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환지심의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9. 시행분 판본 1

제41조(환지심의위원회)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환지에 따른 민원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환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환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