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2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88조(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제88조(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6.6.23> 1. 시ㆍ도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제88조의2(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제88조의2(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9.19> 1.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는…
제103조(권한의 위임)
…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 36.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6의2. 법 제91조의2제1항에 따른 지명의 결정 36의3. 법 제91조의2제3항 및 이 영 제96조의3제2항에 따른 …
국세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86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해당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7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7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이하 "징수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이하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제288조의2(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⑦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 2.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제381조(이사회)
…른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③ 그 밖에 이사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85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대표 2인 4. 삭제<2013.5.28> ③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02조(시장감시위원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⑨ 그 밖에 시장감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14조(시장효율화위원회)
…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효율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주차장법 법률 · 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3건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⑦ 조정위원회 및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5조의3(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교부 등)
…시험과목, 시험방법, 시험 면제의 범위, 응시자격,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10.8>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3건
제15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 위원장의 선출 방법, 의결의 방법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
제68조(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 그 밖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8.9>
제73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와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⑧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2건
관세법 법률 · 2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2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의료법 법률 · 3건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둔다. ⑦그 밖에 위원회ㆍ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험이 풍부한 사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제58조의2(의료기관인증위원회)
… 인증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민연금법 법률 · 4건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전문가 5명 ③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⑦ 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④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결과를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률 · 1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1건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 1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2건
유아교육법 법률 · 1건
지방재정법 법률 · 2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법률 · 2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문위원회 및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개정 2019.4.23, 2020.12.8, 2…
제86조(건설공사의 사후평가)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⑤ 제3항과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종 및 규모 등에 따른 사후평가의 …
제106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산업법 법률 · 1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조세범 처벌절차법 법률 · 1건
국가재정법 법률 · 1건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해운법 법률 · 1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화장품법 법률 · 1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을 포함한다),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06.5.25, 2020.9.29>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의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06.5.25>
제94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8, 2015.6.22, 2023.11.16> ③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6.22>
도서관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방송법 법률 · 2건
항만공사법 법률 · 1건
국가유산기본법 법률 · 1건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6조의4(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6조의4(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임원 중…
제49조(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9조(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임원 중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공…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아동복지법 법률 · 3건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 2023.7.18>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8>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9.19>
제29조의9(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사례 분석)
…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4건
제18조(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 ⑤ 삭제 <2024.1.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제19조(분과위원회)
…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전문위원회)
…를 둘 수 있다. 1. 녹색물류전문위원회 2. 생활물류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