평가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 같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처분 이외에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보험계약자에…
제131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관에의 자산 예탁 3. 자산의 장부가격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3건
제17조(정관 기재사항)
…관한 사항 8. 경비 및 과태금(過怠金)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 방법에 관한 사항 10.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2. 사업의…
제37조(총회의 의결 사항 등)
…합병 또는 분할 3. 조합원의 제명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 5. 법정적립금의 사용 6. 사업계획의 수립, 수지예산(收支豫算)의 편성,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중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7. 차입금의 최…
제68조(자기자본)
….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4. 가입금 5. 각종 적립금 6. 미처분 이익잉여금
제70조(법정적립금 등)
제70조(법정적립금 등) ① 지구별수협은 매 회계연도의 손실 보전을 하고 남을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매 사업연도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
제71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 부족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1. 미처분 이월금 2. 임의적립금 3. 법정적립금 4. 자본적립금 ② 지구별수협은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고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정적립금, 지…
제72조(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사용 금지)
제72조(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사용 금지) 법정적립금과 자본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지구별수협의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 2. 지구별수협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이 된 경우에 …
제113조의6(정관기재사항)
…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와 집행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0.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제113조의10(준용규정)
… "다른 조합"은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제71조제2항 중 "법정적립금, 지도사업이월금"은 "법정적립금"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제1항부터 제…
제139조의4(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원자금은 제162조의2에 따른 명칭사용료 및 제165조제1항에 따른 임의적립금 등으로 조성한다.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 …
제164조(자기자본)
…것만 해당한다) 2. 납입출자금 3. 회전출자금 4. 가입금 5. 각종 적립금 6. 미처분 이익잉여금 7. 자본조정 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제165조(그 밖의 적립금 등)
제165조(그 밖의 적립금 등) ① 중앙회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제70조제1항ㆍ제3항과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정적립금ㆍ임의적립금 및 지도사업이월금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 부문별로 적립하고…
제166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고 제165조제1항에 따른 법정적립금ㆍ임의적립금 및 지도사업이월금을 적립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하지 못한다. <개정 2016.5.29, 2022.12.27> ③ 삭제 <…
제177조(벌칙)
…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65조를 위반하여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하거나 잉여금을 이월한 경우 8. 제71조(제108조, 제113조, 제113조의10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10건
제16조(정관)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
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
제59조(잔여재산의 처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조직변경 시 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한 사내유보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급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다른 협동조합에 기부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제60조의2(법인등의 조직변경)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50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⑤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ㆍ인가ㆍ허가ㆍ승인…
제80조의2(공제사업)
…공제사업(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
제86조(정관)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97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제97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98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97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⑥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한국관광공사법 법률 · 2건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2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4건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따라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예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그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 따라 낸 사후관리이행보증금ㆍ이행보증보험금 또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이라 한다)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제5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의 예치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25.10.1> 1. 사후관리등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2.…
제5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행보증금의 용도 등)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사전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1.20> 1.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 적립금의 환불 2…
한국철도공사법 법률 · 2건
국민연금법 법률 · 2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5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영업기금 등)
…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국내지점등"이라 한다)의 적립금으로부터 전입한 자금 3.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이미 국내에 설치된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제106조(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탁계약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에의 운용 6. 그 밖에 신탁재산의 안정성ㆍ…
제335조(자기자본의 범위)
…호의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기본자본은 자본금ㆍ적립금 등 종합금융회사의 실질순자산으로서 영구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할 것 2. 보완자본은 후순위채권 등 제1호에 준하는 성격의 자본으로서 종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산림조합법 법률 · 9건
제15조(정관기재사항)
…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2. 경비 및 과태금의 부과ㆍ징수와 사용료ㆍ수수료에…
제33조(이사회)
…낙 2. 간부직원의 임면 3. 업무규정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4. 법정적립금의 사용 5. 차입금의 최고한도 6.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7.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8.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총회에 부칠…
제56조의2(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제56조의2(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손실보전과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에 달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
제56조의3(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과 손실금(당기 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자본적립금, 회전출자금의 순서에 따라 보전하며, 보전 후에도 부족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은 손실을 보…
제56조의4(이익금의 적립)
…(이익금의 적립)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감자(減資)에 의한 차익 2. 자산재평가 차익 3. 합병 차익
제56조의5(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제56조의5(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법정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다. 1. 조합의 손실금을 보전할 때 2. 조합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으로 된 경우에 그 재산의 일…
제86조의6(정관기재사항)
…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와 집행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0.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
제86조의10(준용규정)
…다른 조합"은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제56조의3제2항 중 "법정적립금, 이월금"은 "법정적립금"으로 본다. <개정 2020.2.18>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6까지…
제92조(정관기재사항)
… 사업의 종류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1. 회계에 관한 사항 12. 적립금에 관한 사항 13.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4. 경비 및 과태금의 부과ㆍ징수와 사용료ㆍ수수료에 관한 사항 15.…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2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6조(업무)
… 한다)에 대한 금전의 대여 및 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5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의 지급보증 마. 공사가 인수한 자산(담보물을 포함한다)의 매수자에 대한…
제32조(손익금의 처리)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4. 주주에 대한 배당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되 그…
제33조(사채의 발행)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납입자본금과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채의 발행액은 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한국은행법 법률 · 2건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한국부동산원법 법률 · 2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2조의11(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보험ㆍ공제의 최저가입금액 또는 준비금의 최소적립금액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
제48조의7(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최저가입금액(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최소적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다만, 가입대상개인정보처리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8건
제2조(정의)
…생활권을 공동유대로 하는 조합을 말한다. 9. "자기자본"이란 자본금, 적립금, 그 밖의 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6조(이사회의 결의사항)
…. 필요한 자금의 차입(중앙회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최고한도) 5. 제적립금(諸積立金)의 처분 6. 총회에 부칠 사항 7.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
제49조(법정적립금)
제49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입출자금 총액의 2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제50조(임의적립금)
제50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사업연도마다 이익금의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사업준비금 부문과 배당준비금 부문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③ 배당준비금은 사업준비금의 총액을 초과하여 …
제51조(특별적립금)
제51조(특별적립금) 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손의 보전(補塡) 및 도난, 피탈(被奪) 및 화재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사업연도마다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52조(손실금의 처리)
…실금의 처리) ① 조합의 사업연도 중에 생긴 손실금은 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보전하되, 잔여손실금(殘餘損失金)이 있으면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개정 2023.12.26> ② …
제53조(이익금의 처분)
…면 이익금을 처분할 수 없다 ②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을 공제한 잔여이익금(殘餘利益金)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납입출자금에 비례하여 조합원에게 배당한다. 이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
제82조(출자액의 감소)
…감소) 중앙회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적립금이 없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자본금을 감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