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조(시험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시험수당 등의 지급) 출제위원 및 시험시행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조(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며,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에 따른 업무 등 중앙지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3.23> ⑥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여비, 그 밖의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조제1항제6호 또는 같은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의 정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8의2.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8의3. 도시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2조의3(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것 8.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 토지 이용의 증진이 필요한 지역은 지정 목적을 복합용도개발형으로 구분하되, 3개 이상의 중심기능을 포함하여야 …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7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제27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① 시행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초조사, 토지 매수 업무, 손실 보상 업무 또는 주민 이주대책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면 제26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획지별 토지이용 계획 나.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6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등) 제26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등)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

주택법 법률 · 2건

제26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제26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①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제44조(감리자의 업무 등) 제44조(감리자의 업무 등) ① 감리자는 자기에게 소속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1.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8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38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주체(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매수할 토지 및 위탁조건을 … 제53조의4(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상 종사한 사람 8.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및 하자보…

건축법 법률 · 2건

제32조(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제32조(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①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 제82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제1항과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①공사감리자는 영 제19조제9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0.28, 2021.12.31> 1. 건축물 및 대지가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 제22조의3(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제22조의3(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영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9조(공사감리) …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4.5.22, 2015.9.22… 제22조의2(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제22조의2(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① 법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 제105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지역 2의2. 주거,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도시지역일 것 … 제119조의11(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따른 건축행정 전산화에 관한 사무 9. 법 제32조에 따른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에 관한 사무 10. 법 제33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11.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4조의8(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선정업무 등의 대행) 제14조의8(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선정업무 등의 대행) ① 임대사업자는 법 제4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이하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 제14조의4부터 제14조의6까지에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조의3(기준제정기관의 업무 등) 제3조의3(기준제정기관의 업무 등) ①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준제정기관(이하 "기준제정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평가실무기준의 제정 및 개정 2. 감정평가실무기준에 …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5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5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매수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9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59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면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위탁조건에 관하여 위탁하려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3조의2(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정책ㆍ정보의 제공과 장사시설의 예약ㆍ이용ㆍ관리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장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장사정보시스템의 기능에는 다음 각… 제33조의4(장사지원센터의 설치 등) … 장사 등에 관한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정보시스템의 운영 등 장사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장사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제443조(벌칙) ….5, 2024.10.22> 1. 제1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2. 제1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1조(보상업무 등의 위탁) 제81조(보상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3조(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제43조(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①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의무임대기간, 최초 임대료 및 연간인상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주택을 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의3(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자료이용 등) …인지원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공장설립 승인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설립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

도로법 법률 · 1건

제111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제111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나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

주차장법 법률 · 1건

제6조의4(협회의 설립) …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제6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업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3.6.4>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제17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제17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행자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51조(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제51조(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개량한 후 의무임대기간, 최초 임대료 및 연간인상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75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13.3.23>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구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지원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가 농어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153조(토지등의 취득업무 위탁) …1호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매매관리업무 등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나 그 밖에 … 제286조(수의사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제286조(수의사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수의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수의사에게도 같은 항 제2호ㆍ제5호의 업무로 한정하여 위촉할…

하천법 법률 · 1건

제82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제82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업무와 토지등의 매수청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8조(경매사의 업무 등) 제28조(경매사의 업무 등) ①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23> 1.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2.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평가… 제44조(공판장의 거래 관계자) …의 경매사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 이 경우 경매사의 자격기준 및 업무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제48조(민영도매시장의 운영 등) …매사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 이 경우 경매사의 자격기준 및 업무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⑤ 민영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은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이 경…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3건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01조(선임 및 해임) … 자 6. 채무자를 상대로 신용관리교육ㆍ상담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정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보호자의 송환업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호자를 다른 보호시설로 이송하도록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명…

보험업법 법률 · 2건

제115조(자회사의 소유)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업의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③ … 제209조(과태료) …4, 2022.12.31> 1. 제10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경우 1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제95조를 위반한 경우 3. 제96조를 위반한…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2건

제57조(사전선택제) … 사전선택제를 효율적이고 중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전선택 등록ㆍ변경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사전선택등록센터"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사전선택등록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58조(전기통신번호이동성) …신번호이동성을 효율적이고 중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번호이동의 등록ㆍ변경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전기통신…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41조의9(업무 등) 제141조의9(업무 등) ① 수협은행은 제141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산자금 등 어업인 및 조합에서 필요한 자금의 대출 2.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자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50조(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제50조(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①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을 의뢰해야 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에 따라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입… 제63조(규제의 재검토) …> 1. 제19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방법 2. 제50조에 따른 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제31조의2(설립 등) …계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ㆍ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하 "건설기계안전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건설기계안전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 3. 그 밖에 대규모…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2건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여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하는 안전관리체계와 수행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업무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2018.12.31, 2019.4.30, 2021.3.16> 1. 발주자(발주청이… 제70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

의료법 법률 · 1건

제55조(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제55조(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수집ㆍ조사 등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1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11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물류터미널사업자는 물류터미널의 건설을 위한 토지매수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제31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등)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물류터미널사업자"는 "시행자"로, "물류터미널"은 "물류단지"로 본다. ③ 제27조제…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제17조(사업 등의 위탁) …의 위탁)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

항만법 법률 · 1건

제91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91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병역법 법률 · 5건

제2조(정의 등) …가공무원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전환복무"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복무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제12조의2(군의관의 파견) …) ①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만으로 신체검사업무 등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체검사업무 등에 필요한 군의관의 파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제26조(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의 지원업무 2.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3. 삭제<2013.6.4> 4. 삭제<2013.6.4> ② 삭제 <2013.6.4> ③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의… 제34조의2(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및 보수 등) …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을 소집하여 직무에 필요한 교육 등을 하고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3개월의 범위에서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직무와 관련된… 제34조의4(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 연장 등) …정검사전담의사는 복무기간 동안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신체검사업무 등 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3.21> ②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체검사업무 등 외…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2건

제14조(업무 등) 제14조(업무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2.8>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2.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3. 보험급여의 관리 4. 가입자… 제63조(업무 등) 제63조(업무 등) ①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6.10, 2026.5.26> 1.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1의2.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심사 2.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3. 심사기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43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여 고시한다. <신설 2015.3.3> ⑦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겸영업무 등의 공고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4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5.18> 제44조(부수업무 등의 공고) 제44조(부수업무 등의 공고)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부수업무를 보고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보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 제118조의21(중앙기록관리기관의 발행한도 등의 관리 업무 등) 제118조의21(중앙기록관리기관의 발행한도 등의 관리 업무 등) ① 중앙기록관리기관은 법 제117조의13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의 발행한도 및 투자자의 투자한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제307조(업무 등) 제307조(업무 등) ① 법 제286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직무 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15.10.23, 2021.12.9> 1. 투자권유자문 관… 제325조(종합금융회사의 업무 등) 제325조(종합금융회사의 업무 등) ① 법 제33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② 법 제33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음관리계… 제348조(단기금융회사의 업무 등) 제348조(단기금융회사의 업무 등) ① 법 제3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② 법 제3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어음을 담보로 한 대출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른 업무 4. 법 제286조제1항제4호 및 제288조의2에 따른 사전심의업무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88조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289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6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제26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 제41조(벌칙) …401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에 관련된 자로서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파기한 경…

외국환거래법 법률 · 1건

제9조(외국환중개업무 등) 제9조(외국환중개업무 등) ① 외국환중개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

항공안전법 법률 · 6건

제2조(정의)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6. "항공기사고"란 사람이 비행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였을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제42조(항공업무 등에 종사 제한) 제42조(항공업무 등에 종사 제한) ①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는 종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 제97조(정비조직인증 등) …항공기와 이에 사용되는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등의 업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려는 항공기정비업자 또는 외국의 항공기정비업자는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제97조의2(정비조직인증의 유효기간 및 갱신) … ②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정비등의 업무 등 제97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 제156조(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제156조(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죄)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1. 제74조를 위반하여… 제157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제157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5.18> 1. 제104조제1항을 위반하…

한국은행법 법률 · 1건

제82조(외국환업무 등) 제82조(외국환업무 등) 한국은행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외국환업무 및 외국환의 보유 2. 외국의 금융기관, 국제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조의5(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제2조의5(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제4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2조의9(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등) 제42조의9(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등) 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중계전문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로서 개인정보 전송 중계에 필요한 기능을 제…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제62조(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1건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 …에 따른 사유 등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된 경우에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적인 업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

세무사법 법률 · 1건

제20조의2(세무대리업무 등록) 제20조의2(세무대리업무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2건

제2조(정의) …8조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ㆍ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가. 삭제 <2015.6.22> 나.… 제8조(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로서 시장ㆍ군수와 협의한 공공편익시설의 설치 2.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ㆍ업무 등 해당 기업도시의 주된 기능에 사용되는 토지의 분양가격의 인하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등 해당 기…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제60조의4(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 및 파견)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 방법 및 절차, 긴급재정관리인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4조(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 제34조(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제4항에 따라 평가업무 등을 위탁받은 자는 철도역사 평가 등을 할 때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

공항시설법 법률 · 2건

제13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13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제53조(항공통신업무 등) 제53조(항공통신업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항공안전에 필요한 정보ㆍ자료가 항공통신망을 통하여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공ㆍ교환ㆍ관리될 수 있도록 항공통신에 관한 업무(이하 "항공통신…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①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9조(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공사비를 산정한 사람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건설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 2건

제63조(농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5.6.2… 제63조의2(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 …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농금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농금원은 주된 사…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⑭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3조(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제83조(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의 등급분류에 대한 국민여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분류 등의 업무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2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민원심사관의 지정) …원 중에서 민원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3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역세권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ㆍ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무자본(無資本) 특수법인으로 한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15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④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업무ㆍ보상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토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정보화) … 따른 업무나 지방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 또는 지방세외수입의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납부의 편의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1건

제12조의9(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 제12조의9(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 ① 제12조의8에 따라 지정된 공급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30> 1. 공급인증서의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 2. 국가가 소유하는 공급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9조의2(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 제69조의2(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 ① 법 제6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2. …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4. 공무원으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5.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 제92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업무 등) 제92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업무 등) 법 제8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혼합주택단지의 분쟁조정 상담 지원 2. 법 제20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제74조의2(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등) …지원관을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제28조(소비자단체의 업무 등) 제28조(소비자단체의 업무 등) ①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시책에 대한 건의 2. 물품등의 규격ㆍ품질ㆍ안전성ㆍ환경성에 관한 시험ㆍ검사 및 가격 등…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법률 · 1건

제23조(협의회의 업무 등) 제23조(협의회의 업무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동관리절차의 개시ㆍ연장ㆍ중단 및 종료 2.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결정ㆍ연장 및 중단 3. 적용배제 금융채권자의 선정 4. 기업개선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7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 소지한 사람 2.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수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학…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제55조(감독ㆍ검사 등) … 해당하는 경우 문화산업전문회사ㆍ사업관리자ㆍ자산관리자에게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 이 법에 따른 등록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

경관법 법률 · 1건

제17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서관법 법률 · 1건

제33조(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스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 상호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을 협력하여야 한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 1건

제51조(수산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의3(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4. 등급분류 및 등급 재분류 업무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 회의록을 작성할 것 5. 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자료요청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를 것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7조의2(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입주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업무 등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금자보호법 법률 · 2건

제35조의8(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제35조의8(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① 법원은 공사가 보험금 지급 또는 자금지원을 하는 부보금융회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이전이 결정된 부보금융회사로서 공사가 자금지원을 하려는 …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사의 설립목적, 대행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철도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도시철도운송사업"이란 도시철도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22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제22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

선거관리위원회법 법률 · 1건

제15조(사무기구등) … 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업무 등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5.31> ⑨실장은 1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보좌기관은 2급 내지 4급, 과…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제10조(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① 조합이 해산한 경우 관리기관이 그 조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 채권자에 해당할 때에는 농협법 제84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이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1건

제45조(창업기업의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창업민원처리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구성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 승인에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4조의2(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에 관한 온라인 방문 예약) …출장소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명칭, 방문 일시, 신청ㆍ신고 업무 등을 미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이하 "온라인 방문 예약"이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임산부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

아동복지법 법률 · 2건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20.4.7>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 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종 및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을 배치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은 그…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21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 등을 위탁하려면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위탁조건 등을 명시한 서면을 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조의2(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업무 등) 제8조의2(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업무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이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다. <개정 2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설치) …귀기업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지원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이를 처리기관에 이송하는 등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에 관한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

철도사업법 법률 · 2건

제29조(평가업무 등의 위탁) 제29조(평가업무 등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철도 서비스 품질평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철도서비스 품질에 대한 조사ㆍ평가ㆍ연구 등의 업무와 제28조제1항에 따른 우수 … 제30조(자료 등의 요청) 제30조(자료 등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제29조에 따라 평가업무 등을 위탁받은 자는 철도서비스의 평가 등을 할 때 철도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철도서비스에 대한 실지조사(實地調査…

선원법 법률 · 1건

제140조(인증검사업무 등의 대행) 제140조(인증검사업무 등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3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의5(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재활용 촉진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26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6조의3(한국폐기물협회의 업무 등) 제36조의3(한국폐기물협회의 업무 등) ① 법 제58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1.14> 1. 폐기물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2. 폐기물과 관련…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30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제30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2026.2.19> 1.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관리 2. 「산업안전보건법」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