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2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6조의4(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6조의4(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관리인은 규약에…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된 분쟁은 제외한다. 2. 관리인ㆍ관리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관리단ㆍ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분쟁 3.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4. 관리비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5. 규약의 제…
제52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2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집합건물분쟁에 관한 법률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7조(관리위원회의 구성)
제7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구별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구 및 선거구별 관리위원회 위원의 수는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1.2.2> ② 법 제26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규약…
제17조(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7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19조(소위원회의 운영 등)
…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인중개사법 법률 · 2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20조(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제20조(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중앙지적위원회(이하 "중앙지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7…
제23조(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제23조(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 제20조의2, 제…
제79조(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제79조(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①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2.9, 2022.1.18, 2…
제88조(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제88조(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6.6.23> 1. 시ㆍ도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제88조의2(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제88조의2(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9.19> 1.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는…
제103조(권한의 위임)
…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 36.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6의2. 법 제91조의2제1항에 따른 지명의 결정 36의3. 법 제91조의2제3항 및 이 영 제96조의3제2항에 따른 …
국세기본법 법률 · 3건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12.19> ⑩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2017.12.19> ⑪ 납세자보호관은 납세…
제85조의5(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자 또는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2.23, 2020.12.…
제85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6건
제26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해당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
제27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해당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
제50조의2(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 소집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31>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2. …
제116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116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제117조(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의 부담, 조정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8.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5조(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
…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승인 당시 구역 면적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신설 2025.5.27> ④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
제3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할 것 3.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 4…
제46조의2(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6조의2(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4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
제98조(규제의 재검토)
…른 협약등의 체결에 관한 사항 2.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기준 3. 제30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요건 4. 제92조제3호에 따른 복리시설의 거래에 있어서…
주택법 법률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법률 · 2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농지법 법률 · 3건
제24조의3(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 등)
… 2015.6.22, 2024.1.23> ⑤ 제2항에 따른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3(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농지위원회의 구성)
제45조(농지위원회의 구성) ① 농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농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7.12.29, 2019.12.31>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등"이…
제86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해당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7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7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이하 "징수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이하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9조의3(국세예규심사위원회)
…5.2.3>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2025.12.30>
제63조의17(납세자보호위원회)
…, 2019.2.12> 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2.3, 2019.2.12>
제66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신설 2015.2.3>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5.2.3> ⑨ 삭제 <2021.2.17> ⑩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
제67조의5(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67조의5(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이하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세무공무원의 장부등 제출 요구가 세무조사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법 법률 · 3건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의 경우 제39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항을 위반하여 제415조의2제2항 및 제542조의11제2항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적합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제542조의11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감사위원회가 제415조의2제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제288조의2(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⑦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 2.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제381조(이사회)
…른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③ 그 밖에 이사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84조(감사위원회)
…사망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85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대표 2인 4. 삭제<2013.5.28> ③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02조(시장감시위원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⑨ 그 밖에 시장감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14조(시장효율화위원회)
…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효율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무사법 법률 · 4건
제5조의3(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
… 4. 그 밖에 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법무사 징계위원회)
…의결을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법무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0조(분쟁조정위원회)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법무사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66조(등록심사위원회)
…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5건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는 공무원으로 본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7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ㆍ조정)
…는 사람 5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로법 법률 · 1건
주차장법 법률 · 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2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고등교육법 법률 · 4건
제11조의2(기숙사비 및 기숙사비심의위원회)
… 기숙사비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기숙사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59조의3(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항 5. 제59조의5에 따른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및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다른 시ㆍ도와의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제59조의10에 따른 시ㆍ도별 대학에 대한 규제특례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7.…
제59조의5(지역 간의 협업)
…⑦ 그 밖에 제2항의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제4항의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5항의 이견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7(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9조의7(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4건
제55조의2(운영위원회)
…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14>
제70조(위원회의 구성)
제7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
제80조(위원회의 운영 등)
… 운영 등) 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79조의2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조직과 운영,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제86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3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025.10.1, 2026.9.29>…
제20조(위원회)
… 그 공기업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⑧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후보자 추천 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2020.3.31>
제43조의3(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인선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5항 및…
농어촌정비법 법률 · 2건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2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7건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2>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6.2>
제40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속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7.11>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7.11>
제43조(인사청문회)
…6.9.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인사청문회의 운영, 임용예정자에 대한 답변 및 의견 청취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5조(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따른 행정동의 하부 조직 ④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3항의 운영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5.29>
제47조(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1.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그 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에 관한…
제56조(성과상여금에 관한 특례)
…12.10> ③ 그 밖에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과 지급범위,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08조(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중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제13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와 제4항에 따른 감사위원 선정ㆍ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7.11>
제261조(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제주영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제주영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영상물을 제작하려는 자에게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제273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④ 친환경농업계획의 실천에 관한 세부사항과 제3항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17조(의료에 관한 특례)
…, 제43조제5항 본문, 제47조제14항(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감염관리실 운영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제351조의2(환경자원총량의 설정과 환경자원총량유지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소속으로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63조(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한다)의 검토ㆍ자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12.10> ④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9.12.10> ⑤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사항에 …
제364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문기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 본문에 따라 협의를 한 사업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에…
제385조(통합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385조(통합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통합물관리위원회를 두되, 통합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제427조의2(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 2년 단위로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수급조절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35조(교통시설심의위원회)
…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⑥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4건
제51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51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지역농협은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조합원(임직원은 제외한다)과 선거의 경험이 풍부한 …
제125조의6(교육위원회)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④ 그 밖의 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4조의8(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34조의8(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중앙회에 도시와 농촌의 상생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위원회를 둔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제161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
…제지주회사의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의 선임, 임기 및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임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