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지관리법 법률 · 2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15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
…원 및 연구결과의 보급 4. 국제사회에서의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교육ㆍ홍보활동 5.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재원의 조성 6. 동북아 대기오염감시체계 구축 및 환경협력보전사업 7. 그 밖…
제77조의2(친환경운전문화 확산 등)
…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친환경운전 관련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친환경운전 관련 교육 과정 개설 및 운영 3. 친환경운전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4. 친환경운전을…
하천법 법률 · 1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축산법 법률 · 1건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1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2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1건
저작권법 법률 · 1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사방사업법 법률 · 1건
연안관리법 법률 · 1건
건축기본법 법률 · 1건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9조(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수립)
…후변화에 취약한 해양생태계 현황 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민간협력의 증진 7.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9. 사업시행에 소…
제16조(회유성해양동물 등의 보호)
…치단체는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전시관 및 교육ㆍ홍보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연구ㆍ조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제43조(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 해양생태계보전관, 해양생태계학습원 등 해양생태계를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 4. 해양보호구역 및 시ㆍ도해양보호구역 생태계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시설 5. 해양경관보호구역의 경관보전 및 복원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1건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조의2(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개발의 촉진 5.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25.1…
제50조의6(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면 수신자 보호를 위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개발ㆍ보급의 방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2건
식품위생법 법률 · 4건
제17조(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지가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4. 소비자에 대한 긴급대응요령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등의 위해 방지 및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대응이 필…
제70조의7(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기술의 개발ㆍ보급, 적정섭취를 위한 실천방법의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의8(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설립ㆍ지정)
…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적정섭취 실천방법 교육ㆍ홍보 및 국민 참여 유도 2.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함량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3.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을 줄인 급식과 외식, 가공식품…
제89조(식품진흥기금)
…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1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3건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7. 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8. 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9.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10.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
제30조(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제30조(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정부는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② 기후에너…
제31조(재생에너지센터)
…따른 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15. 제30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ㆍ관리 15의2. 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지원ㆍ관리 16. 국내외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화장품법 법률 · 1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 1건
약사법 법률 · 3건
제2조의2(약의 날)
…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약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약의 날 행사 및 교육ㆍ홍보 등 관련 사업 등에…
제65조의6(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표시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제65조의6(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표시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의약품등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59조의2 및 제65조의5에 따른 적합한 표시 방법과 기준을 개발하고 …
제68조의4(사업)
…가ㆍ관리 및 제공 4. 의약품안전정보의 개발ㆍ활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한국환경공단법 법률 · 1건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 교육ㆍ홍보 계획 나. 생활환경 속의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 다. 응급의료의 평등한 수혜를 위한 계획 라.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 …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 시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제21조(기금의 사용)
…하였을 때의 의료 지원 5. 구조 및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 6. 응급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구비 지원 7.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8. 기본계획 …
양곡관리법 법률 · 1건
행정절차법 법률 · 1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전파법 법률 · 1건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7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 외래생물의 관리 6.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7.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 및 증진 8.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제29조(교육ㆍ홍보)
제29조(교육ㆍ홍보) ① 정부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산업체와 국민 등이 관련 보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교과용…
제31조(국고 보조)
…사업, 기술개발 촉진 및 공동연구 지원사업 4. 전문인력의 양성사업 및 교육ㆍ홍보 사업 5. 생태계서비스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