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5.18>1. 제10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항공기에 싣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2. 제105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3. 제10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조에 따른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104조 ①이 법령제105조이 법령제106조 ②이 법령제94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64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6조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죄 다음 조 제158조기장 등의 보고의무 등의 위반에 관한 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