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4건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6조(법인의 주소)
제36조(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11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등)
…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3.16, 2021.1.12> 1. 중개…
제15조(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등)
…지정 번호 및 지정 연월일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무소의 소재지 4. 주된 컴퓨터설비의 내역 5. 전문자격자의 보유에 관한 사항 ④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014.7.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한…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43조(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12.31> ③ 법인이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법 제28조제1항제6호마목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④ 삭제 <2024.12.31> ⑤…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 있는 법인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연결법인의 경우에는 모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안…
제100조의10(외국법인세액 등의 과세표준 차감)
…부터 차감한다. <개정 2025.12.31> ⑦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19제2항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 또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을 확인하기 …
제100조의14(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등)
…서를 납세지별로 각각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12.31>
소득세법 법률 · 3건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로 한다. 3.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4.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 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한다. 9.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12.20, 2018.12.31>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 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등 또는 사채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5조(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를 말한다)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도시개발구역을…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규약)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의 시행기간 5. 사업의 범위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 임원을 정할 경우에는 그 자격ㆍ수ㆍ임기ㆍ직무 및 선임방법 8. 회의에 관한 사항 9. 비용부담 10. 회계 및 계약 11.…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목적 4.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5. 사업의 범위 및 사업기간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 임원의 자격ㆍ수ㆍ임기ㆍ직무 및 선임방법 8. 회의에 관한 사항 9. 총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
제30조(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32조(조합의 설립 등)
…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29> 1. 보유토지의 면적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3건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③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26>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 3.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 4.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
제109조(협회의 설립 등)
…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는 때에 성립한다. ④ 협회를 설립하려는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50명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20조(사업시행자 지정의 고시 등)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정비구역(법 제18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는 경우에…
제31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 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2.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성명 및 주소(조합장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
제36조(조합의 등기사항)
… <개정 2019.6.18> 1. 설립목적 2. 조합의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일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7.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른 …
제39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2019.6.18>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2. 조합임원의 수 및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삭제<2019.6.18> 4. 법 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제85조(협회의 정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7.…
주택법 법률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2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6조(설립등기)
…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납입액 6. 지사 또는 출장소 7. 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부사장ㆍ이사(사외이사…
제7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8조(이전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9조(변경등기)
…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10조(대리인의 선임)
…9조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법률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2건
법인세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83조(설립)
…으로서의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제294조(설립)
…은 법인으로 한다. ③ 예탁결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99조(정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주식 및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주식의 취득자격 및 소유한도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법무사법 법률 · 7건
제28조(지방법무사회 가입 의무)
제28조(지방법무사회 가입 의무) 법무사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설립된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2조(감독)
제32조(감독) ① 법무사는 소속 지방법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및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 ② 지방법원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사건부와 그 밖에…
제36조(정관의 기재 사항)
…어야 한다. <개정 2016.2.3>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출자(出資)의 종류 및 그 가액(價額)이나 평가의 기준 4. 구성원 회의에 관한…
제38조(설립등기)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구성원의 출자의 종류ㆍ가액 및 이행 부분 4.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및 법인…
제47조의4(정관의 기재사항)
…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자본의 총액과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 4. 구성…
제47조의5(등기)
…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출자 1좌의 금액 및 자본 총액 3. 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법무사법인(유한)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 및 주소 5…
제54조(회칙)
…(회칙) 지방법무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로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차장법 법률 · 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4건
제56조(정관)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제57조(등기)
제57조(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의 설립등기 및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ㆍ운영)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제80조(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
…사 또는 공단이 제2항에 따른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3주 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종전의 공사 또는 공단에 관하여는 해산등기를, 변경된 공사 또는 공단에 관하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변경된 공사 또…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2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4건
제8조(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③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1.6.7>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회의 가입자가 된다. <개정 2011.8.4>…
제43조의3(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으려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은…
제43조의4(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변…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167조(법인격 및 사무소)
…(법인격 및 사무소) ① 개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② 개발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개발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68조(등기)
제168조(등기) ① 개발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개발센터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개발센터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등기…
제169조(정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
제399조(노동조합 등에 관한 특례)
…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다만,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제주자치도인 경우만 해당하며,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2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8건
제4조(법인격 등)
…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16조(정관기재사항)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6. 출자(出資) 1좌(座)의 금액과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및 …
제18조(지역농협의 성립)
제18조(지역농협의 성립) ① 지역농협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0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지역농협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제51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제81조(합병등기의 효력)
…력) 지역농협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지역농협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5조에 따른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
제90조(설립등기)
…립등기) ① 지역농협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
제91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제91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지역농협의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제92조(사무소의 이전등기)
… <개정 2024.9.20> ② 지역농협이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할…
제93조(변경등기)
제93조(변경등기) ① 제9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90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
제94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기) ① 행정구역의 지명이 변경되면 등기부 및 정관에 적힌 그 지역농협 사무소의 소재지와 구역에 관한 지명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이 있으면 지역농협은 지체 없이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③ 제2…
제95조(합병등기 등)
… 지역농협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지역농협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역농협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역농협은 제90조에 따…
제96조(조직변경등기)
…6조(조직변경등기) 지역농협이 품목조합으로 변경되면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지역농협에 관하여는 해산등기를, 품목조합에 관하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산등기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을, …
제97조(해산등기)
…산등기) ① 지역농협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 외에…
제98조(청산인등기)
제98조(청산인등기) ①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조합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
제99조(청산종결등기)
제99조(청산종결등기) ①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88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제112조의6(정관기재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및 가입금과 경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와 의무 7. 임원…
제120조(정관기재사항)
… 한다. <개정 2011.3.31> 1. 목적, 명칭과 구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출자에 관한 사항 4.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7.…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한 같다. <개정 2013.3.23> 1. 목적, 명칭, 구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자격ㆍ가입 및 탈퇴 3. 출자 및 경비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정수와 선임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하천법 법률 · 1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2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3건
제4조(허가ㆍ등록의 신청)
…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商號)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자본금 및 출자자(총리령으로 정하는 소액출자자는 제외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지분율(持分率) 3. 임원의 성명 4. …
제25조(공탁)
… 제1항에 따른 공탁은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탁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5조(정관)
…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자격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업무 범위 5. 회비의 분담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축산법 법률 · 2건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2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5건
제3조(명칭)
… 또는 품종명을 붙인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것. 이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물가공업명을 붙인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제4조(법인격 등)
…① 조합과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17조(정관 기재사항)
… <개정 2020.3.24>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자격ㆍ가입ㆍ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6. 출자(出資) 1계좌의 금액과 조합원의 출자계좌 수 한도 및 납입…
제19조(지구별수협의 성립)
제19조(지구별수협의 성립) ① 지구별수협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2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지구별수협의 설립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조합원"으…
제54조(선거관리위원회)
…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③ 삭제 <2014.…
제83조(합병의 효력)
…협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구별수협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7조에 따른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
제92조(설립등기)
…등기) ① 지구별수협은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3.24> 1. 제17조제…
제93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3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① 지구별수협의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등기를…
제94조(사무소의 이전등기)
…정 2024.9.20> ② 지구별수협이 지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0> ③ 조합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
제95조(변경등기)
…9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92조제2항제2호의 사항 중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
제96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역의 지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부 및 정관에 기재된 해당 지구별수협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구역에 관한 지명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이 있으면 지구별수협은 지체 없이 이를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7조(합병등기)
…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구별수협은 제92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9.20> ②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이 제1항에 따른 해산등…
제98조(해산등기)
…별수협이 해산(합병과 파산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이 제1항에 따른 해산…
제99조(청산인등기)
제99조(청산인등기)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조합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제100조(청산종결등기)
제100조(청산종결등기) ①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청산인이 제1항에 따라 청산종결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