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5조(과징금)
…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
제14조(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 제출 의무 등)
…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제1항을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45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45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4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4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
제99조의2(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99조의2(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② 법 …
제103조(권한의 위임)
…제1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사실의 공고 35.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제113조의2(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
제113조의3(건설업자 및 등록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 한하여 과징금으로 제1항의 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는 제113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은행법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2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축산법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4건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⑦ 허가권자는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전기신사업자와 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대…
제24조의3(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7조의4제6항에 따른 허가취소ㆍ사업정지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정보 4. 제9조에 따른 사업개시에 관한 정보 5.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법인의 분할ㆍ합병 또는 경영권 지배를…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 제7조의4제6항에 따른 허가취소ㆍ사업정지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보험업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7건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
제51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끝난 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가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소ㆍ철회된 경우에는 그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재결 …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끝난 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
제5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1.27, 2025.1.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51조에 따…
제90조(과징금의 부과 등)
제90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0조제1항 각 호,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27조제1항제3호의4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52조제5항에 해당하여 사업…
제9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52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3.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4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법 제34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별표 19의2와 같다. <신설 2017.10.17>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
제380조(과징금의 부과절차)
제380조(과징금의 부과절차)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는 제외한다. 가. 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의 부과 나. 1개월 이상의 업무의 전부 정지 다.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3. 법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외국환거래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항공안전법 법률 · 5건
제29조(과징금의 부과)
제29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9항, 제22조제7항, 제27조제4항 또는 제28조제5항에 따라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의 효력정…
제48조의5(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48조의5(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가 제48조의4제1항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5호의2, 제6호 또는…
제87조(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87조(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제86조제1항제1호의2,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항…
제92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92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제91조제1항제2호부터 제38호까지, 제39호의4 또는 제40호부터 제4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항공기 운항의…
제99조(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99조(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제98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2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4조의24(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제44조의10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8(침해사고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48조의8(침해사고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침해사고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50조의9(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50조의9(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7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6을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6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6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부과금액ㆍ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간 등을 …
제61조(결과의 공표)
…위반행위의 내용 2. 위반행위를 한 자 3. 개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의 부과, 고발, 징계권고,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의 부과…
제6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조의2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에 관한 사무 7. 법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 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2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제4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제7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7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7의2와 같다. ②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
제81조(권한의 위임)
…른 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12. 법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3. 법 제44조(법 제60조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1…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2건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1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2건
제12조의6(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3.17>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한 공급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과징금의 부과기간에 해당하는 의무공급량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
제12조의18(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횟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도시철도법 법률 · 1건
방송법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모자보건법 법률 · 1건
철도사업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47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제47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은 법 제84조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업무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을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제52조(과징금 산정 등)
…제56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7.12.26>
제60조의3(과징금 산정방법 등)
…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그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7.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통…
제63조(권한의 위임)
…, 조업정지명령 및 청문 4의14. 법 제3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4의15. 법 제38조 및 제85조제2호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청문 4의16. 법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8조의2(과징금의 부과)
제8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의4와 같다. <개정 2014.1.14, 2016.7.19>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
제11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1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
제23조의3(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할 수 없다. <개정 2011.9.7> ③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납부절차에 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제23조의8(과징금의 계산방법 등)
…는 비용은 과징금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③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
제37조(권한의 위임)
…명령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문 요청 마. 법 제48조의5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바. 법 제4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비용징수 및 필요한 조치 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5…
약사법 법률 · 1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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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전파법 법률 · 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93조의3(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193조의3(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78조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기간: 법 제178조제1항에 따라 산정…
제231조의2(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231조의2(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24조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기간: 법 제224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업…
제285조의6(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285조의6(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27조의3제4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한 금액이 1억원을 넘을 때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연법 법률 · 1건
철도안전법 법률 · 6건
제9조의2(과징금)
…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
제26조의8(준용규정)
…량 제작자승인의 변경,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유지ㆍ검사 및 시정조치,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체계"는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로…
제27조의2(철도용품 제작자승인)
…품 제작자승인의 변경,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ㆍ검사 및 시정조치,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제작자승인의 결격사유 및 지위승계, 제작자승인의 취소, 업무의 제한ㆍ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38조의4(준용규정)
제38조의4(준용규정) 철도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등"은 "소유자등"으로,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는 "철도차량의 운행제한"으로 본다.
제38조의11(준용규정)
제38조의11(준용규정) 인증정비조직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은 "제38조의10제1항"으로, "철도운영자등"은 "인증정비조직"으로 본다.
제38조의15(준용규정)
제38조의15(준용규정) 정밀안전진단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은 "제38조의13제3항"으로, "철도운영자등"은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본다.