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조의4(위원장의 직무) 제7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조의4(위원장의 직무) 제1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1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직무) 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해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1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원장"이라 한다)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10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제110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①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법 제1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1. 해당 시ㆍ도의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하여… 제111조(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항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3건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신설 2024.12.3> ⑤ 제4항에 따른 승인이 있는 경우 기존의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는 승인받은 추진위원회가 포괄승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3>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토지등… 제3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 1. 추진위원의 선임방법 및 변경 2. 추진위원의 권리ㆍ의무 3.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 4. 추진위원회의 운영방법 5. 토지등소유자의 운영경비 납부 6.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차입 7. 그 밖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7. 제32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 8.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을 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5조(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 …추진위원장"이라 한다), 추진위원회 위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업무 및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미리 쓴 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 제26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등) 제26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등)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 제29조(추진위원회의 운영) …ㆍ의무에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 6.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7. 창립총회 개최의 방법 및 절차 8.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철회(법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 제46조의4(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 통합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통합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통합심의위원…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5조(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등 ⑦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6.8.3> ⑧ 분과위원회에서 의결…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43조의4(분쟁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 ①법 제88조에 따른 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12.11, 2010.8.5, 2014.11.28, 2021.8.27> ②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위…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4조의4(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 제62조(농지위원회의 운영) …농지위원회의 운영) ①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지위원회를 대표하고, 농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0조(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1> ② 위원장은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2건

제11조(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제44조(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제44조(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조의9(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조의9(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금융위원회(법 제3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84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③ 위원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제86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제86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① 시ㆍ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1> ⑥ 위원장은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2.31>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내의 사람 ⑤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국세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제63조의17(납세자보호위원회) …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 국세청장(세무서에 두… 제67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 …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0조(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제30조(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3조(법 제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채권유동화…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61조제2항 및 이 영 제3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사(법 제45조 및 이 영 제31조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제3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은 조 제2항 전단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사무국을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52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3.3.23> 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 제58조(심리조사상의 권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제52조제8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이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 또는 직원이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및 관계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제59조의6(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설치) … 부치는 사항 ③ 지원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ㆍ조정ㆍ처리하거나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6.7> ③ 교육부장관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4.1.9> ④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32조(감사위원장의 직무) …① 삭제 <2023.7.11>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 중에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 1건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2건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단체의 장이 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2.2.22> ④ 중앙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8.6,…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주민등록법 법률 · 1건

제36조의3(비밀유지 등) 제36조의3(비밀유지 등) 변경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

자동차관리법 법률 · 2건

제47조의7(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여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의 교환ㆍ환불중재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교환ㆍ환불중재 나. 교환ㆍ환불중재… 제7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택시미터검정대행업무 7의2. 제47조의7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업무 또는 제47조의1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업무 7의3. 제51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업…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72조(중앙ㆍ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제72조(중앙ㆍ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 2. 시ㆍ군ㆍ구에 지방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제17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①관리위원회는 법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4.12.30> 1.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ㆍ파산관재인ㆍ회생위원 및 국제도산관리인의 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의4(금융위원회의 업무) 제4조의4(금융위원회의 업무)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요구, 제공, 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66조의14(분과위원회) 제66조의14(분과위원회)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축산법 법률 · 1건

제4조(축산발전심의위원회) …생산자ㆍ생산자단체의 대표 3. 학계 및 축산 관련 업계의 전문가 등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④ 그 밖에 위원회 및 분…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신설 2023.1.3, 2025.10.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조(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시재생기획단을 둔다. 1.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작성 2…

저작권법 법률 · 3건

제112조의2(위원회의 구성) …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때에는 위… 제113조(업무) …해 등에 관한 감정 11. 삭제<2016.3.22> 12.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제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 …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1.5.18> ⑥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가 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때에는 심의위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5조의4(벤처기업확인위원회) … 2024.1.9> ③ 위원장은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대표하고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은 벤처기업 관련 기술ㆍ사업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벤처기업확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0조(비밀엄수) …련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자 5.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관련자 제26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 평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이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32조(위원장) 제32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비밀 누설의 금지) …문위원 및 위원회의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2. 위원회에 파견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제6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회의 자문위…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제6조의2(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둔 회계전문가 1명 4. 공인회계사회 임원 중에서 공인회계사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5. 「…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제62조(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제31조의9(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제60조(비밀유지 등) ….2.4, 2023.3.14> 1. 제7조의8 및 제7조의9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업무 2. 제28조의3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업무 및 전문기관의 업무 3.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업무 4. 제33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9조(감사) 제19조(감사) ①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②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2.2.17, 2020.6.9>… 제72조(직무) …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항

공증인법 법률 · 1건

제85조(징계위원회)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각 1명 ⑤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80조의2(시험위원회의 운영) 제80조의2(시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시험위원회를 대표하고, 시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 제82조의2(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제82조의2(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법 제7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1. 500세대 이상의 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감염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제61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법률 · 1건

제29조(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금융채권자 및 부실징후기업과 관련이 있는 조정위원회의 업무에서 배제된다. ⑧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항 후단의 경우 해당 조정위원회 위원은 재적위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6조(위원장의 직무) 제1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

변호사법 법률 · 1건

제94조(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③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법무부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11조의2(위원장의 직무) 제111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 제111조의6(소위원회) 제111조의6(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2.24> 1. 공사분야소위원회 2. 물품…

도서관법 법률 · 1건

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여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각자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6.4.28>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개정 2026.4.28> ⑥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22, 2023.3.21> ⑤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7.1.19, 2013.5.22> ⑦위원회의 구성… 제17조(감사) 제17조(감사) ①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13.5.22> ②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며,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9, 200…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제3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도핑방지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2조(감사위원장) 제22조(감사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6.9>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제1항제6호의2에 관한 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64조(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며, 간사는 제68조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으로 한다. ⑨ 지방시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ㆍ검토하… 제65조(위원장의 직무) 제6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방송법 법률 · 1건

제10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5.10.1>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3.23,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조의6(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 등) …영 등) ①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수급조절위원회를 대표하고, 수급조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0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진흥원의 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 제62조(사무국의 설치 등) 제62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7조(대리인의 선임) 제67조(대리인의 선임) 위원장은 임직원 중에서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3조(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한다. ④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표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공표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 1건

제42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5.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구체적인 내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의9(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 아니하거나 거짓의 통보를 한 경우 3.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하는 경우 ⑤ 제4항…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2건

제19조(분과위원회) 제19조(분과위원회) ①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물류정책분과위원회 2. 물류시설분과위원회 3. 국제물류분과위원회 ② 각 분과위원회는 그 소… 제19조의2(전문위원회) 제19조의2(전문위원회) ①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녹색물류전문위원회 2. 생활물류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3조(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직무) ①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기술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제35조의6(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예방위원회를 대표하고, 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법 제31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방부 2.… 제41조(검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회 위원장의 직무) ①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검토위원회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9조의7(산학융합지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법률 · 1건

제16조의7(연금심의위원회)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의4(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3조의6(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자…

약사법 법률 · 1건

제18조(중앙약사심의위원회)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1.15>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7.20> ⑦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법률 · 1건

제10조(사무국의 설치 등) 제10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업무 보좌와 실무 지원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28조의9(운영위원회의 운영) …원장은 지원공사의 사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8조(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경쟁력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쟁력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재…

양곡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조의6(양곡위원회의 운영)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양곡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2조의5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제7조(동물복지위원회)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

국토기본법 법률 · 1건

제28조(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등) 제28조(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등) ① 국토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③ 국토정책…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9조의2(위원장) …위원,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국가재정법령 등에 따른 예산 요구ㆍ집행권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 제9조의7(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제9조의7(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①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를 지원ㆍ처리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를 둔다. ②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의 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광역교통위원회의 … 제9조의8(공무원 등의 파견) 제9조의8(공무원 등의 파견)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교통정책에 관한 연구ㆍ개발 업무나 교통시설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조의2(중견기업정책위원회) …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2020.3.10, 2025.12.23>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4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54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업무 중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안에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두고,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안에 기초정신건…

전파법 법률 · 1건

제7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2021.6.8, 2025.10.1> ④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6.8, 2025.10.1>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44조의3(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가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2.28>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제144조의6(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하는 22명 이내의 사람 ⑤ 위원장은 관세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세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관세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세심사위원회의 … 제185조의4(보세사징계위원회의 운영) …영) ①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세사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제185조의2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해야 한다. ③ 보세… 제192조의11(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 제266조의4(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2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조성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성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제30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설치) …추진단의 설치) ①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조성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9조의3(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24, 2017.10.24>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7.10.24>…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제52조(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혁신처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한강수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공직자윤리법 법률 · 1건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7.29>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33조의2(가스기술기준위원회) …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사에 사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의14(위원회의 업무) 제12조의14(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16> 1. 법 제19조의22제1항 후단에 따라 보고받은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의 검토 2. 법 제19조의22제3항에 따른 기…

방위사업법 법률 · 1건

제10조(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 제10조(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또는 대통령령이 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정한 사항에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률 · 1건

제2조의3(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7조(위원장의 직무) 제6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 제82조의5(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23, 2017.7.26, 2018.12.11, 2025.10.1>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약산업육성ㆍ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청소년 보호법 법률 · 1건

제38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제38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면법 법률 · 1건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⑥ 위원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10> ⑦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