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세법 법률 · 4건
제141조(목적)
…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제142조(과세대상)
…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
제149조(목적)
…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제1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의 표준…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ㆍ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계…
제35조의2(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ㆍ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범위와 기준, 공간재구조화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5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3.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삭제<2015.7.6>…
제65조(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상되는 개발수요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정할 것 2. 기반시설의 설치시기는 재원조달계획, 시설별 우선순위, 사용자의 편의와 예상되는 개발행위의 완료시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 각각 부담하여야 할 부담분 3. 제2호에 따른 부담분의 부담시기 4. 재원의 조달 및 관리ㆍ운영방법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담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4.10> 1. 총부담비용을 건…
제126조(시범도시의 지정)
…범도시사업"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을 것 4. 시범도시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할 것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로 시범도시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
제128조(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 필요한 도시ㆍ군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4.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의2. 주민참여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범도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특…
도시개발법 법률 · 2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주택법 법률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21조의2(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납부한 현금은 「주택법」 제84조에 따라 설치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지사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절차, 토지의 가격 산정 절차, 현금납부 방법, 설…
제28조(지구계획 승인 등)
…명 또는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4. 토지이용계획 및 개략설계도서 5. 인구ㆍ주택 수용계획 6.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7. 환경…
제59조의2(임대사업 등의 지원)
…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자문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재원조달 등 사업 지원 4. 임차인의 모집ㆍ선정 및 명도ㆍ퇴거 지원 5.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업무 지원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2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법률 · 1건
주거급여법 법률 · 1건
법무사법 법률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22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등)
…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 2.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소요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3. 그 밖에 지식기반산업의 집적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제22조의3(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등)
…관한 사항 3의2. 산업집적지 간 연계활성화 방안 4. 사업추진체계 및 재원조달방안 5. 그 밖에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
제22조의4(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ㆍ연구소의 집적방안이 실현 가능할 것 4. 관련 시설의 확충방안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등이 타당할 것 5. 교육 및 연구ㆍ개발 등의 수행방안이 적정할 것 ③ 시ㆍ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
제22조의6(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
…과 3. 첨단투자지구 개발 및 발전 계획 4.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소요재원 규모 및 조달방안 5.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첨…
제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7. 재원조달방안 8. 제45조의6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제45조의10(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ㆍ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6.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7.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
제45조의11(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공공시설 등의 유지ㆍ보수ㆍ개량ㆍ확충이 필요할 것 5.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6. 그 밖의 사유로 입주기업체에 대한 제조기술 혁신 도모 및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시…
제45조의17(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45조의21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0.4.12, 2020.1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45조의21에 따른 사…
지방자치법 법률 · 4건
제17조의2(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자…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
제18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
…위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업무 범위 3. 사무처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4. 사무처리 비용의 분담 기준 5. 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 6. 협약의 변경 및 종료 7.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제196조(자치구의 재원)
제196조(자치구의 재원)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7. 재원(財源) 조달계획 8.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9조의2(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13. 재원 조달계획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산업단지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
제39조의12(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의 지정)
…활성화계획의 내용 및 효과 3.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관한 계획 4. 재원조달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활성화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
제39조의19(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재원 ③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생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2.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의 수립 비용 3. 기…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도로법 법률 · 3건
제5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구성 및 건설에 관한 사항 8.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9. 국가간선도로망의 국제적 연계에 관한 사항 9의2.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제6조(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 활용ㆍ운용에 관한 사항 4. 도로의 건설ㆍ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도로 주변 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지역공동체 보전에 관한 사항 6. 도로의 경관(景觀) 제고에 관한 사…
제8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4. 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총투자 규모 5. 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나 시장…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차장법 법률 · 2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고등교육법 법률 · 4건
제7조(교육재정)
…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②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ㆍ조정)
…협의ㆍ조정)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재…
제19조의3(인권센터)
…사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
제59조의3(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계에 관한 사항 중 해당 시ㆍ도에 관한 사항 2. 제59조의2와 관련된 재원 배분,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제59조의4에 따른 시ㆍ도별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설립 등에 관한 사항 4. 제59조의4에 …
하수도법 법률 · 5건
제4조(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 관한 사항 10. 하수도 관련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
제4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 운영에 관한 사항 6. 하수도 관련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 관한 사항 11. 하수도 관련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4.…
제11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2020.5.26, 2025.10.1> ⑦시…
제65조(사용료 등)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농어촌정비법 법률 · 3건
제1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상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사업 등을 위한 재원 조성 2.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 3. 다른 법령, 정관 또는 규약으로 정하는 용도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④ 국가가…
제60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사업의 명칭 2. 사업목적 3. 주요 사업내용 4. 사업비의 명세 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사업시행 기간 7. 사업시행자 8. 사업 효과 9. 세부 설계도서 10. 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내용, 유…
제101조(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14.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사항 15. 사업비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6. 사업의 시행 예정 기간 17. 사업의 시행 예정자 및 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1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2건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 이관되는 단위사무별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2. 이관사무의 최근 3년간 재원별ㆍ단위사무별 소요비용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원의 규모ㆍ방법ㆍ시기와 그 비용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정지원과 관련되는 사항
제140조(종합계획의 수립)
…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7의2. 종합계획 추진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17의3. 도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18.…
제182조(자금의 조달)
… 제17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국가와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채권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제190조(자금의 차입 등)
…90조(자금의 차입 등) ① 개발센터는 제182조제3호에 따른 차입금을 재원으로 조달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
제236조(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지역발전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에 관한 사항 7. 연차별ㆍ사업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발전…
제246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12.10>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출연금 2. 제245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 3. 제3항에 따른 출국…
제267조(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④ 개발센터는 지정면세점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의 순…
제269조(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 등에 관한 특례)
…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 등의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8조(직접지불ㆍ소득보조 등에 관한 특례)
…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지급기준ㆍ지급절차, 산출방법 및 시행기간 등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51조(자연환경 보전ㆍ관리의 기본방향)
…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환경보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
제387조(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ㆍ징수 등)
…대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하수원수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
제388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 드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수법」 제30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87조에 따른 지하수원수대금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조의2(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
제48조의2(도시공원 지정 시 고려사항 등)
…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시기 및 재원조달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지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
제49조의2(중앙도시공원위원회)
…의한다. 1.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기본정책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제4조의2에 따른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에 관…
수도법 법률 · 5건
제4조(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
…계획 14. 수도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계획 15. 수도사업의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 16. 수돗물의 수질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17.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8. 수도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1…
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
…(전용수도는 제외한다) 시설의 배치ㆍ구조 및 공급 능력 7. 수도사업의 재원 조달 및 실시 순위 8.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세척ㆍ갱생ㆍ교체에 관한 사항 9. 수도사업의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10. 광…
제10조(재원 등)
제10조(재원 등) ①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이익을 받는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2. 차입금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
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물을 공급받는 데에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다른 수도사업자와의 연계운영 등을 통하여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
제38조(공급규정)
…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134조의6(도농상생사업비)
…6(도농상생사업비) ① 도시조합은 경제사업 활성화 및 도농상생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매년 전년도 신용매출총이익의 100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농상…
제134조의7(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하기 위하여 제134조의6에 따라 도시조합이 납부한 도농상생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도농상생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계획 및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및 균형발…
제159조의2(농업지원사업비)
…통 활성화 등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영문 명칭 및 한글ㆍ영문 약칭 등 정관으로 정하는 문자 또는 표식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
국유재산법 법률 · 4건
제10조(국유재산의 취득)
…국유재산의 매각대금과 비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취득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재원…
제26조의3(국유재산관리기금의 조성)
제26조의3(국유재산관리기금의 조성)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26조의4에 따른 차입금 4. 다음 …
제57조(개발)
…발) ① 일반재산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하거나 제58조ㆍ제59조 및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하여 대부ㆍ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② 제1항의 개발이란 다…
제65조의3(정부배당결정의 원칙)
…부채비율,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과거 배당실적, 투자재원 소요의 적정성 등 경영여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결정 기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2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2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6조의2(산림조림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제42조의3(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58조(녹색자금)
… ② 녹색자금은 산림청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③ 녹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3. 녹색자…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3건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출저감시설의 연도별 설치에 관한 사항 4.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대책 5. 재해의 예방을 위한 우수유출저감시설 관리방안 6. 유휴지, 불모지 등을 이용한 우수유출저감대책 7.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
제59조(방재기술의 실용화)
…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재원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
제60조(방재기술평가의 지원)
…22,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재원운영자는 방재기술평가를 촉진하고 우수한 방재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방재기술평가 또는 시범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6건
제5조의2(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8. 사업 간 연계, 재원조달 및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의 발전을 …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시행기간 4. 인구수용ㆍ토지이용ㆍ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교육ㆍ문화ㆍ체육ㆍ보건의료ㆍ복지 및 가족친화 시설의 설치계획 7.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3.3.23, 2020.6.9>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여건상 단계적으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제35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제35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36조(차입금)
제36조(차입금) ①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회계는 그 지출을 위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제49조(혁신도시 개발ㆍ운영의 성과 공유)
…ㆍ도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입 받은 지방세액과 그 시ㆍ도가 출연하는 재원 등으로 그 시ㆍ도 관할구역 안의 시ㆍ군ㆍ구의 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④공동혁신도시를 건설하는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축산법 법률 · 3건
제32조의2(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 축산물의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11. 국가축산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
제43조(축산발전기금의 설치)
… 발전시키고 축산물 수급을 원활하게 하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44조(기금의 재원)
제44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2. 제2항에 따른 한국마사회의 납입금 3. 제45조에 따른 축산물의 수입이익금 4. 제46조에…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3건
제40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
…의 운영 경비) ①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회원의 회비 2.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8조(기금의 설치)
… 설치)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0조(기금의 조성)
제5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4.12, 2026.3.17, 2026.9.15> 1. 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