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0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제60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0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목적

3. 주요 사업내용

4. 사업비의 명세

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사업시행 기간

7. 사업시행자

8. 사업 효과

9. 세부 설계도서

10. 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내용, 유지관리 및 처분계획서

1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